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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마.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제31조, 별표 2)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변경 등록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3조(적용범위) 법 제9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검색ㆍ이용 및 대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인력,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장애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의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온라인자료의 납본 부수 간소화 (안 제15조제4항제3호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자료의 납본은 2부(보존용 1부·열람용 1부) 혹은 3부(공공간행물) 납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인쇄도서 등 유형의 자료에 적합한 납본부수이며, 디지털파일 형식으로 제출되는 온라인자료는 동일한 파일을 2번·3번 업로드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임. ○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1부 납본으로 전체를 납본한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납본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온라인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는 자료의 복제에 대한 납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함. 나. 개정 내용 ○ 온라인자료와 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은 납본자가 동의하는 경우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안 제15조제4항제3호) - (납본부수) 도서관자료 납본 2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납본...

규제영향분석서 도서관법 시행령 <목 차> 1.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김혜련 담당부서(과) 도서관정책기획단 직급 사무관 국장 이종률 연락처 044-203-2618 과장 최유진 이메일 hrkim15@korea.kr 2022. 10. 20. 작성 지역문화정책관 이종률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규제조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2 3.위임법령 도서관법 전부개정령(법률 제18547호) 제38조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10.26 ~ 2022.11.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도서관법」전부개정령안 시행(’22.12.8.)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제도의 시행 및 정착을 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등록의무, 사립 공공도서관은 등록가능 ㅇ 등록 공공도서관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7.규제내용 ㅇ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의...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2. 10. 21.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안 주요 내용 - 국·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및 사전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필요한 사항을 명시 -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및 운영평가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록증 발급, 변경 등록 및 폐관신고, 등록취소 처분기준 등을 마련 - 사서 자격요건 및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제시 - 납본의무 위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 기존 입법예고기간 : 2022. 9. 6. ~ 2022. 10. 17. ○ 재입법예고 사유 및 수정내용 -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 의견을 일부 수용 * 등록예외 대상을 재정의(작은도서관→일정규모 이하 도서관)(제28조제3항), 작은도서관 기준 하향조정(현행유지) 및 사립도서관에도 적용(별표 4) - 법제처 사전심사 중 수정사항 및 현행 법령내용 누락사항 반영 *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 누락 반영(제31조, 별표 2), 납본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마.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변경 등록을 위해 필요한...

주민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3조(인정요건 및 절차) ①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ㆍ이용 및 대출에 관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보존하는 자료의 현황과 검색ㆍ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의 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장애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의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온라인자료의 납본부수 간소화 (안 제15조제4항제3호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자료의 납본은 2부(보존용 1부·열람용 1부) 혹은 3부(공공간행물) 납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인쇄도서 등 유형의 자료에 적합한 납본부수이며, 디지털파일 형식으로 제출되는 온라인자료는 동일한 파일을 2번·3번 업로드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임. ○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1부 납본으로 전체를 납본한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납본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온라인자료와 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안 제15조제4항제3호) - (납본부수) 도서관자료 납본 2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납본 3부, 온라인자료 납본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 제출은 1부로 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9. 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통한 인문 ․문화․예술체험 문화서비스 확대 *(‘21년)정보취약계층큰글자책(18,000책)․다문화프로그램(149개소)지원,도서관· 박물관등 동아리단체(70개관)지원,‘문화가있는 날’도서관지원(135개관),‘책 친구’(90개관)등 ㅇ 국가지식자원 공유 ‧ 개방 및 활용 확대를 통한 정보복지 강화 *디지털화이미지자료의텍스트변환(‘21:172,611건)을통한도서관정보자원활용성강화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참여기관확대(’20 :2,446관→‘21:3,167관)를통한정보접근기반구축 ㅇ 전통 및 세계 민속 연구와 유물 수집· 보존 및 전시 ,교육으로 전통 민속문화를 보급·선양하고 ,국민문화환경 조성에 기여 *’21년국립민속박물관관람객430천명/관람객만족도:87.7점/민속자료온라인이용건수:월평균281천건 ㅇ 역사박물관 상설전시관 개편사업 완료 ,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 지속적인 특별전시 개최 등을 통해 이용자와 소통하고 체험하는 역사 문화공간으로 운영 지속 노력 *▴(열린문화공간조성)1층로비환경개선,외부공간전시(인구특별전조형 물),광화벽화등을통해열린 역사문화공간제공,▴(온라인관람및교육환경조성)학술대회( 온라인-2회,대면-1회), 온라인교육(528회...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8. 시·도 교육청이 지정한 한국어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5.「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 6.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 업무를 위탁...

다문화 교육, 어린이 병원학교 운영 및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운영 업무 3년 행정업무 참조 및 관련업무 참조에 활용하고자 3년간 보존 54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소장품자료관리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현대미술관운영 국립현대미술관 관리 및 지원 작품 수집, 관리, 보존 미술자료실운영 기관고유 과제 미술자료실 운영 5년 미술자료실 운영 일반 사항으로 5년 보존 544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어린이박물관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박물관운영 교육 및 홍보 박물관 문화교육 어린이가족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관고유 과제 박물관 접근성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와 가족 대상으로 박물관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 5년 어린이 박물관 교육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써 3년이상 5년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54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일반공공행정 국정홍보 영상홍보 국정영상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케이블TV유관기관 기관고유 과제 유관기관과 프로그램...

→ 1,247백만원, 83백만원 감) ․도서관, 복지관, 다문화센터 등 사회적 교육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미디어교육 지원, 기자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 ㅇ 미디어교육 인프라 구축(957 → 897백만원, 60백만원 감)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원 운영 나. 읽기문화 진흥사업 : 2,177 → 1,977백만원 (200백만원 감) ㅇ 읽기진흥 콘텐츠 보급(287 → 556백만원, 269백만원 증) ․국민적 뉴스읽기문화 확산을 위한 뉴스읽기캠페인 추진 ㅇ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1,800 → 1,221백만원, 579백만원 감) ․소외계층 대상 신문, 잡지 구독 지원 ㅇ 인권증진 보도 지원(90 → 200백만원, 110백만원 증) ․소외계층 권익 신장을 위해 공익적 주제에 대한 기획취재 지원 다. 신문윤리심의 지원 : 2,400 → 2,600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신문기사심의지원(750 → 750백만원, 전년동) ․신문 기사 대상 자율심의 지원 및 독자불만 처리제도 운영 지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ㅇ 인쇄매체광고자율심의지원(500 → 500백만원, 전년동)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대상 광고 자율심의 지원(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ㅇ 인터넷신문자율심의지원(750 → 750백만원,...

..FILE:2022년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3권).pdf ..PAGE: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021. 12. ..PAGE:2 2 0 2 2 년 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2 0 2 1 ․ 1 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다문화가정 5.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6.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손·자녀 ③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정원이 초과할 경우, 직전 교육 수강생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자격) 수강 자격은 극장장이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정한다. 제7조(전형방법) ① 교육 수강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1] 3. 사진 및 영상물 활용 동의서 [서식2] 4. 그 외 수강생 선발에 필요한 자료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및 전형절차의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제8조(등록절차) ① 수강이 확정된 자는 교육 수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절차를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등록 포기로 인해 결원이 생겼을 경우 예비번호 순으로 수강생을 정한다. 제9조(수강료) ①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생에게 수강료를 납부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강생이 교육신청 전에 수강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극장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5조 2항 각 호에...

등 지원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도·감독에 참여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2010년 6월 한국어교육 표준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동협력 체결 - 2012년 1월 국어기본법에 따른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16)’ 발표 - 2012년 5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공동 연수회 운영 협약 체결 - 2013년 2월 한국수어 관련 정책이 국정과제로 지정 ▪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및 수화 기반 정보권 보장(국정과제 50-10-1) - 2013년 말 한국수어 관련 4개 법안 발의: 이에리사 의원(정부안), 이상민 의원, 정우택 의원,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 2014년 한국수어 관련 발의안(정부안 중심) 관련 내용에 대해 교육부, 행정자치부, 복건복지부와 협의(2회, 8월 완료) - 2015년 한국수어 관련 발의안 교문위 공청회(3.2.),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11.26.), 교문위 전체 회의 통과(12.7.), 법사위 통과(12.30.), 국회 본회의 통과(12.31.) -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16) 발표 ▪『3.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2016년 6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다문화가족 미디어교육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2016년 7월, 군 장병의 뉴스 리터러시 및 미디어 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MOU 체결 - 2016년 6월, 정보격차 해소 기여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 2016년 12월, 중학교 뉴스 리터러시 교수학습자료(교사용, 학생용) 개발 - 2017년 1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기여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수상 - 2019년, 교육부 학교 미디어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 공동 수립 - 2019년, 문화예술위원회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확대를 위한 MOU 체결 - 2019년, 정보복지 증진 성과 기여로 여가부 장관 표창 - 2021년 4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8,214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신문사, 인터넷신문사, 잡지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