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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문화로 122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3 수성구민운동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구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56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4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100(황금동)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5 계산국민스포츠센터수영장 인천광역시 수영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80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6 인천국제벨로드롬 인천광역시 사이클 경기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7 수봉궁도장 인천광역시 국궁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95번길 32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8 삼산월드체육관수영장 인천광역시 수영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9 남동국민체육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94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40 동구구민운동장 인천광역시 동구 축구장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19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41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내 테니스...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예술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1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2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다.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1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예술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다.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 제1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법률 제 18466호)됨에따라법에서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예비예술인의범위를구체화(안제2조) 나.불공정행위의세부유형과기준을구체화(안제5조) 다.계약기간,계약보수의산정기준등예술인조합이예술지원기관·예술사 업자와의협의사항과요청방식등에대해규정(안제6조) 라.성희롱·성폭력예방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안제8조부터제11조까지) 1)성희롱·성폭력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구체화함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예술사업자,예술지원기관또는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시행할수있는예술활동관련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구체화함 ..PAGE:2 3)성희롱·성폭력예방및피해구제지원기관지정신청과지정취소기준· 절차를규정함 마.예술인권리보장및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와분과위원회의구 성및운영에관해규정(안제12조부터제14조까지) 바.예술인의권리구제를위한예술인신문고운영,신고접수,신고사실조 사등을절차를규정함(안제16조부터제22조까지) 사.재정지원중단·배제의기간·정도와과태료부과기준을구체화함(안제2 3조,제25조) 3.의견제출 동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국민...

보호’를 법률로서 규정하여 예술인의 활동과 관련한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성평등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며, 아울러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22.9.25)으로 불공정행위 금지 및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시정명령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ㅇ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규정함 □ 경 과 ㅇ 법안 발의(’20.6.1. 김영주 의원) ㅇ 문체부 온라인공청회(’20.9.10.), 국회 공청회(’21.3.3.) 및 문체위 의결(’21.8.17.) ㅇ 국회 본회의 통과(‘21.8.31.) 및 공포(‘21.9.24. 법률 제18466호) □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 제정 필요성 ㅇ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4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후 1년 이내에 각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5급 및 4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ㆍ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처분...

- 1 - 2023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23-0008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2023년공립미술관평가인증대상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평가기간: 2023년 2월 1일~2023년 12월 31일 2.평가대상기관:전국 67개공립미술관 (등록한후 3년이지난공립미술관) 연번 광역 시군구 미술관명 등록일 주 소 1 서울 강서구 겸재정선미술관 2014.02.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길 36 2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1999.03.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 37) 3 서울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2010.12.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34 4 서울 종로구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2013.08.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1길 34 5 서울 종로구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 2017.1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5길 40 6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립미술관 1998.04.0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8 7 부산 사하구 부산현대미술관 2018.05.3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191 8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2014.03.17 대구광역시 공원순환로 201 9 대구 수성구...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회의 용역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소송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되, 중재 또는 분쟁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제2항의 분쟁해결 방법을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이행 중에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별지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당 사 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 ㆍ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ㆍ 대표자 : ㆍ 주 소 : ㆍ 전화번호(FAX) : 계 약 내 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률 1.25(1.30)/1000 계약기간 계약체결일(계약이후 착수일) ∼ 2021. 00. 00 용역장소 그 밖의 사항 발주기관(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국제회의용역...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7. 7.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규 제34호 개 정 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호 개 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호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호 개 정 2020.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호 개 정 2021.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69호 개 정 2021.12.27.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번호 법인명 1 한국언론진흥재단 25 대한출판문화협회 2 한국신문협회 26 한국출판인회의 3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7 한국출판학회 4 한국잡지협회 28 출판유통진흥원 5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29 한국서점조합연합회 6 한국전문신문협회 30 대한인쇄문화협회 7 한국ABC협회 31 한국전자출판협회 8 국제방송교류재단 32 한국아동출판협회 9 한국광고총연합회 33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10 한국광고산업협회 34 한국온라인신문협회 11 한국광고주협회 35 한국인터넷신문협회 12 한국전광방송협회 36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13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37 한국미디어융합산업협회 14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38 미디어미래연구소 15 한국광고학회 39 세계한인언론인협회 16 한국광고홍보학회 40 건전미디어시민연대 17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 41 디지털저널리즘연구소 18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42 아시아기자협회 19 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회 43 한국대학출판협회 20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44 한국중소출판협회 21 한국광고사진가협회 45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 22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46 K-콘텐츠 크리에이터 연합회 23 한국출판연구소 4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22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위반행위 간 과태료 순서를 정비하고 발행정지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개정 ‘21.5.18., 시행 ‘21.11.19.)에 따라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국가재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제출 기한과 불일치 하는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서류제출 기한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1) 정부의 과태료 기준에 맞춰 국민이 과태료 조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부과 금액별로 과태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신문 등의 진흥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2) 가. 개정 이유 ○ 법 위반행위 간 과태료 순서를 정비하고 발행정지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개정 ‘21.5.18., 시행 ’21.11.19.)에 따라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 정부의 과태료 기준에 맞춰 국민이 과태료 조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부과 금액별로 과태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개정된 신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원활한 시행 2. 사업계획 등의 승인(안 제26조) 가. 개정 이유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통상 12월에 확정되는 것을 고려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기한을...

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매년 11월 30일”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제2항 중 “6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 금액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신문사나 구독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5조에 규정된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① 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각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21. 04. 23.]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번호 법인명 1 한국언론진흥재단 25 대한출판문화협회 2 한국신문협회 26 한국출판인회의 3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7 한국출판학회 4 한국잡지협회 28 출판유통진흥원 5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29 한국서점조합연합회 6 한국전문신문협회 30 대한인쇄문화협회 7 한국ABC협회 31 한국전자출판협회 8 국제방송교류재단 32 한국아동출판협회 9 한국광고총연합회 33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10 한국광고산업협회 34 한국온라인신문협회 11 한국광고주협회 35 한국인터넷신문협회 12 한국전광방송협회 36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13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37 한국미디어융합산업협회 14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38 미디어미래연구소 15 한국광고학회 39 세계한인언론인협회 16 한국광고홍보학회 40 건전미디어시민연대 17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 41 디지털저널리즘연구소 18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42 아시아기자협회 19 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회 43 한국대학출판협회 20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44 한국중소출판협회 21 한국광고사진가협회 45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 22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46 K-콘텐츠 크리에이터 연합회 23 한국출판연구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