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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고, 대회운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회운영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회운영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회운영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일정한 기준 내에서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라. 안전대책기구의 설치(영 안 제11조)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12.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77,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소 :...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대회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도로공사법」에 다른 한국도로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방법 및 사업내용 5. 사업시행기간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7. 신축시설의 사후활용방안 및 운영비 조달방안 8. 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0.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대회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789호, 2009. 10. 9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회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동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보안(규칙 제2조) 대회운영기업은 경주장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안전조치(규칙 제3조) 대회운영기업은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에 관한 조치계획을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안전대책보고(규칙 제4조)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운영기업으로부터 경주장 시설 보안과 개인의 안전조치 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보강 또는 개선조치를 거쳐 안전대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안전교육(규칙 제5조) 대회운영기업은 대회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소관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고, 기관명칭을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국번역진흥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업범위를 ‘문학 분야’에서 ‘출판 분야’로 확대함(안 제21조의2) 나. 한국번역진흥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21조의3) 및 한국번역진흥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 근거 신설(안 제21조의4) 다.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고, 한국문학번역원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함(안 부칙 제2조) 라. 다른 법률 개정(안 부칙 제2조) ㅇ문화예술진흥법에서 한국문학번역원 관련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 /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638, FAX : 3704-9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간행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간행물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7. (좌 동) ⑤국가는 한국번역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번역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⑥한국번역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3 (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번역진흥원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술의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4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번역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등 출판수요 진작 사업, 디지털출판 육성지원, 해외진출 지원,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3) 미래지향적 출판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출판문화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폐지하나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 구현과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기능은 존속 필요.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두고 국내외 간행물 유해성 심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심의위원회 운영을 폐지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유해간행물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2조) (1)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 규정. (3) 법적 미비사항 보완으로 법치 행정 달성이...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양서 권장ㆍ진흥사업 및 조사ㆍ연구사업 <삭 제>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삭 제>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생 략)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 해당하여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 등록권리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배타적발행권 설정자, 출판권 설정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 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등] 내방,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 인터넷 등록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등록 수수료 대비 매 건당 10,000원이 감액됩니다. ※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同時)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 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계좌이체, 카드사용 기부금 등 (02) 1. 특수관계가 없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공여하는 금품 등 경제적 이익 민간 보조 (320) 민간경상 보조 (01) 1.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계좌이체 민간자본 보조 (02) 1. 민간단체의 자본형성을 위한 지원 자치단체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 (01) 1.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계좌이체 자치단체 자본보조 (02) 1. 자치단체의 자본형성을 위한 지원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

보조기구의 구입비 또는 수리비 영수증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연금수급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제정 2022.8.31.>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체육유공자번호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 소 (전화번호: ) 교육지원 대상자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학생 성명 학교명 학과(학부) 학년 입학 연월일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ㆍ보조액 수업료등 납부액 학생 성명 신청자 부담 납부기간 학년 학기 직전학기 성적 납부(신청)액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합 계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통 2. 수업료등 납입 고지서 또는 영수증 1통 3.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통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사항 1. 입학통지서 또는...

~ 19 ) 다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전담기구의 지정 등 . ･ ㅇ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 안 제 조 ( 20 ) ･ ㅇ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안 제 조 ( 21 ) ㅇ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기관의 사업 등 안 제 조 제 조 , ( 22 ~ 2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PAGE:2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화 팩스 로 ( 044-203-3115, 044-203-348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 따른 장학사업지원 대상요건 확인 9.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요건 확인 10.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대상요건 확인 11. 법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 대상요건 확인 12. 법 제14조에 따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대상요건 확인 13. 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대상요건 확인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후생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대상 대회는 제12조제1호에 따른 경기력성과포상금의 지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5조의7, 제15조의8, 제15조의9, 제15조의10, 제15조의11, 제15조의12, 제15조의13, 제15조의14, 제15조의15, 제15조의16, 제15조의17, 제15조의18, 제15조의19, 제18조의5, 제44조제2항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 제44조의3제2항제4호 내지...

중 선수의 자격과 경력 등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체육지도자의 범위(안 제3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체육인 중 적용대상이 되는 체육지도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지도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3조(체육지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에 체육지도자로 5년 이상 등록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국가대표 지도자에 대하여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로 5년 이상 등록하지 않아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험...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인 및 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제22조에 따른 공제 사업을 포함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체육인 복지법｣ 제정안 시행(’22.8.11.)으로, 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회의 종류, 가입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마련 -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및 심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추진경과 ㅇ 이용·김승원 의원 「체육인 복지법」제정안 대표발의 (’20.6.24, ’20.7.14.) ㅇ 상임위 전체회의(제388회 제3차) 의결(대안가결) (’21.6.29.) ㅇ 본회의 전체회의(제389회 제2차) 의결 (’21.7.23.) ㅇ 공포 (’21.8.10.): 시행 (’22.8.11.) □ 정부개입 필요성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및 심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을 담보할 필요 -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9 )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변동신고 등 안 제 조 제 조 . , ( 10 ~ 11 ) 다 학생선수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안 제 조 . , ( 12 ) 라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실시 안 제 조 . ( 1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PAGE:2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화 팩스 로 ( 044-203-3115, 044-203-348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납부한 진료비 또는 보조기구 구입·수리비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5조(교육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제6조(취업지원)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제1항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는 가구수와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에게 주택 우선 공급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8. 생업지원(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업 지원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 분야 공공기관은 소관 시설의 허가 또는 위탁 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 우선적 반영과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해야 함을 규정함. 제 정 안 제8조(생업지원)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은 소관 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영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체육인복지법 시행규칙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체육인복지법 시행규칙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2. 1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 2022-0245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 ｢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 . ｢ ｣ 년 월 일 2022 08 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 제정 안 행정예고 ( )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호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제 조 ( 29 41 ) ･ ᄋ...

] 학습보조비 [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 ]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 ] 기타(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1. 유공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하여야 하며, 연금 등의 종류에 따라 달리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좌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0호서식]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제28조제4항 관련)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대상구분 체육유공자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변경할)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변경지급 희망시기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8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별지 제21호서식]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제29조제5항 관련)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6. 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업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사회교육법·노인복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별표 3]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제8조관련) 1. 시설물설치의 제한사항 구 분 업 종 제 한 내 용 설치금지시 설 물 가. 스키장업․요트장업을 제외 한 체육시설업 업소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나. 골프장업 골프장안에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제11조 (대중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 영 제13조제2호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 받으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신청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 ①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③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신청시 ④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문화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3조...

중 사업계획 승인신청 현황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승인거부현황 보고 기한을 처분 즉시에서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28조제1항) 나. 체육시설업 내 샤워실 및 골프장의 골프용구 운반기구 설치의무를 폐지하여 체육시설업자가 필요시 자율적으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4) 다. 눈썰매장의 슬로프 가장자리에 눈 이외에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보완 함(안 별표6) 3. 의견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8월 29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스포츠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담당사무관 : 이창택, 전화 : 02-3704-9854, 팩스 02-3704-986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