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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3.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여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 5.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6.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진행시.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7. 3회 이상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8. 중국 국가여유국이 자국에서‘불합리한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 거래 여행사로 우리부로 통보한 후, 우리부가 이러한 여행사를 불공정 거래 여행사로 지정한 이후에도 이 여행사와 계속 거래하는 국내 여행사의 경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시기는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 2주후부터로 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아니된다. ② 장관은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위를 한 여행사에...

및 차세대 Top-5 융합콘텐츠(3D응용, CG, 스마트콘텐츠 등) 개발 등 부처간․산업간 융합사업 촉진으로 신시장 창출 o 국가창조지식개발 기구 운영, 대형 국책성 R&D 수행을 위한 문화기술 전담기구 운영 등 콘텐츠육성 추진체계 확립 □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o 초등 정규교과, 방과후 학교를 통한 콘텐츠 창작체험 교육시행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 창조 캠퍼스화 지원 o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창직스쿨 운영, 글로벌 우수인재 취업지원, 청년층 해외창업 지원 등 G20 글로벌 콘텐츠 청년리더군 4천명 양성 o 스토리 발굴부터 사업화 까지 패키지지원(매년 신규스토리 100편, ‘22년까지 1,000편 발굴지원) 및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 창작여건 조성 □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o 공동채널설립을 통한 미주방송시장 본격진출, 아시아시장의 통합추진 및 중남미․아프리카 지역의 현지거점 확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추진으로 전세계 한류확산 o 재외 한국문화원을 문화산업․문화예술․관광 통합연계 서비스 거점기관으로 육성 및 온라인 해외서비스를 위한 글로벌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o (콘텐츠 지원 사업간 연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과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 운영사업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 - 스토리창작센터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연계하는 등 1인 창조기업 창작물의 부가가치 제고 2-3. 창작여건 개선 □ 스토리 텔링 저변확대 및 스토리 텔러 양성 o (스토리 시장확대) 스토리 공모․개발 및 스토리텔러간 국제 교류 강화 - 대한민국 스토리공모전을 확대하여 2022년 까지 신화창조 1,000편 프로젝트 추진 * 매년 신규스토리 100편 집중 발굴, 육성 -「아시아 스토리텔링 페스티벌」개최, 아시아와 글로벌 스토리텔링 게이트웨이로서 스토리 개발 및 문화교류 확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한-중앙아 창작 시나리오 공모전’사업과 연계 추진 - 스토리 공모사업에 발굴된 우수 스토리에 대한 사업화 지원 * 글로벌 스토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마련, 해외출판 지원 및 피칭 등 프리세일 확대 o (스토리텔러 양성) 스토리 텔러 양성프로그램 개발 지원 - 대학 창작학과 등 어문계열 학과의 스토리텔링 전문학과 개편 지원 * 커리큘럼 개발 및 인증, 멘토, 창작활동 등 지원 - 미국․중국․일본 등 전략시장에서 성공한 콘텐츠...

: ~‘13.12월 2. 저작권 교육 및 홍보 □ 사업 목적 ㅇ 청소년, 일반인, 산업 현장 전문인력 대상 맞춤형 저작권 교육 및 대국민 저작권 홍보 □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저작권 교육 강화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 운영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 저작권 홍보 강화 ·대중매체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청소년․대학생 대상 저작권 공모전, 저작권 문화지 및 계간 저작권 발간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ㅇ 예산 내역 (4,485백만원) - 저작권 교육 강화 : 3,485백만원 - 저작권 홍보 강화 : 1,0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 운영(연중) ㅇ 대국민 저작권 홍보 - 대중매체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 ‘13.9월~ - 청소년․대학생 대상 저작권 공모전 :‘13.8월~10월 3. 문화분야 통상협상 역량 강화 □ 사업 목적 ㅇ FTA협상 등 문화분야 국제통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우리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FTA(문화서비스/저작권 분야) 협상 및 국제기구 협력 추진 - 문화분야 통상 정책 연구를 통한 성공적인 FTA 체결 등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수행 ㅇ 예산 내역 (250백만원) -...

제공하여야 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봉사활동 계획에 봉사활동 참여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의 계획과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봉사활동의 대상 및 분야) ① 봉사활동은 예술·체육활동의 기회가 적은 소외지역 및 사회적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청소년 등이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한다. ② 봉사활동 분야는 공연, 교육, 자선경기, 공익 캠페인 활동 등 공익 목적의 활동으로 한다. 제9조의2(봉사활동 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9조 제1항의 대상이 포함된 봉사활동 기관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대외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의 공공기관 및 산하 유관기관 2. 제1호의 기관이 소관정책 추진을 위해 설립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공익성 있는 기관 3. 국외에서 재외국민, 교포,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관련 교과목, 한국문화 등을 보급하는 기관 4.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비영립법인으로 봉사활동 기관의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 5. 기타...

⑤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봉사활동 계획에 봉사활동 참여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의 계획과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⑤ ------------------------ 공익복무 계획에 공익복무 ---------------------------------------------------. 제9조(봉사활동의 대상 및 분야) ① 봉사활동은 예술ㆍ체육활동의 기회가 적은 소외지역 및 사회적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ㆍ청소년 등이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한다. 제9조(공익복무의 대상 및 분야) ① 공익복무는 -----------------------------------------------------------------------------------------------------------------------------------------------. ② 봉사활동 분야는 공연, 교육, 자선경기, 공익 캠페인 활동 등 공익 목적의 활동으로 한다. ② 공익복무 -----------------------------------------------------------. 제9조의2(봉사활동 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9조 제1항의 대상이 포함된 봉사활동 기관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대외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제9조의2(공익복무 기관의 지정) ①...

지원할 수 있다. 국비 지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모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한다. 첨 부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양식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ㆍ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진흥시설 주소 입주 사업자 수 총사업자 수 개 스포츠산업 사업자 수 개 중소기업 사업자 수 개 지원시설 수 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심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공고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나 협약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다. 1. 서예를 기리고 보존하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고 서예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예진흥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예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당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 시설 및 기자재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실사  지정 여부 심사 ...

준수 가능성 해당 규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이라는 진흥 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은 매우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최종 지정을 위한 지정대상, 지정기준은 모든 피규제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인력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8.12.11.) ㅇ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ㅇ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지정을 도입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3. 종합결론 ㅇ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지정대상, 지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실현가능성이 인정됨 ㅇ 이는 지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적정 수준의 규정하며, 제도 자체의 성격이 규제가 아닌 진흥인 바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도 매우 높음. 이를 통해 일반 국민도 더욱 높은 수준의 서예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게...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59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12.11., 법률 제15861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서예교육의 지원범위(안 제4조)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절차(안 제5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범위, 절차(안 제6조) ◦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안 제7조) 나.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절차(안 제2조) ◦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당 규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이라는 진흥 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은 매우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최종 지정을 위한 지정대상, 지정기준은 모든 피규제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인력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8.12.11.) ㅇ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ㅇ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지정을 도입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3. 종합결론 ㅇ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지정대상, 지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실현가능성이 인정됨 ㅇ 이는 지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적정 수준의 규정하며, 제도 자체의 성격이 규제가 아닌 진흥인 바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도 매우 높음. 이를 통해 일반 국민도 더욱 높은 수준의 서예 교육 서비스를...

지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재구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등 산악관광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2.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관광객 수용 능력에 관한 사항 7.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8.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계획 9. 관광객 및 입주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 10. 산악관광진흥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11. 조성토지등의 사용ㆍ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3. 제2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4.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관보에 고시된 경우 그...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하 생략)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관광개발업계, 산림 보호 피규제자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용평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오크밸리, 대명레저, CJ건설, 강원랜드, 신안종합리조트, 삼양목장, 산림조합 등/‘15.2.13, ‘15.3.27, ’16.1.13, ‘16.1.28) ㅇ 학계‧민간 주관 세미나, 포럼 등 논의(｢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이후 지속성장마련 세미나｣/‘15.7.16, ｢울산 UNWTO 산악관광회의｣/‘15.10.14~16, ｢산악‧해양관광진흥구역 도입의 문제점과 보호구역 쟁점 토론회｣/’15.11.4, ｢경제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동일하게 관리 필요 Ⅲ. 2010년도 예산ㆍ기금 집행지침 주요내용 가. 집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ㅇ 보조사업자의 신청없이 예산에 반영된 보조사업 중 2개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 ㅇ 아래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집행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교부조건 부여 가능 나. 집행지침 주요사항(개정 이전과 동일) ☞ 기타 민간단체 보조사업 관련 주요사항(개정 이전과 동일) ㅇ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보조금 지원 제한 ㅇ 사업비중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음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ㆍ반납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함 ㅇ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③ 예산변경내역 사업수행중에 변경된 예산내역을 차수별로 이력관리 하는 화면입니다. ④ 사업구성도조회 사업등록관리 메뉴의 사업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방법별내역 엑셀파일다운로드 예산변경내역 사업구성도조회 Ⅱ.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PAGE:16 메뉴 접속화면 2-[2] 집행내역관리, 사업정산관리 주요내용 사업정산관리 메뉴를 통해 보조금정산업무 편람에 따른 정산서류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산서류양식은 A.보조사업정산보고서, B.정산총괄표, C.보조금집행내역, G.보조금집행잔액발생 사유 별지2. 정산증빙자료[카드사용내역서] 별지3.정산증빙자료[계좌이체내역서] 이 있습니다. 카드사용내역서 및 계좌이체내역서의 경우는 사업비카드 지침에 따라 정산 시 별도증빙서류 징구 없이 내역서로 정산대체가 가능합니다. Ⅱ.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PAGE:17 2-[2] 집행내역관리, 카드발급현황 주요내용 사업별 카드발급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발급현황 카드번호 (1234-XXXX-XXXX-2004) , 발급일자, 카드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번호는 보안상의 이유로 가운데 8자리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1 메뉴...

Ⅱ.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PAGE:30 2-[4] 부가기능, Cyberdesk 주요내용 인터넷을 통한 Cyber 상담기능을 제공합니다. ① 사업비 카드관련 카드관련 결제계좌변경,결제일변경,청구소주소지변경,명세서확인요청,매입확인, 카드재발급요청이 가능합니다. ② 사업비 시스템관련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부적정 집행내역 및 오류사용내역 삭제가 가능합니다. ※ 부적정 집행내역 삭제 사업비카드를 사용했으나 해당 사용내역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오류 사용한 경우삭제요청을 하시고 사업비통장에 해당금액만큼 입금한 입금증을 보내주시면, 카드사용내역을 삭제 처리 해드립니다. 1 2 부가기능 Ⅱ.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PAGE:31 2-[4] 부가기능, 원거리구매결제시스템 주요내용 부가기능 WWW . PSYS . CO . KR 로 접속 시 원거리구매결제가 가능합니다. 원거리 구매결제 기능은 카드 사용자가 카드 결제 가맹점이 원거리에 있을 경우 해당 가맹점을 웹상에 등록해놓고, 웹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웹결제를 위해서는 해당 가맹점을 웹에 등록하는 시간이 1~2일 정도 소요 됩니다. ①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고 ID/PW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9347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액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에 교부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4.30] [대통령령 제21450호, 2009.4.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02-2150-7156 제1조 (목적)...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 다만,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별도 자료제출은 생략 가능 ㅇ 평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 중단 또는 지원 규모 축소 - 당초 목적 달성, 여건 변화 등으로 지원필요성이 미약한 사업 - 국고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관례적으로 지원된 사업 - 국고지원규모가 보조사업자의 연간 사업운영규모 대비 10% 이하인 영세보조사업으로서 지원효과가 불투명하거나 미약한 사업 - 민간의 자율성 제고 등으로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함이 바람직한 사업 등 □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의 긴요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되, 지원규모를 최소화 ㅇ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ㅇ 연도별 투자금액, 사업량 및 단가 등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가능한 지원규모 축소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던 사업비를 운영비로 전환하여 반영 불가 □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ㅇ 하나의 세부사업에 보조방식 또는 보조율이 서로 상이한 내역보조사업이 여러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법인·단체 또는 개인)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이미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경우는 공모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2) 1.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인력·사업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금의 규모 및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3. 제15조제2항의 「문체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③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5.1.22) ④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제1항부터 제3항 및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관별로 보조사업․민간단체 선정기준 및 보조비율을 포함하는「보조사업 운용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 1. 당해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일부는 당해 민간단체가 이를 자체 부담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정책상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