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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이다(시행일 2021.01.05.). 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20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2021년 4월 5일 제정 되었다. 직장운동경기부 근로자용 표준계약서(근로자용 표준계약서는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에 대한 내용) 및 직장운동경기부 비전속용 표준계약서(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타 영리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및 수익을 ..PAGE:250 01장 체육정책 거버넌스 162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시행일 2021.04.05.). 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2호)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프로스포츠 5종(야구, 축구, 배구, 여자농구, 남자농구)의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선수와 구단의 의무, 선수계약 일반사항 및...

스포츠 에이전트 활성화가 스포츠 이벤트업, 스포츠 중계권 시장 참여 등 업무역량 확대를 통해 스포츠산업 시장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인 자격요건, 표준계약서, 수수료 가이드라인, 프로·선수단체와 연계 등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2015년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에이전트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PAGE:389 349 장 점 단 점 ㅇ 상대적 약자인 선수 보호 ㅇ 대리인에 계약 위임으로 선수는 훈련에 전념 ㅇ 구단의 합리적인 경영 유도 ㅇ 프로선수 대리인 시장 형성 및 스포츠 마케팅업 확대 등 ➜ 스포츠산업 성장기여 장점 ㅇ 연봉 상승으로 모기업 의존도가 높은 구단의 경영 압박 우려 ㅇ 대리인이 개인 수익차원에서 과대 개입 ㅇ 선수 이동주기가 1∼2년으로 짧아질 우려 ➜ 팀 전력 및 화합 저해 우려의 단점 <표 5-35> 스포츠에이전트 장･단점 ※ 출처: 프로스포츠발전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4...

있도록 개정되기도 하였다. 2020년에도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가 신설 되었는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스포츠 산업의 용역 계약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법의 많은 부분이 기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 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년 1월 5일 제정된 법으로서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5장 3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의 관리 등을 수행토록 한다. 2017년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⑤ 채용권자는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의 보수) 전문위원의 보수 수준은 팀장급 전문위원의 경우 2017년 「예 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타직 보수(위원회 상근직) 가급 상당을 기준으로 하 고, 일반 전문위원의 경우 동 지침 기타직 보수(위원회 상근직) 나급 상당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전문위원의 지위와 역할) ① 진상조사 분야 전문위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산하기관, 대외기 관,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② 진상조사 분야 전문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③ 제도개선 및 백서발간 분야 전문위원은 각 소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제5장 보 칙 제12조(대외 소통) ① 위원회 활동에 대한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언론 취재 지원 및 국 회 소통 지원, 홍보 상황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대변인을 둔다. ② 위원회 활동 전반에 관한 언론 브리핑은 대변인이 담당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언론 취재 등에...

지자체 / 민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계약서를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 제출 ◦관리 주체가 민간인 경우, 사업시행자와 계약 체결 자동차 구조변경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서류검사)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자동차검사)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용도가 이동용 음식 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 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 구비(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영업자 체출)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 ◦액화석유가스 시설 시공 후 완성검사 신청 - 승인신청 서류(3종) 제출 ◦자동차 구조변경 후 적합여부 검사 시 완성검사 합격증명서 제출 위생교육 (위생교육기관) ◦업종별 위생교육실시 - 제과점영업: 제과협회(1회/월) - 휴게음식점: 휴게업중앙회(2회/월) ◦영업종류에 따른 위생교육 수료 - 신규교육: 6시간(영업전) - 보수교육: 3시간(매년)...

- <방송영상콘텐츠공정거래·안전환경조성> ㅇ (표준계약) 방송 분야 서면계약·표준계약서 사용 경험률 증가*, 제작 지원 사업 표준계약서 점검 및 컨설팅 실시**(75개 작품), 공공재원 지원 13개 방송사 계약서 점검(76건) *(서면계약)‘19년54.7%→’21년67.7%/(표준계약서)‘19년38.6%→’21년50% **사전표준계약서작성방법등안내,사용점검시미흡한점보완권고등 ∙방송 제작지원 사업 표준계약서 점검(’22년 75개 작품) ∙표준계약서 점검 및 컨설팅 - 공공재원 투입 방송사 13개* 표준계약서 점검 및 컨설팅 * KTV, 국악방송, 아리랑TV, 국방TV, 국회방송, 소상공인방송, 방송대학TV, TBN교통방송, 공영홈쇼핑, YTN사이언스 채널i, 광주영어방송, 부산영어방송 등 13개사 ㅇ (실태조사) 방송제작 현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 영상독립제작사 실태조사」,「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실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실태조사> - (조사대상) 최근 3년간 방송영상 또는 OTT콘텐츠를 제작·납품 실적이 있는 제작사 732개 - (조사내용) 독립제작사 사업체 기초 정보, 매출액·수출액 현황, 종사자 현황, 시설/장비 현황, 제작 현황 등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

자료 - 각 역할 담당자에게 발행된 계약서 사본 - 관련 역할 담당자들 간의 협의문서 - 제작 회의, 협의 등의 회의록 - 본 단계에서 진행된 시험, 검사 등의 상세 내용 및 이에 따른 증명서 ③ 3단계：연습(Rehearsal) ∙ 방법기술서(Method Statement)：무대장치의 설치 과정이나 작품 공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수단을 기술 하는 문서 ..PAGE:41 2 공 연 제 작 안 전 29 2. 공연 제작 안전❙ ※ 방법기술서는 관련 스태프들이 그들의 직면한 위험요소를 이해하고 이 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행하여야 할 업무 표준을 숙지하도록 실시되는, 단기교육훈련(tool-box talks)을 진행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 장치반입과 관련하여 작업 중인 스태프의 보건 및 안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세정보：무대장치의 하역 작업 시 요구사항, 각 무대장치의 부 품별 하중 등 ∙ 공연 제작을 위하여 외부에서 반입되는 승강설비, 전기시설, 압력 시스템 등의 검사 및 시험 증명서 ∙ 진행 중인 검사 내역 및 무대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공연장의 상세 기술 사양과 이러한 기술 사양이 해당 공연 제작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시 공정경쟁협약체결 《공정경쟁협약 주요 내용》 ㅇ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최저임금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시 공정경쟁협약 체결 ㅇ 협력회사 임금 미 지급시 근로자가 발주처에 직접 임금 청구(발주처 우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ㅇ 협약사항 이행 확인을 위해 사업종료 후 회계 및 노무 감사 실시 및 준수여부 공개 ㅇ 협력회사 불이행시 고용노동부 고발조치 -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20년 하반기) 시범적용 후 문제점 보완 및 표준모델 마련, 근거조례 제정 후 공공기관, 시군으로 확산 □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개선 ㅇ 문화콘텐츠분야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 및 자유계약자로서 불공정 계약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인권침해* 발생소지 상존 * ‘불공정계약 및 일방적 계약 해지’(32.7%), ‘계약서 미작성’(15.3%) 등 ㅇ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여건을 개선하여 공정 상생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 조성 *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⑩ 저작권 침해 -...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⑥｢관광진흥법｣제33조 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⑧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2)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심사 ○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 제36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 당)를 확인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별지 제 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 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3) 재발급 ○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 규정)를 준용함 ..PAGE:45 Ⅰ. 행정업무 33 신규 허가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① 허 가 신 청 (서류검토) •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지자체 관광과)...

에이전트 활성화가 스포츠 이벤트업, 스포츠 중계권 시장 참여 등 업무역량 확대를 통해 스포츠산업 시장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인 자격요건, 표준계약서, 수수료 가이드라인, 프로·선수단체와 연계 등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 다. 2015년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 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에이전트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 점 단 점 ㅇ 상대적 약자인 선수 보호 ㅇ 대리인에 계약 위임으로 선수는 훈련에 전념 ㅇ 구단의 합리적인 경영 유도 ㅇ 프로선수 대리인 시장 형성 및 스포츠 마케팅업 확대 등 ➜ 스포츠산업 성장기여 장점 ㅇ 연봉 상승으로 모기업 의존도가 높은 구단의 경영 압박 우려 ㅇ 대리인이 개인 수익차원에서 과대 개입 ㅇ 선수 이동주기가 1∼2년으로 짧아질 우려 ➜ 팀 전력 및 화합 저해 우려의 단점 <표 5-35> 스포츠에이전트 장･단점 ※ 출처: 프로스포츠발전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4) 3) 국내·외 에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