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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 인조잔디 유해성 점검 결과 (FITI시험연구원) > 구 분 인조잔디 파일(개소) 충진재(개소) 비고 계 미검출 기준 이하 기준 초과 계 미검출 기준 이하 기준 초과 계(%) 100% 86% 10% 4% 100% 82% 16% 3% 중금속 100 87 9 4 100 84 14 2 T-VOC 100 99 1 0 100 99 1 0 PAHS 100 100 0 0 100 98 1 1 전수조사를 통해 개‧보수를 지원하고 유해성 기준도 강화 앞으로 유해물질 검출 우려가 있는 2010년 이전 조성된 운동장(996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150여 개소(샘플조사 추정치)는 2014년 예산확보를 통해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조잔디 충진재의 유해성 분석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파일에 대해서도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동 점검 결과가 인조잔디 충진재나 파일 자체만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결과가 아닌, 운동장이 위치한 주변 환경(도로변, 공장 주변)과 운동장 주변 시설물(트랙)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은 결과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결과 인조잔디 유해성 점검개요 ㅇ 기간/ 기관 : ‘13. 5. 20.(월) ~ ‘13. 6. 30.(일)/ FITI시험연구원 ㅇ 대 상 : 2005년 이후 완공된 인조잔디 운동장 100개소 조사시설 (학교, 지자체 등) 계 인조잔디, 충진재 인조잔디 충진재 비 고 106개 94개 6개 6개 ㅇ 내 용 : 인조잔디 파일(잎) 및 충진재 유해성 분석(중금속 4종, 휘발성유기화합물 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 인조잔디 유해성 점검결과 ㅇ 파일 14개소(기준초과 4), 충진재 18개소(기준초과 3)에서 유해물질 검출 - 특히 일부 운동장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상당부분 초과 검출 * (파일) 기준치의 26~53배 이상 검출, (충진재) 1.1~2.6배 이상 검출 ㅇ KS 기준이 제정된 2010년 이후 설치분에 대해서는 미검출, 안정성 확보 구 분 인조잔디 파일(개소) 충진재(개소) 비고 계 미검출 검출 기준초과 계 미검출 검출 기준초과 계(%) 100% 86% 10% 4% 100% 82% 15% 3% 중금속 100 87 9 4 100 84 14 2 T-VOC 100 99 1 0 100 99 1 0 PAHS 100 100 0 0 100 98 1 1 앞으로의 조치계획 ㅇ (전수조사) 유해물질 검출 우려가 있는 ‘10년(KS 제정) 이전 설치 운동장 996개소 유해성 전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 2021 - 101호 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도입 타당성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1. 11. 30.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예산 : 총 49,670,000원 이내(VAT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2.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경쟁)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 + 가격, 종합평가(제안서 : 가격 = 80 : 20) ○ 제안서평가 및 방법 - 평가일시 : 2021년 8월 1 ~ 2주차 예정 - 평가방법 : 접수 제안서 서면 심사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 ※ 프리젠테이션 심사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심사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리젠테이션은 제출한...

및 활용방안 등 제시 4. 연구진 구성 및 과업관리 ㅇ 연구진 구성 ※ 조건: 본 사업 관련 연구 유경험자, 본 사업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책임연구원 1인, 공동연구원 2인, 연구보조원 2인 이상으로 구성 구분 역할 및 자격사항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 수행 - 대학 부교수 이상의 기능 보유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공동연구원(A) - 책임연구원과 함께 실질적 연구내용 개발 및 분석하는 역할 수행 - 대학 전임강사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공동연구원(B) - 실질적 연구내용 개발 및 분석・실행하는 역할 수행 - 대학 전임강사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연구보조원 - 책임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수행 지원 관련 업무 수행 - 자료조사・분석, 행정 업무 보조 등 역할 수행, 대학 조교 이상의 전문지식 보유 ※ 관련 지식이나 현장 경험 등이 풍부한 경우, 별도 서식에 따른 경력증빙 및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연구진으로 위촉할 수 있음 ㅇ 과업관리 - 수행조건 : 선정된 단체는 과업 모든 단계에서 교육진흥원과 현황을 공유하고 협의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야 함 -...

자 일부 언론에서 학교 앞 호텔(개정 관광진흥법)을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가 주도한 정책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사에서 “지난 2월 호텔업계 간담 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고위 관계자가 통계 왜곡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지시로 학교 앞 호텔을 추진했다.”라고 언급하였으며, “현재까지 학교 앞 호텔 허가 건이 총 3건에 그치는 등 법 개정 효과도 미미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학교 앞 호텔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된 정책 그러나 학교 앞 호텔은 이번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된 정책입니다. 방한 외래객이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숙박시설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 등 숙박시설 규제완화를 통한 인프라 확충 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 앞 호텔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의 하나로서 제18대 국회에서 2011년 6월 1일에 정부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가 되었다가, 다시 제19대 국회에 들어와 2012년 10월 9일 재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앞 호텔은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2– 097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학교 문화예술교육 평가체계 구축 및 시범운영 연구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2. 12. 31.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예산: 총 89,74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경쟁)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기술평가 일시 및 방법 - 일시: 2022년 7월 3 ~ 4주 이내 예정 - 평가방식: 제안서 서면심사 및 PT 심사 - 평가방법: 기술(80점) + 가격(20점) 평가 = 종합평점(100점) ※ PT 심사는 응찰업체 중 제출서류의 누락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일시, 장소 추후 안내). ※ PT 심사의 경우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방법은 “협상에...

『학교 문화예술교육 평가체계 구축 및 시범운영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2. 7. 담당 총무회계팀 정회원(입찰담당) tel. 02-6209-5921 fax. 02-6209-1392 교육기획팀 허은희(연구담당) tel. 02-6209-5972 fax. 02-6209-1392 목 차 Ⅰ. 과업지시서 1. 연구개요 3 ㅇ 용 역 명 3 ㅇ 목 적 3 ㅇ 용역기간 3 ㅇ 용 역 비 3 2. 주요 사업 내용 3 ㅇ 세부내용 4 3. 과업보고 및 결과물 제출 8 Ⅱ.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구성 9 2. 제안서 목차 9 Ⅲ. 제안 안내 사항 1. 참가자격 10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10 Ⅳ.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4 2.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15 3. 유의사항 15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제3호 서식 조직도 제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제5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제6호 서식 용역 실적 확인서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첨] 관련자료 Ⅰ 과업지시서 1. 연구개요 ㅇ 연 구 명 : 학교 문화예술교육 평가체계 구축 및 시범운영 연구 ㅇ 추진배경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 개편에 따라 안정적 사업추진 근거 마련 및 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2– 112호 입찰재공고문(변경) (입찰공고 기간 연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학교 문화예술교육 평가체계 구축 및 시범운영 연구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2. 12. 31.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예산: 총 89,74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경쟁)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기술평가 일시 및 방법 - 일시: 2022년 8월 11일(목) 또는 8월 12일(금) 예정 - 평가방식: 제안서 서면심사 및 PT 심사 - 평가방법: 기술(80점) + 가격(20점) 평가 = 종합평점(100점) ※ PT 심사는 응찰업체 중 제출서류의 누락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정확한 일시 및 장소 추후 안내) ※ PT 심사의 경우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평가체계 구축 및 시범운영 연구』 제 안 요 청 서 (재공고) 2022. 7. 담당 총무회계팀 정회원(입찰담당) tel. 02-6209-5921 fax. 02-6209-1392 교육기획팀 허은희(연구담당) tel. 02-6209-5972 fax. 02-6209-1392 목 차 Ⅰ. 과업지시서 1. 연구개요 3 ㅇ 용 역 명 3 ㅇ 목 적 3 ㅇ 용역기간 3 ㅇ 용 역 비 3 2. 주요 사업 내용 3 ㅇ 세부내용 4 3. 과업보고 및 결과물 제출 8 Ⅱ.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구성 9 2. 제안서 목차 9 Ⅲ. 제안 안내 사항 1. 참가자격 10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10 Ⅳ.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4 2.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15 3. 유의사항 15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제3호 서식 조직도 제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제5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제6호 서식 용역 실적 확인서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첨] 관련자료 Ⅰ 과업지시서 1. 연구개요 ㅇ 연 구 명 : 학교 문화예술교육 평가체계 구축 및 시범운영 연구 ㅇ 추진배경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 개편에 따라 안정적 사업추진 근거...

2010 다문화교육 심포지엄 일정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최윤정(☎02-3704-9427) 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홍보국제협력팀 담당 최지윤(☎02-6209-596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0 다문화교육 심포지엄 일정 날짜/장소 내 용 발 표 자(기관) 11. 22.(월) 308C호 다문화교육의 의미와 중요성 사회 : 김찬호(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ㅇ이대영(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ㅇ최충옥(경기대 교육학과 교수) ㅇ윤인진(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ㅇ한승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11. 29.(월) 307C호 다문화교육 기관의 교육사업 현황 사회 : 김영옥(이주여성인권포럼 대표) ㅇ아시아인권문화연대 ㅇ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 ㅇ무지개다리(多利) 등 12. 6.(월) 301B호 다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사례 사회 :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ㅇ국립민속박물관 ㅇ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ㅇ다음세대재단 등 12. 13.(월) 308C호 다문화 전문강사 교육 사례 발표 및 종합토론 사회 : 이효성(백석문화대학 교수) ㅇ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사업 소개 및 교육 사례 발표

공연 시간과 장소, 참여 예술가 등 세부 정보는 평창문화올림픽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2018cultureolympia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성공기원 하프콘서트 포스터 2.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성공기원 하프콘서트 공연 일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 사무관 정미선(☎ 044-203-2792)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과장 유병은(☎ 02-760-48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성공기원 하프콘서트 포스터 (붙임 2)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성공기원 하프콘서트 공연일정 공연1) 오후 3시 작곡가 곡목 연주자 J. Pachelbel Canon in D 모든 연주자 Arr. 도현석 아리랑 하프 23대 D. Henson-Conant Nightingale 특별게스트: 안용주 (장애인 하피스트) R. Lovland You raise me up 모든 연주자 공연2) 오후 4시 작곡가 곡목 연주자 Disney Medley 곽정&하피데이앙상블&도브레앙상블&Fl윤현임&Cl주동우 G.F Handel Harp Concerto in B Op.4 No.6 1stmov 곽정&하프22대&도브레앙상블 Arr. 도현석 아리랑 하프 23대 J. Pachelbel Canon in D 모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의 제5항(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 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주요 공지사항 ○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투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가격투찰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금액 작성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입찰 금액은 반드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의 제5항(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 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ㅇ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입찰 참여 불허 ㅇ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입찰보증금 및 귀속 ㅇ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ㅇ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의 무효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공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2 심사계획 □ 평가방식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평가 ※ 실무를 총괄할 PM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실시 원칙 □...

..PAGE:1 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PAGE:2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2 ..PAGE: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7) 3 ..PAGE: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할)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PAGE:5...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의 제5항(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 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주요 공지사항 ○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투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가격투찰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금액 작성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입찰 금액은 반드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의 제5항(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 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ㅇ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입찰 참여 불허 ㅇ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입찰보증금 및 귀속 ㅇ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ㅇ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의 무효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공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2 심사계획 □ 평가방식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평가 ※ 실무를 총괄할 PM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실시 원칙 □...

..PAGE:1 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PAGE:2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2 ..PAGE: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7) 3 ..PAGE: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할)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PAG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