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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무분별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의 미디어 문해력 강화 ㅇ 뉴스저작권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정당한 뉴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전개로 뉴스에 대한 언론사의 권리보호 강화 ㅇ 한계지역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신문유통망 유지 ㅇ 다문화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신문과 잡지 제공, 소외계층 전문매체 지원을 통한 보편적 정보복지 실현 ㅇ 언론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 및 언론계 주요현안을 다룬 연구보고서 생산을 통한 정보 축적 2.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조달규모 운용규모 계 26,978 계 26,978 ㅇ 자체수입 25,378 ㅇ 사업비 22,454 ㅇ 정부내부수입 - ㅇ 기금운영비 235 ㅇ 여유자금회수 1,600 ㅇ 여유자금운용 4,289 (2)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 한도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계획(A) 2019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3,093 5,782 2,689 ㅇ 유동자산 3,093 5,7...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46호 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 6.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알리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함은 저소득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6. "미취학 아동·청소년"이란 미취학 아동은 의무취학 연령(만6세~12세)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이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공공 문화예술·체육단체"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를 말한다. 8.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이란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기관의 지정·관리, 대상자 매칭, 봉사활동 사전 승인 및 실적부의 기록·보고 등을 전산매체를 통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복무관리 제3조(복무관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지원 2.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관리지원 3.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리지원 4. 그 밖에 예술·체육요원의...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3-0091호 　 도서관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 「 」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 ｢ ｣ 년 월 일 2023 03 0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개정이유 1.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 을 마련하며 도서관법 제 조제 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 , 38 1 「 」 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 조의 ( 33 2) ○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 2) ○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 3) ○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별 , ( 5, ○ 표 6) 의견제출 3.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사립 공공도서관: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1)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별표 3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공공도서관의 시설) 등록한 공공도서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료이용시설: 일반자료실, 디지털자료실,...

○ 국공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마련 나. 개정 내용 ○ 국공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은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기준을 준용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하 생략)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시설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하 생략)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누락되었던 내용을 보완함 마. 그...

것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3.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립 공공도서관: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1)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 (현행과 같음)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 -------- -------- -------- -------- --- ------------- ---- 나. -------- -------- -------- -------- --- ------------- ---- ---- ---- 다. -------- -------- -------- -------- -- ------------- ---- ---- ---- 라.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도서관법」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12.7. 전부개정)에 따라,...

- 900 900 순증 ㅇ 천태 국제다문화종합센터 - 2,500 2,500 순증 ㅇ 구례 사성암 불교문화체험관 - 200 200 순증 ㅇ 창원 가야 불교문화교육관 - 400 400 순증 ㅇ 경남 남해 성담사 국제명상센터 - 300 300 순증 ㅇ 강화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 1,000 1,000 순증 □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242 232 △10 △4.1 (단위: 백만원, %) Ⅱ. 주요 사업 현황 1. 종교문화활동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이해활동지원으로 사회통합의 선도적 기능 수행, 국제종교교류 사업 추진으로 국내외 종교평화 분위기 조성, 종교문화행사를 통해 국민의 종교문화활동 기회 확대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 없음 ㅇ 사업내용 : 종교간 화합과 국제종교교류사업 추진, 종교계의 사회통합 활동 지원, 종교 인프라(종교시설, 문화행사, 인력 등)를 활용한 종교문화활동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23년 예산 : 22,597백만원 ㅇ 한국문화홍보 프로그램 운영, 국제종교교류 추진 2,544백만원 ㅇ 이웃종교이해 및 종교연합활동 지원, 청소년인성교육 등 종교의 사회통합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