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38호(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pdf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38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2022. 11. 4. 시 행)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책정의 기준,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공개(안 제3조) 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안 제5조) 1)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을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5월, 10월) 입 장요금 평균(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함 다.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산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의 규정(안 제6조) 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40호(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행정예고).pdf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40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골프장은 2021년 기준 4,759만 명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임에도 이용요금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 아 이용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골프장업의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골프장 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골프장업을 등록한 자가 표시해야 하는 이용요금을 규정(안 제3조) 1)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캐 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나. 이용요금의 종류별로 표시방법을 규정(안 제4조) 1) 골프장 입장요금은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 입장요금을 홈페이지 상에 게재 2)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일정 금액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34,000원을 규정 라.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 등(안 제7조) 1) 비회원제 골프장 신규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요건을 확인하여 지정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기 타 : 행정규제: 규제심사 예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입장요금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형 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을 말한다. 2. “골프장 입장요금”이라 함은 골프장 입장을 위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으로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제3조에 따라 이용요금 표시대상이 되는 입장요금을 말한다....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정(안).hwp
제34조의 체육시설업협회를 명시(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시의무자 이용요금 표시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6조) 마. 고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행정규제: 규제심사 예정 고시 제 호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골프장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골프장업을 말한다. 2. “표시의무자”라 함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골프장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란 골프장업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골프장의 이용자를 말한다. 4. “이용요금”이라 함은 소비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 및 부대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표시의무자에게...
규제영향분석서_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_완.hwp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이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34,000원으로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일부 대중골프장의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기존 골프장 분류체계(회원모집 여부로만 구분)로는 골프대중화에 기여하는 대중골프장을 선별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골프장 분류체계가 개편 되었음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중형골프장의 입장요금 책정과 지정절차 관련 세부 기준 마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골프장 분류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것은 일부 과도하게 입장 요금을 인상한 수도권과 인근의 대중골프장이 주요인이었으며, 골프 수요가 집중되고 요금이 높은 수도권 골프장 요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수도권 대중형골프장이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임 * <참고>...
규제영향분석서_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_완.hwp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입장요금을 표시한다. 1.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의 입장요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입장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을 표시한다. 1.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한다. 2. 카트 이용요금의 경우 ‘카트 1대당 카트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체육시설법 개정(‘22.5.3)을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골프장을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인 골프장 입장요금 기준 마련을 위한 투명한 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