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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 2020.5.26.(화) 10:00 5월 26일(화) 15:30(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문화체육관광부 포함 15개 부(청) 담당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문화체육정책과 과장 정윤재, 사무관 오동은 (044-200-2328, 23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과장 정향미, 서기관 이성은 (044-203-2811, 2812) 케이-방역과 함께하는 안전한 국내 여행으로 관광내수 살린다 - 총리 주재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케이 방역과 함께하는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및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발표 - - 국내여행수요 증가에 대비 여행지 방역과 안전여행 캠페인을 더욱 강화 - 여행상품·숙박 등 할인,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내수 진작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적극 개선 □ 정부는 5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관광기본법」 16조에 근거한 총리 주재 법정 회의체, 연 2회 개최 원칙 * (참석) △정부(11명): 총리(의장), 기재부·문체부(간사)·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카지노) 강원랜드 등 주요 카지노 임시휴업으로 인한 손실 4,730억원(추정) □ (개선방향) 침체된관광산업지원을위해서는산업성장을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민간성장을정부가견인필요 ..PAGE:4 - 2 - Ⅱ. 추진 경과 □ 2020년 경제정책방향(‘19.12.19. 발표) 에 10대 규제집중 산업 개선*을 포함시켜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을적극뒷받침 *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 선정 및 원점(제로베이스) 검토 □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의 경활대책회의(‘20.2.5) 확정후관계부처합동 10대규제개선전담조직(TF) 출범(2.13) ㅇ同전담조직출범(kick-off)회의에서작업반구성및세부운영방안확정 【규제혁신 5개 영역 10대 분야 개요】 5개 영역 신산업 바이오헬스 공통산업 제조혁신 서비스산업 10대 분야 ①데이터·AI ③의료신기술 ⑤핀테크 ⑦산업단지 ⑨관광 ② 미래차∙ 모빌리티 ④헬스케어 ⑥기술창업 ⑧자원순환 ⑩전자상거래 ㆍ물류 □ 10대규제개선전담조직 출범(2.13) 직후분야별작업반을본격가동 하여관광산업 규제 원점 재검토(zero base) 실시 ㅇ 관광산업 분야 규제 발굴 및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기준) ▪ (카지노) 강원랜드 등 주요 카지노 임시휴업으로 인한 손실 4,730억원(추정) ..PAGE:4 □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선언에 따라 방한관광 시장 회복 장기화 우려 ㅇ (세계 관광시장 전망) ‘20년관광시장 성장률 하향 조정,관광수입 최대 80%감소등부정적영향확대 * (세계관광기구) 세계관광객 60∼80% 감소한 4억∼5.1억 명 예상(`89-`94년 수준, `19년 15억명), 관광수입 9,100억(△60%)∼1.2조 달러(△80%) 감소(`19년 1.5조달러)(5.7) *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간 여행객 수 45~70% 감소 예상(3.25) * (세계여행관광협회) ‘20년 관광 일자리 1억 개 감소 및 관광수입 30.6% 감소(△2.7조달러) 예상(4.24) ㅇ (방한시장전망)메르스·사스와달리코로나19는전세계적유행으로 국가별입국금지조치·항공편대폭감소등시장회복더딜전망 - 상반기까지 현재 추세(3월 관광객 감소 △94.7%)가 이어진다면 ’20년 방한관광객최소 755만명및관광수입약 84.5억불(10.1조원) 감소 방한외래객(1.1~5.17) 국민출국객(1.1~5.17) * 외국인관광객 증가율(전년대비) : (1월)15.2%, (2월)△43.0%, (3월)△94.6%, (4월)△98.3%, (5.1~5.23)△98.2% * 해외여행 증가율(전년대비) :...

..PAGE:1 케이(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케이(K)-방역 기반 안전여행 확산 국내여행 수요촉진 여행주간 전용 교통이용권 발행, ‘만원의 캠핑’ 등 숙박, 국내 여행상품, 치유관광명소, 놀이공원, KTX등 교통할인, 지역여행(부산 등) 할인 지역숙박, 걷기여행 시 국민관광상품권 제공 근로자 휴가지원, 연가사용 및 금요일 조기퇴근 활성화 핵심 볼거리·즐길거리 제공 코로나 새 일상(뉴 노멀) 대비 관광전략 수립 2020 특별 여행주간 실시 (6.20~7.19) 정부, 민간, 지자체가 함께하는 국내여행 할인 휴가활성화 지원 다양한 관광코스와 상품 개발 주요 관광시설 안전수칙 부착 및 준수 독려, 안전 캠페인 예약제 등 운영, 현장 방역 인력(6,400명) 배치 숨은 여행지 자전거, 걷기길 비대면 안내서비스 확대 테마여행 10선, 관광두레 여행, 생활여행 등 지역 체류여행 고택·종갓집, 박물관·미술관, 태권도원 여행 등 주제가 있는 체험 여행 관광+소비촉진 행사개최 대한민국 동행세일(6.26~), 전통시장 축제 한국문화축제, 한류박람회 생태탐방 명품 100선 건강한 해양관광 10선 코로나19 시대에 알맞은 대안 여행지, 여행방식 소개 방역 지침 준수를...

깊은 사교장소인 카지노 데 마드리드(Casino de Madrid)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을 비롯, 레예스 마로토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쥬랍 폴로리카슈빌리 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 내외, 클레멘테 곤잘레스 솔레르 마드리드 전시컨벤션센터(IFEMA) 회장을 비롯해 스페인 여행업계 및 언론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양우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스페인 국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며, “한국은 5천 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가, 한류로 일컬어지는 현대 문화와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무장지대(DMZ) 관광은 오직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 자원”이라고 스페인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국관광의 매력을 적극 홍보했다. 레예스 마로토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아시아의 보석으로 자리 잡은 한국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관광 목적지”라며 “1월 22일(수), 양국 장관이 체결한 ‘2020~2021년 한-스페인 상호 방문의 해’ 이행 계획을 충실하게 추진해...

아닌 자로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2 이상 취득 시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 관광특구 지정요건 일부 완화,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및 후속조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ㅇ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 ㅇ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명시 ㅇ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 발생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조치 시행 근거 마련 ㅇ 경매절차 등에 의해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중 분양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수한 자도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규정 적용 ㅇ 관광종사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타인에게 대여·알선 시 제재 ㅇ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되거나 검사한 경우 위탁취소, 업무정지, 업무개선 명령 근거 신설 공포 후 6개월 (일부조항 공포즉시) 24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에 청소년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추가 ㅇ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계획에 청소년 보호...

등, 관련 강연을 열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한다. ‘채용관’에서는 호텔업, 여행업, 마이스(MICE), 리조트, 카지노, 관광벤처, 해외 관광업체 등 분야별 9개관, 121개 기업이 일자리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구직자에게 더욱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심층면접관’에서는 사전 온라인 서류 전형을 통과한 구직자들이 실제 관광기업의 채용 면접을 보게 된다. 생생한 관광 일자리 정보 제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관광 일자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풍성한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취업특강관’에서는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당신이 인생의 파일럿’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관광 분야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와 관광업계 현직 선배들과 함께하는 대화형 강연(토크콘서트) 등도 열린다. 관광 유관 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직업멘토링관에서는 각 분야 실무자들과의 1:1 상담을 통해 생생한 현장 정보와 성공적인 취업 비결을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발표 대회, 스마트관광...

10 대통령 표창 카지노 조기정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마케팅1실장 GKL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계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11 대통령 표창 유관단체 단체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 대한민국 유일의 언어·문화 재능 나눔 단체로 외국인관광객에게 통역을 제공하여 언어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는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12 대통령 표창 관광융복합 (항공) 남기형 아시아나항공(주) 상무 고객 중심의 IT기반 인프라 활성화 및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해 관광환경 개선에 기여 13 국무총리표창 유원시설 임순규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주) 본부장 30여 년간 유원시설업의 발전과 고객서비스 및 안전관리에 기여 14 국무총리표창 호텔업 남대현 호텔롯데 시그니엘서울 조리팀장 한식 세계화를 통한 관광산업 조리부문의 발전과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 15 국무총리표창 관광융복합 (안내) 이상숙 사단법인 한국관광 통역안내사협회 이사 관광통역안내와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 및 관광서비스 증진에 기여 16 국무총리표창 지역협회 최일태 (사)서울특별시 관광협회 사무처장 국내 최초 호스피탤리티 아카데미 정례화 등 관광 수용태세...

..FILE:1. 최태영_(주)인터컴.jpg ..FILE:10. 조기정_그랜드코리아레저(주).jpg ..FILE:11. 남기형_아시아나항공(주).JPG ..FILE:12. 사단법인 비비비(BBB)코리아 (단체).jpg ..FILE:13. 임순규_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jpg ..FILE:14. 남대현_(주)호텔롯데 시그니엘 서울.jpg ..FILE:15. 이상숙_사단법인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JPG ..FILE:16. 최일태_서울특별시관광협회 03.JPG ..FILE:17. 고완석_(유)글로벌여행사.jpg ..FILE:18. 전효재_한국문화관광연구원.jpg ..FILE:19. 변보경_(주)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jpg ..FILE:2. 전춘섭_(주)세계투어.png ..FILE:20. 강흥림_HJ매그놀리아국제병원.jpg ..FILE:21. 제상원_한국관광공사.jpg ..FILE:22. 박세상_주식회사한복남 01.JPG ..FILE:23. 전영호_군장대학교.jpg ..FILE:24.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_관광진흥탑.JPG ..FILE:25. (주)한국다원호간보.JPG ..FILE:3. 정후연_(주)아름여행사.JPG ..FILE:4. 김종원_부산도시공사.jpg ..FILE:5. 이수진_(주)야놀자 02.JPG ..FILE:6. 박재희_한국공항공사.jpg ..FILE:7. 최수연_(주)동양해외관광.jpg ..FILE:8. 김광옥_(주)대명티피앤이 02.jpeg ..FILE:9....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 17.(수) 오전 10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따로 붙임 있음) 배포일시 2019. 7. 17.(수) 담당부서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국 스포츠혁신지원팀 담당과장 과장 강수상(044-203-3111) 팀장 박현경(044-203-2781) 담 당 자 주무관 이시내(044-203-2784) 스포츠혁신위원회, ‘일상에서 일생동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2019년 7월 17일(수),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5차)’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그간, ▲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1차),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2차), ▲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3차),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4차)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5차 권고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하는 새로운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 원칙을 실현하고,...

어볼(floor ball), 아이스하키, 농구, 춤(dance), 승마, 체조 등도 많은 사람들이 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스포츠협회와 비영리 스포츠클럽 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카지노 및 복권 기금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정 ..PAGE:20 - 20 - 지원을 받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지원 비율은 균형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다양한 스포츠 시 설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핀란드의 스포츠 시스템은 20세기 후반 이래 지난 수십 년 간 인구 고 령화, 교육수준 향상 및 전문화, 사회구성의 다양화, 도시화, 개인화 등 후기 근대적 사회구조 변동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유사한 변화를 경험하 였다. 즉,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스포츠클럽 참여가 확대 되어 왔으며, 스포츠 시스템 전반의 초점도 풀뿌리 생활스포츠 증진 및 스포츠클럽의 역할 강화 등에 맞추어지는 등 수평적, 민주적 변화가 더 욱 가속화되고 있다. 나아가, 스포츠협회와 클럽들은 안정적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핀란드 민주주의와 복지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정에 스 포츠가 제공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정책 및 ...

보 도 자 료 (배포) 2019.4.2.(화) 14:00 4월 2일(화) 15:30(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 배포: 문화체육관광부 포함 15개 부(청) 담당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문화체육정책과 과장 이선주, 사무관 오동은 (044-200-2328, 23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과장 김장호, 사무관 방진아 (044-203-2811, 2812) 2022년 외래관광객 2,300만 명, 관광산업 일자리 96만 명 이룬다 -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발표 - △ 국제관광도시․관광거점도시 육성, 국가별 마케팅, 비자발급 개선 △ 케이팝 등 한류, 이스포츠,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집중 투자 △ 관광기업 창업 및 성장 단계별 지원, 금융 및 기술지원 확대 정부는 4월 2일(화) 오후 2시, 인천 송도에 있는 ‘경원재’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와 13개 관광 관련 중앙부처 장차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관광 유관 기관 및 학계 대표, 민간 기업인 등 약 150명이 참석했고, 회의는 ▲ 대통령 모두 말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의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카지노리조트 아카데미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종사원 교육 -문화관광해설사 테마아카데미 구인·구직 매칭 -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연1회), 미니잡페어(수시) - 관광일자리센터 및 ‘관광인’ 운영(O2O방식) ㅇ (취업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추진 통한 현장밀착형 전문인력 양성 - (학생) 특성화고교생 호텔리어 양성(70명), 지역대학생 대상 관광나래 오픈캠퍼스 운영(관광공사-강원도 15개대학 협업), 관광고교생 취업포럼 개최 - (졸업생) 관광일자리센터 확대운영을 통해 구직자, 기업간 연결고리 형성, 산학협력, 진로교육, 멘토링 등 종합경력개발지원 * 일자리박람회(’19.11.12.~13. aT센터, 120개 기업·구직자 9천명 참가) - (신중년) 퇴직한 신중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직무과정(예: 호텔리어) 신설, 취업연계 지원 ㅇ (취업후)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실무역량 향상, 전문성 제고 위해 종사자 교육 추진 * 관광안내사(350명), 숙박종사자(호텔, 콘도미니엄, 300명), 카지노종사자(70명), 국외여행 인솔자·관광통역안내사(2,000명) 등 다양한 분야 직무교육 시행(‘19년) ㅇ (중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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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사회공헌재단, 관광학회, IBK기업은행 □ 세부 일정 시간 프로그램 업체수 주요내용 종일 운영 (10:00 ∼17:00) 채용관 119 채용정보 제공 및 채용면접 진행 -여행관, 호텔관, 관광벤처관, 해외취업관, 항공일자리관, MICE관, 리조트관, 카지노관, 융복합관, 테마파크관 (10개) 심층면접관 40 실제 채용을 목적으로 구직자와 기업 간의 1:1 심층 면접 진행 직업멘토링관 5 협회별 직업 멘토링관 운영 - 여행, MICE, 리조트, 카지노, 관광통역안내사 기관 홍보관 13 -관광일자리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한국관광공사 및 4개 RTO, 호텔역사관 등 취업서비스관 7 직업심리검사관, 이력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등 IBK 기업은행 1 -구직자 대상 면접지원금 제공 -우수 구인기업 대상 금융서비스 지원 운영 시간 1일차 시간 2일차 10:30∼10:40 정부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소개 한국산업인력공단 박희영 차장 10:30~12:00 관광분야 멘토 토크 콘서트 (여행) 모두투어 원형진 매니져 (MICE) 오프너디오씨 한송이 차장 (호텔)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박무규 인사팀장 10:40∼11:10 해외 구인기업 채용설명회 Yuki Japanese Restaurant YU KIM 대표 11:10∼11:40...

(방송) 단체 KBS 해피선데이 1박2일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며 이야기를 담아내는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관광 확산에 기여 11 대통령 표창 카지노 박종훈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상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라다이스시티 개점과 안정화에 기여 12 대통령 표창 특별분야 (연구)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가 관광정책, 관광산업 발전, 지역관광 개발 및 국민관광 진흥에 크게 기여 13 대통령 표창 면세업 단체 ㈜신세계디에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을 달성 14 국무총리표창 관광융복합 (관광안내) 정명채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이사 협회 회원 교육, 관광통역안내사간 국적을 초월한 교류와 화합 및 우호 증진에 기여 15 국무총리표창 관광융복합 (관광벤처) 문보국 ㈜레저큐 대표이사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ICT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솔루션 연구개발 및 사업화 16 국무총리표창 콘도업 박수동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총지배인 주요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17 국무총리표창 관광융복합 (의료관광) 차순도 (사)메디시티 대구협의회 회장 지역의 의료관광 여건 개선 및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에...

..FILE:1.이종문_정림개발(주)메이필드호텔.jpg ..FILE:10. (단체) KBS해피선데이1박2일_로고.psd ..FILE:11. 박종훈_주식회사 파라다이스세가사미.jpg ..FILE:12-1. 김향자_한국문화관광연구원.jpg ..FILE:12-2. 김향자_한국문화관광연구원.jpg ..FILE:13-1.(단체) (주)신세계디에프_로고.png ..FILE:13-2.(단체) (주)신세계디에프_로고.ai ..PAGE:1 ..FILE:14. 정명채_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jpg ..FILE:15. 문보국_주식회사 레저큐.jpg ..FILE:16. 박수동_주식회사신세계영랑호리조트.jpeg ..FILE:17. 차순도_(사)메디시티대구협의회.jpg ..FILE:18-1. 장승재_DMZ관광주식회사.bmp ..FILE:18-2. 장승재_DMZ관광주식회사.bmp ..FILE:19. 곽창용_에어부산주식회사.jpg ..FILE:2. 권희석_(주)하나투어.jpg ..FILE:20. 김재호_인하공업전문대학.jpg ..FILE:21. 정병옥_한국관광공사.jpg ..FILE:22. 박이추_보헤미안커피점.jpg ..FILE:23. 이은정_재단법인 한국방문위원회.JPG ..FILE:24. 고영훈_주식회사 농협네트웍스 전북지사.jpg ..FILE:3. 권수완_삼성물산(주)에버랜드리조트.jpg ..FILE:4. 백창곤_(사)대구컨벤션뷰로.jpg ..FILE:5....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8. 20.(월)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임영아(044-203-2481) 담 당 자 서기관 이영민(044-203-2483) 2018년 8월 23일부터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시행 -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 -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 23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카지노 △유원시설 6.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제외) 4. 추가되는 공연권 행사 대상시설(업종)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ㅇ 주요 업종의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16. 10.~‘17. 2.) 결과*를 반영하여 음악이 영업과 밀접한 업종과, * 음악사용률: 비알코올 음료업점 97.5%, 기타 주점업 81.8%, 스포츠시설 운영업 76.7% ㅇ 공연권 제한으로 저작권자 이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음. 5. ‘18. 8. 23.부터 공연권이 확대되는 음료 및 주점업, 체력단련장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및 보상금은 얼마인지? ㅇ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18. 3. 개정)을 보면 해당 업장의 공연사용료를 알 수 있음 ㅇ 음료 및 주점업(카페, 호프집 등)의 경우 50㎡ 이상의 경우에만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차등해서 공연사용료가 부과됨. 따라서 약 15평 미만의 소형 가게들은 여전히 징수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