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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원현황, 참여인력 총괄표, 참여인력 이력사항, 하도급대금지급비율명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에 한함)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차등점수제)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해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우선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7. 불공정 행위 금지 ○ 입찰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C급)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고유번호증 1부 (해당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공기관 제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1부 - 참여인력표 및 참여인력현황 각 1부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비밀유지 계약서 1부 - 기술적용계획표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PAGE:1 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PAGE:2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2 ..PAGE: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7) 3 ..PAGE: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할)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PAGE:5...

신청 ◦ 신청기한 : 2022년 12월 13일(화), 18시 ◦ 설명회 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14시 ◦ 신청 방법 :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서(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11) 이메일 접수 -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가능 ◦ 신청접수처 : 김상태 차석전문원, 02-2669-8903, stts@kcti.re.kr 10.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귀속됨 11. 입찰무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회계규정 제10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12.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www.kcti.re.kr) 참조 ◦ 문의 : 박근화 선임전문위원, 02-2669-8932, pkhkwen@kcti.re.kr 김상태 차석전문원, 02-2669-8903, stts@kcti.re.kr 2022년 12월 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책임자를 비롯한 과업 수행자의 변경 시 곧바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완료 후 경미한 작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발주처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응답자 답례품에 대한 지출내역을 유형별로 정리하며, 목록별 증빙서류를 사업종료...

- 사업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 실사운영 및 관리 계획을 명시 - 조사원 교육(조사지침), 관리 및 운용 방안 기술 - 본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계획 및 세부 작성 방안 기술 - 예상 결과물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 가. 주요 조사 결과물 및 제출시기 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가. 월간, 주간, 수시보고 나. 단계별 검토회의 등 - 사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지원 방안 제시 - 본 사업 수행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작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별지 제 5호 서식 별지 제 6호 서식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자체 양식 [별첨자료] 1. 입찰관련 서류 2. 제 증빙자료 등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 찰자 결정 후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 체결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8조에 의거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10. 대상시설 유의사항 ○ 본 국유재산(구서울역사)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의 ‘국유재산(구서울역사)관리 위임서’ 개정(21.2.25)에 따라 소방, 기계, 전기, 통신 등의 주요 관제시스템은 중앙에서 운영하도록 일원화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총괄 운영하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업장 “발주기관”의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보수 및 유지보수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1.3 과업기간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전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특이사항이 없는 한 매년 1월 1일을 착수일자로 본다. 본 용역의 총계약기간은 2023.1.1.부터 2023.12.31.까지로 한다. 시설운영 위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시(과업기간, 발주처변경, 공동발주 등)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1.4 업무 인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분야별 인원명단, 월별 인건비 지급계획서(적정임금에 대한노무사 검토의견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감단(감시적단속근로자)신청서, 근로자 채용신체검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분야별 업무인계 인수를 마치고 그 결과 를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 지급공구 및 용역사 지급공구를 구분하여 정리 2) 용역사 지급공구 리스트 중 신품 내역별도 정리 3) 도면, 파일, 장비관련 자료 등 발주처 운영 및 지급 자료 정리 4) 발주처가 필요로...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이 아니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총사업비(산출내역) 마련 3. 과업기간 및 예산 ㅇ 과업기간 : 계약 후 120일 이내 ㅇ 소요예산 : 18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범위 ㅇ 대지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리(107-142) 문화시설용지(문S-1) 내 ㅇ 부지면적 : 연면적 12,157㎡(지하2층, 지상2층) ㅇ 전시공간 : 4,900㎡(임시수장고, 사무공간, 로비, 복도 등 별도) ㅇ 주요시설 : 전시·교육·연구시설, 수장고, 뮤지엄숍, 카페테리아 등 ※ 건축 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과업내용 ㅇ 국립디자인박물관 전시기획 및 기본설계 ㅇ 전시공간 및 로비 등 기본설계도서 작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안) 마련 - 상설․기획전시실, 로비, 임시수장고, 부속 공간, 야외전시장 등 각 전시 공간 조성(안) - 전시연출을 위한 구조물, 진열장, 전시보조물 등 제작·설치(안) - 전시 그래픽(패널, 설명카드, 인포그래픽, 사인물 등) 제작·설치(안) - 전시 홍보물(포스터, 브로슈어, 활동지 등) 제작·설치(안) - 전시 그래픽·홍보물 콘텐츠 제작(안) - 전시 유물 복제, 전시실 및 체험실 체험 콘텐츠 제작·설치(안) - 주요 전시품의 진열, 조명 설정 등 현장 연출(안) - 모바일 전시 안내 시스템(다국어 연출)...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업 등 관광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향후 유사한 재난·위기 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공제사업 활성화 등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관광업계의 위기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인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 결성,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10개소 구축 미래 관광산업의 선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을 결성해 관광기업의 성장에 투자한다. 국내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시도에 구축(’22년 8개소→’27년 14개소)하고, 해외 주요 도시에 관광기업지원센터(’22년 1개소/싱가포르→’27년 10개소)를 확충해 세계적인(글로벌)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관광업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활동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확대(’22년 147개 업체 →’27년까지 총 1,000개 업체)하고, 업종별 디지털 전환 수준과 기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의료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공제사업 활성화 등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관광업계의 위기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인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PAGE:5 - 5 -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 결성,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10개소 구축 미래 관광산업의 선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을 결성해 관광기업의 성장에 투자한다. 국내 지역관광기업 지원센터를 시도에 구축(’22년 8개소→’27년 14개소)하고, 해외 주요 도시에 관광기업지원센터(’22년 1개소/싱가포르→’27년 10개소)를 확충해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관광업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활동 이용권 (바우처) 지원을 확대(’22년 147개 업체 →’27년까지 총 1,000개 업체)하고, 업종별 디지털 전환 수준과 기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 한다. 의료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융합관광산업 육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1개 < 관광약자 전문여행사 육성 사업(안) > - (전문여행사 역할) 관광지점-교통수단-숙박시설-체험콘텐츠-보조인력 섭외 등 무장애 여행일정 수립 및 위급상황 대응 - (기본구조) ①예비(교육)-②육성(인력양성·상품개발)-③자생(운영·마케팅) 단계를 거쳐 실제 운영 실적 기반으로 ‘관광약자 전문여행사’로 육성 ㅇ(여행경험 확대) 중증장애인등타인도움없이관광활동이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여행경험제공확대(‘나눔여행’, ‘23~’27년 1,500명) ..PAGE:39 - 37 - □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 ㅇ (저탄소관광산업생태계구축)관광사업체탄소배출량조사를통한 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및중소사업체의탄소저감컨설팅등지원 *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원을 찾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조사한 통계 ㅇ (친환경여행문화조성)지속가능한관광을위한인식개선 캠페인, 체험단운영등국민참여 독려 및탄소중립실천여행지,친환경 생태체험여행지등 ‘친환경추천여행지’선정,육성 ❚탄소 저감 관련 캠페인 사례 몽골인이 방한 관광상품 구매 시 1명당 1그루의 나무를 몽골에 심는 캠페인 → 사막화 방지, 지역민 소득, 한국관광 확대로 연결 연예인 활용 플로깅 캠페인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체 포상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2) 다만,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였거나, 각종 감사･정책평가 등의 결과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평가가 완료된 후에 예외적으로 포상할 수 있음 다. 추천제한 * 모범공무원 선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PAGE:31 Ⅲ. 포상기준 25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 기재 - 감사(위원)의 경우에도 기재 서식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ㅇ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128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대상자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4. 5. 14 ~ 2014. 5. 31(18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문경아 ㅇ 담당자 이메일 : scene8016@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2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300석 미만 22,000 92,000 300석 이상 26,000 115,000 제14조 [기차 등] 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여객용 열차 및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① 본장에서 제6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 3 장 방송 사용료 제16조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2개 이상 사업자)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중복결성 불가)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PAGE:1 첨부 1 (단위: 천 원) NO. 구분 목적물 취득금액 23년 재조달가액 23년 80% CO-IN 건물 500,034,153 542,386,610 433,909,288 구축물 116,343,139 228,120,661 182,496,529 시설개량자산 25,565,151 132,294,526 105,835,620 기계장치 64,292,273 77,341,849 61,873,479 집기비품 62,890,537 70,265,091 56,212,073 미술품 14,860,705 14,860,705 11,888,564 사용수익기부재산 2,096,294 3,512,672 2,810,137 차량운반구 1,362,409 947,456 757,965 선박 3,251 0 0 소 계 787,447,911 1,069,729,569 855,783,655 건물 65,973,133 137,691,453 110,153,162 구축물 2,954,188 6,782,653 5,426,123 시설개량자산 568,070 687,400 549,920 기계장치 746,438 844,693 675,754 집기비품 6,404,018 8,030,046 6,424,037 미술품 49,041 49,041 39,233 차량운반구 165,525 0 0 소 계 76,860,412 154,085,286 123,268,229 건물 15,376,319 52,334,159 41,867,327 구축물 481,974 742,658 594,126 기계장치 89,500 126,012 100,809 집기비품 1,361,502 1,922,674 1,538,139 소 계 17,309,295 55,125,502 44,100,402 건물 37,007,905 75,829,419 60,663,535 구축물 1,051,974...

..PAGE:1 첨부 2 2023년 재산종합보험 세부 가입내역 ※기초공제특별약관:1사고당10만원/구내치료비및가스배상은없음 구 분 가 입 대 상 보험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재산종합 위험담보 올림픽공원, 광명돔경륜장, 미사리경정장, 장외지점, 경정/경륜훈련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분당/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등 재조달가액 : 약20,397억원 보험가입액 : 약16,317억원 (재조달가액의 80%) 배상 책임 위험 담보 가스사고 중앙공급실, 공원체육관, 공원시설, 경정훈련원 등 대인 1인당 8천만원 대물 1사고당 30억원 일반시설 (시설소유자) 재물사고 담보의 모든 지역 (올림픽공원, 광명돔경륜장, 미사리 경정장, 장외지점, 경정/경륜훈련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분당/일산올 림픽스포츠센터 등)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10억원(경륜/경정장) 대물 2천만원/5천만원 치료비 1인당 3백만원/1사고당 1천만원 체육시설 공원체육관, 스포츠센터, 광명돔경륜장 등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10억원(광명돔) 대인 1인당 1.5억원/ 1사고당 무한 (수영장 올림픽·분당·일산) 구내치료비 1인당 3백만원/ 1사고당 1천만원 수련시설 올림픽유스호스텔 대인 1인당...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및 보험용역 등)을 총칭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