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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납부금 2,066억원 ㅇ이자수입 394억원 ㅇ보조사업 집행반납금 51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3,070 4,400 1,330 43.3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회수 103,843 53,186 △50,657 △48.8 ㅇ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 계 > 837,799 842,524 4,725 0.6 ㅇ 자체수입 495,943 554,023 58,080 11.7 - 융자원금회수 7,086 11,020 3,934 55.5 ㅇ융자금 회수 - 기타 488,857 543,003 54,146 11.1 ㅇ융자이자 수익 48억원 ㅇ예치금 이자수입 177억원 ㅇ법정부담금(골프장) 206억원 ㅇ기금정산금 24억원 ㅇ투자사업수익 150억원 - 소마미술관 9, 올림픽홀 대관 19, 경륜영주훈련원 및 돔 사용료 106, 경정훈련원 사용료 16 ㅇ연구원 및 생활체육인프라운영수익 43억원 ㅇ전입금 수입 4,782억원 - 경륜․경정전입금 413억원 - 투표권 전입금 4,369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64,588 57,889 △6,699 △10.4 ㅇ복권기금전입금 375억원 ㅇ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204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77,268 230,612 △46,656 △16.8 ㅇ여유자금 회수 2. 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예산․기금 (A) ‘11예산․기금 (B) 증감 (B-A) % 총계 재정...

ㅇ카지노 운영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외화획득 ㅇ카지노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1,600/1,471 3,690 경북관광 개발공사 IBRD 차관협정서 관광단지개발촉진법 (1975.8.1) ㅇ보문․감포관광단지 및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 자원개발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90/80 361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관광진흥법 (1963.3.11) ㅇ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 홍보 ㅇ관광종사원 교육과 사후관리 ㅇ회원의 공제사업 28/25 15 5. 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증감(’11-’10) 국고(균특포함) 319,418 379,802 60,384 기 금 566,439 541,881 △24,558 합 계 885,857 921,683 35,826 □ 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 합 계 319,418 379,802 60,384 18.9 일반회계 7,319 7,798 479 6.5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2,924 875 △2,049 △70.1 ㅇ 외래관광객유치 1,722 1,753 31 1.8 ㅇ 관광레저도시육성 2,673 5,170 2,497 93.4 광특회계 312,099 372,004 59,905 19.2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312,099 372,004 59,905 19.2 □ 기금 현황(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 감...

- 동남아 11개국 관광객 비자서류‧발급절차 간소화 및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11. 4월) ㅇ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개정, ‘11. 4월) ㅇ 외국인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 허용 (여신전문금융 업법 개정, ’09. 12월) <관광특구․숙박시설․유원지 등 관광 인프라 개선> ㅇ 관광특구 활성화 - 관광특구 내 주택․숙박․위락시설 등 초고층 관광 복합건축물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개정, ‘10.4월) - 관광특구 내 관광호텔의 공개공지 제한적 활용 영업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 '10. 1월) - 관광 특구 내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및 도로교통법, 건축법 특례 확대 (관광진흥법 개정, '10. 1월) ㅇ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활성화 - 호텔업 등급결정기준에 ‘소비자 만족도’ 반영 (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관한 요령 개정, ‘09. 4월) - 관광호텔 부속토지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개정, 08.10월) - 과밀억제권역내 관광호텔의 취․등록세 완화 (지방세법 개정, 08.10월) -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0. 6월) - 콘도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및 신고 민원서류 보완 비공개 공개 40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2005 10년 카지노 소송 행정소송(2005구합23657) 피소 및 소송수행자 지정 비공개 공개 41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2005 준영구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징수 카지노업체의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 자료 통보 요청에 대한 회신 비공개 공개 41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국제관광과 2004 10년 2004정기 지도점검 2004년 일반여행업체 합동 정기 지도ㆍ점검 비공개 공개 41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국제관광과 2004 10년 2004정기 지도점검 2004년도 일반여행업체 정기 지도ㆍ점검 실시계획 통보 비공개 공개 41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국제관광과 2004 10년 국외여행인솔자 관련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교부 비공개 공개 41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국제관광과 2004 10년 국외여행인솔자 관련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재교부 비공개 공개 41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국제관광과 2004 10년 신원조회 행정처분(경고) 비공개 공개 41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국제관광과 2004 10년 일반여행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시 보완서류 요청 보완서류 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