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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책놀이, 사라져가는 세계부족(아시아) 원화 전시 02-2280-8497 34 서울 중랑구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먹거리로 만나는 다문화 야미야미 02-432-4123 35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 우리는 Feel通 친구, 여러 나라 문화 체험 페스티벌, 힐링 홀릭 레인보우, 꼼지樂 꼼지樂 책이랑 놀아요 051-519-5616 36 부산 기장군 정관도서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육, 부모자녀 연극놀이 051-709-3941 37 부산 남구 남구도서관 음식과 의상으로 만나는 다문화 체험행사, 다문화대안학교 독서교육지원 051-607-6562 38 부산 동구 동구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일일 다문화교실, 다문화, 책 속 보물찾기, 곤니치와, 일본을 만나다, 책으로 자라는 행복, 그림책 읽는 엄마 051-440-6411 39 부산 부산진구 시민도서관 알록달록 무지개나라 연극놀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우리아이 책읽기 마음읽기, 다문화청소년! 꿈을 찾아 떠나다 051-810-8274 40 부산 사하구 사하도서관 우리 마을 사하를 이야기하자, 그림책으로 배우는 한국문화, 이주민 컴퓨터 교실 051-203-0571(내선 4) 41 부산 영도구 영도도서관 동시낭송반 운영, 시낭송동아리 운영 시낭송 대회 개최,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놀이...

6월까지 신고된 총 580건의 스포츠 비리 중 대표적인 비리 50여 건을 보기 쉬운 일러스트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 자료로 제작했다. 위 기간 동안의 스포츠 비리 사례들을 스포츠 4대 악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직 사유화 비리가 205건(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승부조작이 70건(12%), (성)폭력이 23건(4%), 입시비리 16건(2.8%) 순으로 많았다. 신고된 비리 중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236건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 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스포츠 비리 사례집 제작을 계기로 살펴본 스포츠 비리는 대한ㅇㅇㅇ연맹의 일가족이 연맹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6억 원 이상 횡령한 비리, 대한ㅇㅇ연맹의 임원들이 10년 이상 장기 재직하면서 뇌물 수수 등 온갖 비리를 서로 덮어주며 비호한 사건 등 예상보다 건수도 많고 교묘하며 그 뿌리가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스포츠 비리 사례집｣ 발간이 스포츠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스포츠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별첨...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징계위원회 회부 ..PAGE:18 스포츠 비리 사례집 34 35 Part 2. 스포츠 비리의 유형별 사례 나 하나쯤이야, 내가 누군데 - 이런 안일함이 스포츠계를 망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배임이라고 부릅니다. 주어진 예산이나 물자들을 써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횡령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비리들 중의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특권의식이 우리 스포츠계 전체를 망쳐버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 공정하고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계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치졸하고 비겁한 범죄입니다. 배임/횡령 02 ▶ 배임/횡령 관련자에 대한 처벌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재산상 이득 가액이 5억원...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응모원서 지원분야 ※문학, 미술, 연극, 전통예술, 문화일반 응모번호 (접수처 기재사항)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 년 월 일 주 소 현 소속 직위: 직장명: 휴대폰 E-mail 전화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비고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병역 사항 병 역 필 ,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경 력 사 항 활동 및 근무처 활동 및 근무내용 기간 비 고 ~ ~ ~ ~ ~ ~ □ 상 훈 제 목 수상 연도 수상기관(단체) ※ 장관이상 정부포상에 한해 작성 □ 국내·외 주요작품‧논문‧저술 또는 주요활동 (대표활동 7개 이내) 주요작품(주요활동) 발표(활동)연도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지 원 자 : (서명) (별첨) 직무수행계획서 지원자 : (인) ※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무 등을 참고하여 자신의 지식, 경험 경력 등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A4용지 2매...

문화로걷는태백‘따로또같이’ 23 충북 옥천군 시인의 마을에 “문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24 충북 제천시 제천[문화가 '喜(희)롱] 25 충북 증평군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되찾는 문화펀(FUN)치 26 충북 충주시 썸썸스토리(SomeSomeStory) 27 충남 예산군 2022 예산군 문화가 있는 날 “예산문화 소원종 ; Do Dream !” 28 충남 청양군 청춘거리 문화파티<오늘은 알프스> 29 경북 김천시 김촌스타(제작부터 출연까지 우리가 스타) 30 경북 성주군 그때, 생활문화 속에 별이 쏟아지다 31 경북 울릉군 우리나라 가장 동쪽 영화클럽 32 경남 창원시 조각이 춤추는 도시, 공원사용설명서 33 경남 거창군 스파게티 (스토리를 파는 가게 파티) 34 경남 남해군 네트워크 캠프 ‘공(o)간’ 35 전북 남원시 공간의 기억, 문화로 채우다 36 전북 장수군 장수의 사계 37 전남 고흥군 목일신의 자전거에 문화를 모태다 ‘찌르릉 문화모탬’ 38 전남 담양군 담양문(紋)날 프로젝트 ‘문화가 별거 간디’ 39 전남 순천시 [시민예술창작공간] 기억공장 1945 4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로 누리고 예술로 품다 계 40건 ※ 2차 인터뷰 심사 : 2021. 9. 14.(화) 10:00~17:00 예정 - (일정) 세부 내용 및...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개정판 배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12월에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를 발간하였고,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 현장의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1년 개정판을 제작하였습니다.

령 제19조의7제7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예 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 등을 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PAGE:333 333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각종 서식 (뒤쪽)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 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업주가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종사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노무 미제공 사유와 소득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2.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사유로 노무제공이 불가한 경우 휴업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2항 및 제104조 의15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으로 제한됩니다. 3. 휴업 등 기간 동안의 보수액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 4.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2019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 기관 지역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0130 pns@ pns.or.kr 인천 (사)홍익경제연구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6층 032-446-9492 hongikse@ daum.net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05 gwcs0524@ 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ucsr@ hanmail.net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se@ 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info@ 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ulsan@...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를 적발하였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8월 중으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고,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을 점검한 결과,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29개(40.8%) 업체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9건, 시정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하였다. 마지막으로 쇼핑점의 경우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는 인삼, 호간보,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의 쇼핑점을 점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개(46.5%)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중 소방 안전 저해와 제품가격 미표시 등 1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하였고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사례 1건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식품 1건은 기준과 규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문체부를 비롯하여 식약처와 안전처(소방), 관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개조 55명이 합동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안)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76호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위치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 225-5, 224-38 외 부지면적 7,904.5㎡(지구단위계획예정지–특별계획구역⑤) 건축면적 법정 4,742.4㎡ 이하 연면적 41,507㎡ (기준면적) 사업 시설 본 사업시설 대공연장 1,200석 중공연장 500석 소공연장 300석, 200석, 100석 복합문화시설 7,701m2 업무시설 4,927m2 부속시설 판매시설 2,197m2 업무시설 4,927m2 근린생활시설 4,568m2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운영비(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예정일 124,407 100,456 42개월 2023.7.1. 2026.12.31 2....

2.34. “운영비”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 및 제경비를 말함. 2.35 “표준비용”라 함은 실시협약에서 사전에 불변가로 확정한 운영비를 말함. 2.36 “정부지급금”이라 함은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함. 2.37 “해지시지급금”이라 함은 실시협약 중도 해지 시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함. 2.38 “장기수선충당금” 이라 함은 기존의 건물 내・외부 및 시설물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물리적인 기능 저하로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해 수선 또는 보수하기 위한 충당하는 금액을 말함. 2.39 “연기금 등”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별표2]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이 운용하는 자금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나 조합이 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2.40 “건설이자”라 함은 본 시설사업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함 호환성, 확장성, 융통성 확보 - 유동적이고 빠른 시스템 전환 -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추구 운영관리 구조적 안전율을 충분히 고려, 집중하중을 피하고 고르게 분포되도록 설계 하여 안정적 운영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운영체계 공연에 필요한 기기의 조정은 조정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조작의 간편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계획 장비 속도 선정 장비의 특성에 맞는 속도 부여 필요한 경우 장비의 속도가변이 가능하도록 함 제어 방식 기능적인 사용의 편리성 및 정확성 확보 고장 시 응급조치가 원활한 방식 고려 관리자의 편의성이 보장된 계획 시스템의 선정 시공하기 편하며, 사후관리가 용이한 설계 시스템 및 기술의 발달 추이를 고려 공연에 관계된 모든 선로 유지관리시 개방 - 유지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계획 관람객에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계획 안정성 안정적인 공연/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리미트 스위치의 안정성을 확보 하여야함 - 무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 이동거리의 제한을 두고 안전 확보 (2) 무대 설비 계획 ·무대시설(설비)계획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공연 및 행사지원을 위해...

: 법규의 법적기준 적용여부를 작성 <양식 34> 운영비용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년 년 년 유지관리비 경비․방호 청소 관리․수선 인건비 등 기타 충 당 금 대수선 대체 비품교체 등 기타 계 주) 1. 불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준일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로 함. 2. 운영비의 세부항목별 상세한 분류는 사업시행자가 제출자료에 수록 3. 장비설치․교체비용은 2년 주기 사용의 충당금 형태로 계상하여 산정함. <양식 35>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 - 객석 설치위치 품명 규격 형식 재질 모델명 /제조사 수량 비고 주) 1. 사업계획에 따라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준용시 가로항목은 누락 없이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로 표기 함. 2. 본 성과요구수준서의 계획내용과 다르게 제안하는 경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투입 설비 및 장비, 기자재/사양/계획의도 및 근거 등)을 작성하여야 함. 3. 연번의 제한은 없음. <양식 35-1>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 - 상부 무대시설(설비) 설치 위치 용도 품명 규격 작동 방식 작동 속도 허용 하중 모델명 /제조사 수량 비고 주) 1. 사업계획에 따라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준용시 가로항목은 누락 없이...

..FILE:5. 사업부지경계선 도면.dwg 지구단위계획 도로 6m 지구단위계획 도로 8m 특별계획구역 ⑤ 사업대지경계선 도시계획도로 경계선 건축한계선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BTL 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부지경계선 및 건축한계선 ..FILE:6. 현황측량도면.pdf ..PAGE:1

보호 등 ㅇ (비용) 선수활동과 관련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구단 부담 ㅇ (용구, 용품) 구단은 선수에게 선수활동에 필요한 용구, 용품을 무상 제공. 구단 스폰서가 있는 경우 스폰서의 용구, 용품 사용 의무 ㅇ (부상, 질병) 선수활동과 관련된 부상일 경우 상호 합의된 치료의 경우 구단 전액 부담. 선수활동과 무관한 부상일 경우 선수 부담 원칙 ㅇ (퍼블리시티권) 선수에 대한 구단의 성명, 초상 등에 관한 권리는 계약기간 동안 선수활동 관련 사항에 한정함. 선수가 선수활동과 무관한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구단 서면 동의 필요 ㅇ (분쟁 관련) 진술 및 보증, 손해배상, 분쟁해결, 불가항력(감염병) 등 ③ 선수 신분 관련 사항 ㅇ (웨이버, 보류선수 등) 선수 신분 변동되는 웨이버,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연봉의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 등 명시 ㅇ (임의해지) 기존 임의탈퇴 용어를 ‘임의해지’로 변경함. 3년의 기한을 정하고 임의해지 공시 3년 이후 자동 해제.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 ㅇ (트레이드) 계약기간 중 다른 구단과의 양도·양수 계약을 하는 경우 선수와 협의를 거쳐...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3157)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선수 권익보호 강화한다 - 야구·축구·남자농구·여자농구·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5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하문체부)는프로스포츠계의선수의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마련 하고, 6월 3일(목)부터도입한다. 그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등프로스포츠계불공정한계약문화에대한문제제기가지속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 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15회), 공개토론회(’20. 12. 22.) 등의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종목별 5개 선수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선수·구단의 의무를 제시하고, ▲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용품,...

제 2021-32 호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6. 3.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 년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야구 경기, 훈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KBO(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후 계약기간의 연봉과 관련하여서는 선수와 구단이 매해 선수등록 마감일(매해 5월 ..PAGE:34 31일)까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선수와 구단은 선수의 전 시즌 경기 기록. 징계 기록, 구단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협의가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선수와 구단은 총재에 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선수는 본 조의 연봉, 수당 외에 구단에게 선수활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⑦ 연봉, 수당에 관한 세금은 선수가 부담한다. 제8조(비용) 구단은 선수가 구단을 위해 여행할 경우 선수의 선수활동과 관련한 교통 비, 식비, 숙박비(합숙비 포함)를 부담한다. 제9조(용구, 용품) ① 구단은 선수에게 경기, 훈련에 필요한 용구, 용품을 무상으로 제 공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단 스폰서가 있는 경우, 선수는 그 스폰서의 용구,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수 가 개인 스폰서나, 경기력 향상 등을 이유로 구단 스폰서의 용구, 용품이 아닌 용구, 용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단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공식행사, 팬서비스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확대 ➋ 만19~3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복지․문화분야 일반과제 과제명 개선내용 비고 햇살론 유스 확대 ▴(21년) 2,330억 원→(’21년 추경) +1,000억 원 지속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소득상한 인상: 1인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확대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 강화 ▴보호연장 연령 상향: 만 18세 → 만 24세 ▴자립지원 전담인력: (’21) 8개 시도, (’22) 17개 시도, 120명 국비지원 ▴자립수당: (’21) 보호종료 3년내 8,035명 → (’22) 5년 내 9,982명 ▴주거비지원 등: (’21)10개 시도, 377명 → (’22)17개 시도, 1,000명 이상 확대/ 신설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시설퇴소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임대주택 우선 입소 확대) ▴청소년 부모: 맞춤형 서비스 제공(지역자원 연계, 생활도움․법률구조 서비스 등) ▴학교 밖 청소년: 예비학교→직업훈련+특화프로그램 → 취업지원 단계별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확대/ 신설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 ▴추가아동양육비 지급기간 연장: 8개월 → 12개월 확대 예술인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인원 확대: ’21년 1만 5천 명 → ’22년 2만 1천 명 확대 4. 교육: 중산층까지...

➋ 만19~3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과제명 개선내용 비고 햇살론 유스 확대 ▴(21년) 2,330억 원→(’21년 추경) +1,000억 원 지속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소득상한 인상: 1인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확대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 강화 ▴보호연장 연령 상향: 만 18세 → 만 24세 ▴자립지원 전담인력: (’21) 8개 시도, (’22) 17개 시도, 120명 국비지원 ▴자립수당: (’21) 보호종료 3년내 8,035명 → (’22) 5년 내 9,982명 ▴주거비지원 등: (’21)10개 시도, 377명 → (’22)17개 시도, 1,000명 이상 확대/ 신설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시설퇴소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임대주택 우선 입소 확대) ▴청소년 부모: 맞춤형 서비스 제공(지역자원 연계, 생활도움․법률 구조 서비스 등) ▴학교 밖 청소년: 예비학교→직업훈련+특화프로그램 → 취업지원 단계별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확대/ 신설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 ▴추가아동양육비 지급기간 연장: 8개월 → 12개월 확대 예술인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인원 확대: ’21년 1만 5천 명 → ’22년 2만 1천 명 확대 복지․문화분야 일반과제 ..PAGE:9 - 9 - 4. 교육:...

3년 연장(~'24.12.31.) 3. “구직청년”의 다양한 취업 기회 확대 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편 추진(2.6만명)행안부 ㅇ (현황) 청년실업 해소 등 지역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8~’21)이 금년 말 종료예정 → 지역고용 악화 우려 * (’20년 성과) 참여청년 63% 정규직 전환, 참여청년 76% 창업 성공, 일경험 청년 64% 취업 ㅇ (개편) 지자체 수요를 반영, 혁신․상생․포용 등 지역주도형 발전, 사회적 가치 확산 등에 부합하는 일자리사업으로 개편*하여 사업 추진(’22년 2.6만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편 주요내용(안) 구분 지원 내용 지역혁신형 지역특화,혁신분야 일자리 지원(인건비 1년+근속시 1년+3년차 정착 인센티브) 상생기반대응형 지방소멸위기지역 창업(인큐베이팅 1년+창업시 1년+청년 추가 채용시 인건비 1년) 지역특화 창업청년 지원(성장지원 1년+청년 추가 채용시 인건비 1년) 지역포용형 지역사회공헌 연계 일자리 지원(인건비 1년) ②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 연장고용부 ㅇ (현황) 공공기관에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금년 말 종료 예정 → 종료 시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 가중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