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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2023년 체육인재육성사업 교육 위탁운영 용역 용역내용 교육운영, 콜센터 운영, 교육홍보, 사후관리 등 ※ 자세한 내용은 과업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스포츠인재육성팀 담당자(02-410-1504)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직원용 개인정보 보호서약서’, 계약업체 대표자는 ‘대표용 개인 정보 보호 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위반 시 손해 배상책임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을 이용해 매월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한다. * 개인정보 관련 서약서 등은 계약체결시(과업수행중)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작성 예시】 작성항목 작성내용 및 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기대효과 2. 과업의 범위 및 수행방향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용역수행계획(교육기획, 교육운영) 등 과업수행 종합전략 Ⅱ. 교육기획 1. 교육프로그램...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제안서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 제출 시에는 대표자의 인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의 기재사항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자격을 박탈한다. 마.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바. 제안서의 작성은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수록하고 해당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 작성에 따른 기간 계산은 용역 입찰공고문의 공고일로 한다. 아. 평가 대상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은 반드시 해당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긴급입찰 사유서 □ 사업명 : '23년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긴급사유 ㅇ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4호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기 구축된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함 - 중소기업에 연중 상시로 제공되는 서비스 운영 시스템임을 감안하여 긴급입찰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주관사업자를 선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3. 2. 14.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입찰공고 : 2023-17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독수행의 사업 실적에 한함.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요망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입찰공고 : 2023-1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 출판사별 계약서류 접수 - 보급처별 보급도서 배본 목록 작성 6월∼7월 위탁용역업체 - 출판사별 도서 입고 및 검수, 보관 - 보급처별 도서 분류, 포장, 배송 - 정부부처 보급처 대상 도서수령증 접수 10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팀 - 2차 선정도서 결과발표 - 출판사별 선정도서 납품 안내 - 출판사별 계약서류 접수 - 보급처별 보급도서 배본 목록 작성 11~12월 위탁용역업체 - 출판사별 도서 입고 및 검수 - 보급처별 도서 분류, 포장, 배송 ※ 해외 보급처 배송 포함 (예정) - 정부부처 보급처 대상 도서수령증 접수 2. 과업 추진 일정 (안) ※ 상기 일정은 선정도서 심의결과발표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V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 기관 선정 나. 전국 대상의 용역 추진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연구·분석 수행능력과 용역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 다.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2. 입찰...

<입찰공고 : 2023-15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독수행의 사업 실적에 한함.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요망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고용 단위, 계약 유형, 표준계약서 사용 특성 등) 계약 절차 및 내용(계약 대상,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 주체, 계약 내용, 계약 시기, 계약 기간 등) 노동시간(프로그램 제작 참여 기간, 프로그램 제작 참여시 노동 일수 및 노동 시간, 노동 시간 단축 방안 등) 보수(보수 지급 형태 및 산정 기준, 월평균 소득, 최저임금 적용 비율, 보수 외 지급 수당 등) 사회보험 및 복지(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미가입 사유, 상해보험 가입 여부 및 미가입 사유,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 발생시 처리 방법 등) 휴가(휴가 형태 및 종류, 휴가 사용 유형 등) 불공정 경험(계약 해지 경험 및 사유, 추가업무, 업무변경, 보수 체불, 비화폐 보수, 근무시간 초과, 부당한 대우, 불공정 경험시 대응 방법 등) 방송제작업 종사 특성(방송제작 참여 경로, 겸업 여부 및 장르, 겸업 이유, 이직 의향 등) 방송제작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 제도 및 조치 - (조사항목 보완 및 개선) 지난 조사와의 조사항목 연계성을 확보하되, 항목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거쳐 설문문항 개선 *유효 응답 데이터 규모 확대를 위한 문항 수 조정 포함 *이슈별, 직종별, 매체별 분야 조사항목 개발 필수 3)...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중간보고 토론회 개최 ⃞ (연구 배경) 문화예술 분야는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창작여건이 열악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창작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계약문화 정착과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 (추진 상황) ‘12.11월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13. 5월 창작, 출연, 기술지원 등 표준계약서 3종을 개발하여 보급 중이나,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 계약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인력 계약실태와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의 공유와 계약서(안)에 대한 중간보고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