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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이거나 「관광진흥법」제19조에 따라 4성급 이상 등급이 결정된 숙박시설 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제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의 국제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인 수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8호에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이거나 「관광진흥법」제19조에 따라 4성급 이상 등급이 결정된 숙박시설(제1호 개정) ○ 국제회의집적시설 중 공연장의 규모 기준을 ‘500석 이상’에서 ‘300석 이상’으로 완화함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제3호 개정) ○ 그 밖에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집적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제4호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제회의 개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류 및 규모의 호텔과 공연장이 법령상 국제회의집적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요건(안 제13조의2) 가. 개정 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한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48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범위와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복합지구 내 집적시설 요건을 현실화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범위·기준 조정(안 제4조제1호, 제3호 개정 및 제4호 신설) ○ 관광숙박업(4성급 이상 포함), 공연장(500석→300석) 등 집적시설 기준을 확대·완화하고,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 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4. 22.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88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활동 : 사용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법 제18조제3항의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스포츠클럽의 회원 수, 지도자 수, 운영 종목, 사용시설 등 현황 정보 3. 스포츠클럽의 정관 4. 스포츠클럽이 체육단체에 납부한 회비의 사용 내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내용,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상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스포츠클럽 진흥과 관련한 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국민체육진흥법」제2조9호가목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신청 서류 접수·심사 및 관리 2.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담 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안 제12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내용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법 제18조제3항의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스포츠클럽의 회원 수, 지도자 수, 운영 종목, 사용시설 등 현황 정보 3. 스포츠클럽의 정관 4. 스포츠클럽이 체육단체에 납부한 회비의 사용 내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포상에 관한 사항(안...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 900명=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예정개소수(100개소) × 공공스포츠클럽 1개소당 평균지도자수(9명) 9.규제목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스포츠클럽의 진흥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지정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기존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 사업지침으로 지도자 자격기준을 두어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또한, 자격기준이 국가 자격증 외 종목단체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까지로 넓게 규정되어 있는 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신청하는 클럽 중 지도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그 밖에 대한체육회...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89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3조) 나.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3조) 나.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6조제1항에...

- 2,016,000원(보험가입 비용)*1회*100개소= 201,600,000원 - 보험가입 비용 산식 : ’21년도 121개 공공스포츠클럽 평균 보험료* * 공공스포츠클럽이 가입하는 스포츠안전재단의 ‘주최자배상책임’ 보험 - 피규제자 수 : ’22년 지정 예상 스포츠클럽 100개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지정스포츠클럽 이용자 활동제목 지정스포츠클럽 보험가입 편익항목 이용자 안전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가입을 통해 지정스포츠클럽 이용자는 클럽 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됨 ㅇ또한, 클럽 이용자가 사고로 인해 유발하는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함으로써, 개인에게 불합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큰 규모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ㅇ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요건 2.규제조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6조 3.위임법령 스포츠클럽법 제10조 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3.31 ~ 2022.05.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1. 법령 제정 목적 명시(안 제1조) 가. 제정 이유 ○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이 스포츠클럽법의 하위법령으로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을 나타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제정의 기본 방향 제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 ○ 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제 정 안 제2조(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문화예술교육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미술 02)3290-1462 제2022-2호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본교 :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 거문1길 202 대구 교육관 : 대구 광역시 동구 동부로 193(효목2동) 음악, 미술, 무용 054)970-3172 053)743-8866 제2022-3호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음악,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031)539-2902 ~2905 제2022-4호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국악, 음악,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051)510-3350 제2022-5호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국악, 음악,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02)3277-3112 제2022-6호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032)860-8007~8008 제2022-7호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305번지 음악, 사진,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031)8075-1144 제2022-8호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71 정보문화센터 미술, 공예, 디자인,...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59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스포츠클럽회원의 수,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수, 운영 종목, 사용 시설 등 스포츠클럽의 현황 3. 스포츠클럽의 정관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내용,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 900명=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예정개소수(100개소) × 공공스포츠클럽 1개소당 평균지도자수(9명) 9.규제목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스포츠클럽의 진흥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지정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기존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 사업지침으로 지도자 자격기준을 두어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또한, 자격기준이 국가 자격증 외 종목단체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까지로 넓게 규정되어 있는 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신청하는 클럽 중 지도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문에 따른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또는 같은 법...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담 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안 제12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내용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스포츠클럽회원의 수,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수, 운영 종목, 사용 시설 등 스포츠클럽의 현황 3. 스포츠클럽의 정관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안은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해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등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2022. 6. 16. 시행 ○ 당초 ’22. 3. 31. ~ 5. 10.까지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으나,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과태료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하려는 것임. 위반행위 과태료(단위: 만원) 》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50 100 50 75 100 ○ 위 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 입법예고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는 점,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구체화한 제정 법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재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인 국제회의 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2조 제1호 또는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 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박람회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는 산업·상품을 주제로 하여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큰 전시회·박람회 라. 그 밖에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고, 외국인 참관비율이 10%이상인 문화 및 체육행사로서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 향상 및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총사업비"라 함은 행사진행경비, 행사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 등 해당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이미 계획된 투자사업인 경우에도 국제행사의 개최로 투자시기ㆍ투자규모ㆍ투자방법 등 당초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해당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잔존시설물"이라 함은 특정한 국제행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해당 국제행사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게 되는 도로ㆍ건물ㆍ회의장ㆍ공연장 기타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2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국립청주박물관 2016.03.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종합 36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16.07.11.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137 전문 37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16.07.11. 부산광역시 남구 흥곡로320번길 100 전문 38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 2016.10.2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전문 39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박물관 2017.06.0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전문 40 문화재청 충무공이순신기념관 2017.08.02.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전문 41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 2017.11.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 전문 42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17.12.14.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전문 43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2017.12.14.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6 종합 44 문화재청 세종대왕역사문화관 2017.12.14.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영릉로 269-10 전문 45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2018.02.2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53 전문 46 문화재청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2018.05.3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2종...

34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100(황금동)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5 계산국민스포츠센터수영장 인천광역시 수영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80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6 인천국제벨로드롬 인천광역시 사이클 경기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7 수봉궁도장 인천광역시 국궁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95번길 32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8 삼산월드체육관수영장 인천광역시 수영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9 남동국민체육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94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40 동구구민운동장 인천광역시 동구 축구장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19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41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내 테니스장 인천광역시 동구 테니스장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382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42 서곶근린공원인조잔디축구장 인천광역시 서구 축구장 인천광역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