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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14.(화) 09:00 배포 일시 2022. 6. 14.(화)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윤용한 (044-203-2491) 저작권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진 (044-203-2492) 대체불가토큰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발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 최근 대체불가토큰 시장이 저작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체불가토큰 콘텐츠는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서 기존 저작물과는 다른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는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PAGE:1 - 1 -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14.(화) 09:00 배포 일시 2022. 6. 14.(화)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윤용한(044-203-2491) 저작권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진(044-203-2492) 대체불가토큰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발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저작권 위원회)와 함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 최근 대체불가토큰 시장이 저작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체불가토큰 콘텐츠는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서 기존 저작물과는 다른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는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 오프라인 조정 신청(직접 방문 또는 우편)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층 한국저작권위원회 ▶ 온라인 신청 누리집(https://www.cros.or.kr) 접속 후, [등록신청] 메뉴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을 클릭하여 신청 [ 참고 ] 2) 저작인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도 저작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인접권자가 이용허락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실연, 음반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유형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인가? 저작물이 아닌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 어문, 미술, 음악, 영상 등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7조, 제39조 등 (저작권법) 제4조, 제10조 이용목적 및 방법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인가? 저작재산권...

(care farm) 치유 농장 농장이나 텃밭 등을 운영함으로써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거나 증진하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런 시설. 라키비움 (larchiveum) 복합 문화 공간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성격을 통합적으로 갖춘 기관 또는 공간이나 시설. 여러 유형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휴게, 모임 등 문화 복합 기능을 갖추기도 함. 위드 코로나 시대 (with corona 時代) 코로나 일상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 스카이워크 (skywalk) 하늘 산책로 산이나 전망대, 건물 사이 등 높은 지대에 설치하여 공중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구조물. 주로 바닥을 투명한 다리나 통로 형태로 만들어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함. 멀티 커리어리즘 (multi-careerism) 겸업 현상 하나의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직업에 준하는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현상. 커뮤니티 매핑 (community mapping) 참여형 지도 제작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한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도에 표시하거나, 기존 지도를 편집하는 등 지도를 함께 만드는 활동. 에이징 테크 (aging tech, ageing tech)...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대상자를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1. 9. 30.(목)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검증 개요 ㅇ 공개검증 대상: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총 34명 ※ 별첨 후보자 명단 순서배열은 성명 가나다 순서임 ㅇ 검증기간: 2021. 9. 16. ~ 9. 30.(15일간) ㅇ 의견제출처: 이메일(bera05@korea.kr)

도서관 이용자가 국가지식정보와 디지털정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 한국정책방송원 이종환 ㅇ 국립청주박물관 전시실 개편공사 및 주차장 확장, 지방박물관 최초 ‘벽지어린이초청 박물관 체험교실’ 운영, 청주박물관 프로그램 개편운영으로 두번째 최다관람인원 달성 등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 ㅇ 한국정책방송원 정원 증원, 방송무대직 승진적체 해소 등 기관의 안정적 운영 및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한국정책방송원 임상수 ㅇ VIP 및 국무총리 행사, 국빈 방문, 동계올림픽 등 국제체육대회, 국제회의, 국가기념일 중계, 특별 생방송 등 수많은 영상제작 및 방송 생중계에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방송중계차 운영으로 KTV 국민방송 채널을 통한 국가 정책홍보에 기여 ㅇ 관용차량 운행 담당을 맡아 30년간 무사고 모범운전, 안전운전 및 기관장 의전 수행으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직문화 활성화에 기여 국립중앙박물관 장문호 ㅇ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한국/ 금메달 47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29개) 종합우승를 도모했으며,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전도사의 역할 수행. ㅇ...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장에 보함.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제3항에 따라 전문관(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을 명함.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기획총괄과장 서기관 최 원 석 체육국 스포츠산업과장에 보함.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실 기획운영과장 서기관 하 윤 진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실 관광산업정책과장에 보함.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송 수 혜 국무조정실(생활SOC추진단) 파견근무를 면함.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문화교류홍보과장에 보함.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 서기관 김 경 남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기획총괄과장에 보함.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장 서기관 최 영 진 전문직위(문화통상협력과 업무총괄) 근무를 면함.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실 기획운영과장에 보함.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김 미 경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 국악진흥과장에 보함.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문화교류홍보과장 서기관 서문형철 한국정책방송원 근무(과장직위)를 명함.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장 수 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파견근무를 면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무(과장직위)를 명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서기관 신 재 광 문화체육관...

..PAGE:1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김 재 춘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파견근무 연장을 명함. (2022년 2월 10일부터 2022년 8월 9일까지) 2022년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 을 수신자 주무관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제1차관 장정미 최승진 이정현 김현환 장관 결재 2022.02.10. 황희 협조자 기획조정실장 김영수 시행 운영지원과-3105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운영지원과 / http://www.mcst.go.kr 전화 044-203-2122 전송 044-203-3448 / iris210@korea.kr / 대국민공개

(care farm) 치유 농장 농장이나 텃밭 등을 운영함으로써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거나 증진하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런 시설. 라키비움 (larchiveum) 복합 문화 공간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성격을 통합적으로 갖춘 기관 또는 공간이나 시설. 여러 유형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휴게, 모임 등 문화 복합 기능을 갖추기도 함. 위드 코로나 시대 (with corona 時代) 코로나 일상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 스카이워크 (skywalk) 하늘 산책로 산이나 전망대, 건물 사이 등 높은 지대에 설치하여 공중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구조물. 주로 바닥을 투명한 다리나 통로 형태로 만들어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함. 멀티 커리어리즘 (multi-careerism) 겸업 현상 하나의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직업에 준하는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현상. 커뮤니티 매핑 (community mapping) 참여형 지도 제작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한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도에 표시하거나, 기존 지도를 편집하는 등 지도를 함께 만드는 활동. 에이징 테크 (aging tech, ageing tech)...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대체 자료 제작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개선한 사례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신청한 책을 ..PAGE:3 - 3 - 점자, 음성, 수어 등을 활용한 대체 자료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에 1인당 대체 자료 제작 신청 제한기준(1회 5권, 연 15권)을 폐지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마음껏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애 학생들의 온라인수업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 도서를 온라인 형태의 대체 자료로 제작(총 762건)해 제공했다. 7월 1일 부터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책을 3일 내에 디지털음성도서로 받아볼 수 있는 ‘3일 드림*’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러한 개선으로 전년(10월 기준) 대비 대체자료 제작신청이 102% 증가하고,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이용도 24%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독서와 학습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3일 드림: 신청 도서를 스캔한 자료를 편집하고 교정한 후 디지털음성도서 국제표준 형식(DAISY)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세계관광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사업 다섯 번째는 올해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대체 자료 제작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개선한 사례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신청한 책을 점자, 음성, 수어 등을 활용한 대체 자료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에 1인당 대체 자료 제작 신청 제한기준(1회 5권, 연 15권)을 폐지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마음껏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애학생들의 온라인수업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도서를 온라인 형태의 대체 자료로 제작(총 762건)해 제공했다. 7월 1일부터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책을 3일 내에 디지털음성도서로 받아볼 수 있는 ‘3일 드림*’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러한 개선으로 전년(10월 기준) 대비 대체자료 제작신청이 102% 증가하고,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이용도 24%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독서와 학습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3일 드림: 신청 도서를 스캔한 자료를 편집하고 교정한 후 디지털음성도서 국제표준형식(DAISY)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세계관광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사업 다섯 번째는 올해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이다....

- 지역별 도서관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국고보조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지정의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ㅇ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단체현황(서식3), 사업수행인력(서식4),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 파일형식: 한글파일(.hwp) 혹은 PDF파일(.pdf)로 제출(신청서 내 단체 직인 必) * 필수 제출서류 미첨부 시 심의 대상에서 자동 제외 ㅇ 제출방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신청 * [e나라도움 경로] - (대민홈페이지) 공모사업 찾기(상위메뉴) → 공모사업 찾기(하위메뉴) → 공모명 검색 → 공모신청 바로가기 - (업무시스템)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 공모명 검색 4. 심사 및 발표 ㅇ 선정방법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 - 위원회 구성 :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PT) 심사 - 심의방법 :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① 지원 대상, ② 지원 내용, ③ 신청 방법, ④ 문의처 등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만 엄선해 담았다. 특히 각 부문 앞에 정책 수혜자의 체험수기와 관련 기관의 지원정보를 추가해 책을 읽으면서 이용 과정과 혜택 등을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부문의 글자 크기는 키웠다. 아울러 ‘한국판뉴딜’ 청년 일자리와 정부 직접 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 일자리와 올해 달라진 임대주택 정보, 2022년 추경 지원 내용, 월별로 시작되고 끝나는 정부 지원정보 등을 모은 정책 달력 등 다양한 최신 정책 정보도 실었다. <희망사다리 2022>는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작은) 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농협 등 다중 이용기관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책의 경우에는 정책주간지 <공감> 누리집(gonggam.korea.kr)을 비롯해 ‘교보문고’, ‘예스24’ 등 주요 인터넷서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복지뿐 아니라 일자리·주거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최신 정보를 엄선해 수록했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보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안타까운...

③ 신청 방법, ④ 문의처 등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만 엄선해 담았다. 특히 각 부문 앞에 정책 수혜자의 체험수기와 관련 기관의 지원정보를 추가해 책을 읽으면서 이용 과정과 혜택 등을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부문의 글자 크기는 키웠다. ..PAGE:2 - 2 - 아울러 ‘한국판뉴딜’ 청년 일자리와 정부 직접 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 일자리와 올해 달라진 임대주택 정보, 2022년 추경 지원 내용, 월별로 시작되고 끝나는 정부 지원정보 등을 모은 정책 달력 등 다양한 최신 정책 정보도 실었다. <희망사다리 2022>는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작은) 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농협 등 다중 이용기관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책의 경우에는 정책주간지 <공감> 누리집(gonggam.korea.kr)을 비롯해 ‘교보 문고’, ‘예스24’ 등 주요 인터넷서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복지뿐 아니라 일자리·주거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최신 정보를 엄선해 수록했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보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