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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민간보조사업 사업비 정산기관(회계·세무법인) 선정 2. 사업목적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사업비에 대한 정산기관의 회계검사를 통해 정산업무 효율화 제고 - 보조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사업비 집행의 적합성 검토 - 정산의 전문성,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 관련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97호)」제14조제1항 및 제2항 3. 사업 적용범위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사업비 * 보조금 정산대상(‘13년 기준) : 600여개 사업, 약 10,990억원 Ⅱ 과업 내용 1.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 정밀정산 실시 ○ 과제 수행단체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 검토 ○ 집행방법의 부적절성, 증빙미비, 세무처리 미흡, 협약위반 등 으로 인한 불인정 금액 산정 2. 사업비 정산서류 적정성 검토 3.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및 분쟁 발생 시 입증의무 4. 기타 정산관련 사항 ○ 과제 수행단체 대상 교육 실시(사업비 집행기준 및 정산, 정산보고서 작성 등) 및 회계 관련 질의 응대 ○ 보조사업 관리부서 요청 또는 정산업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용 비고 월 월 월 ○ 일정별 사업추진계획(상세히) ○ 세부 사업추진계획 ※ 주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 자격요건, 신청자 구비서류, 심사방법, 위원회 자격, 평가방법 등 상세히 작성(신청서 양식 등 제출희망자료 별첨 가능) 5. 참여인력 구성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6. 예산 산출내역 ※ 예산계획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 <보조비목 ‧ 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따라 작성 사업 수행인력(인력별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본사업 참여임무 자 격 증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1. 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증빙 가능하도록 할 것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경력증명서 첨부)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4. 경력의 사업은 최근 수행 및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 5. 담당업무는 실제 담당했던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수행 시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

【붙임 2】 법인(단체) 일반현황 1. 단체명 및 단체장 구 분 내 용 비 고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단 체 장 성 명 주요이력 생년월일 성별 2. 설립목적 및 취지 3. 연 혁 4. 조직 및 인력 □ 조 직 □ 인 력 : ※ 조직도 첨부 □ 가맹단체수(회원수) ※ 회원목록 첨부 5. 역할 및 기능 ※ 단체의 역할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기관 주요 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증빙자료 제출 2015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발주기관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2016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발주기관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2017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발주기관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7. 단체 홍보 자료 ※ 목록 기재 후 자료 별첨 8. 재정현황 2017년 재정구조 자체예산 민간기부 수익사업 국고보조 기타( ) 합계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100%) ※ 필요 시 기타 추가자료 첨부

【붙임 1】 보조사업자 공모신청서 접수번호 단체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18년도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 소장품 DB화」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에 귀 부에서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참가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법인(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2018년 월 일 OOO 기관(단체)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관리 ‧ 운영 등 ※ 사업 선정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 시스템 사용 필수 ㅇ (지원예산) 1,537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소장품 등록 및 촬영인력, 진행요원 인건비 : 1,381백만원 - 직무교육, 컨설팅 지원, 위원회 개최 등 : 12.450백만원 - 사업운영비 : 143.550백만원 ④ 사업 추진 방식 ㅇ (기관별 역할)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선정심사,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보 조 사 업 자)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ㅇ (사업 진행 흐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문체부) ⇨ 보조사업자 선정 (민간단체)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문체부) ⇩ 지원관 공모 및 선발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문체부) ⇩ DB, 촬영인력 공모 및 선발 (보조사업자) ⇨ DB구축 인력 매칭 (보조사업자→박물관) ⇨ 촬영인력 파견 (보조사업자→박물관) ⇩ 정산 및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문체부) ⇦ 사업점검 및 평가 (문체부‧보조사업자 →박물관) ⇦ 전문인력 직무교육 주기적 실적보고 (박물관→보조사업자) ㅇ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문체부에 승인 하에 보조금을 교부 받아 공 ‧ 사립 ‧...

총 12명 모집부문 근무장소 모집인원 업무내용 장애인 본사(원주) 9명 서무 등 사무보조 부서별 사업 지원 등 서울센터 3명 총계 12명 ※ 근무장소는 모집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조건 : 주 40시간 / 월 1,609,300원 (4대보험 포함) □ 근무장소 : 본사(원주), 서울센터 □ 채용방법 : 공개모집 □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관광공사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없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한 자에 한함 □ 우대사항 ○ 아래 항목에 대하여 2차(면접)전형시 가산점 부여 (※ 중복적용 불가, 가장 유리한 1개항목 적용) 모집부문 적용대상 가산점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혹은 10% ▪OA 자격증(하기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컴퓨터활용능력(1,2급), MOS, ITQ, DIAT, E-TEST, 워드프로세서, 문서실무사, ICDL,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1개 2점씩 부여 최대 5점 만점의 5% 원주(본사) ▪이전지역(강원)인재 만점의 5% ※...

운영 학교와 교육강사와의 협력정도(간담회, 협의회 등 추진횟수) 교원 역량강화 활동(워크숍, 연수, 동아리 등) 담당교사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체계 사업 수행 관련 내부 역할분담 예산관리 예산관리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행정협조 행정 협조도(기간 내 보고서 및 요구자료 제출, 워크숍 참여 등)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상태 교육활동 물리적요인 교육공간, 기자재 관리 및 활용정도 인적자원 강사확보 및 관리방안 문화예술교육 기획자(씨앗가꿈이) 활용현황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외부 전문가 등 자문추진 횟수) 교육내용 교육운영형태(정규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등) 교육진행방법(교수법 등) 교육프로그램의 완성도(목표대비 학년, 수준고려 등) 및 발전정도(2년차 이상) 교육프로그램의 참신성(진행방법, 차별화 정도) 교육 활성화 정도 *4년차 : 운영동아리 등 프로그램 지속가능성 확인 교육과정 연계 정도 지역연계 연계방안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정도(강사수급 등 실제 지원 내용)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여부(동일지역 예술꽃 씨앗학교 간 연계활동 등) 지역 문화자원 활용 정도(단체, 기관 수, 활용빈도 등) 성과관리 내부...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 제안서 제출마감 : 2018. 5. 9.(수) 15:00까지 - 시간 엄수, 방문접수에 한함(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처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뉴스퀘어 12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무회계팀 ※ 1층에서 총무회계팀(☎02-6209-5927)으로 연락하면 안내예정 5. 공동수급 : 허용(공동이행방식) -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제출처/제출기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2018. 5. 8.(화), 18:00(입찰마감전일)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73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공고내용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사용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내용 붙임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1부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1)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①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 3 장 방송 사용료 제16조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ＥＢＳ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 제안서 제출마감 : 2018. 1. 29.(월) 15:00까지 - 시간 엄수, 방문접수에 한함(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처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뉴스퀘어 12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무회계팀 ※ 1층에서 총무회계팀(☎02-6209-5927)으로 연락하면 안내 예정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시행 규칙 제44조에 해당할 경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11 Ⅳ.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4 2.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15 3. 유의사항 15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16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7 제3호 서식 조직도 18 제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19 제5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20 제6호 서식 용역 실적 확인서 22 제7호 청렴계약이행 각서 23 Ⅰ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2017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접 사업 정산보고서 회계검증 2. 용역목적 - 보조금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밀정산 - 보조금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 기타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8. 4. 30. 4. 추정규모 : 총 24,390,000원 이내 5. 용역과업 □ 과업조건 ○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회계 법인으로 등록된 업체로 선정 ○ 선정된 회계법인은 계약기간 동안 본원의 2017년 직접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증을 수행 ○ 수수료는 사업 별 검증 종료 후 결과물 제출 및 확인 후 수시 지급 ○ 검증보고서 2부 제출 ○ 최종 집행 증빙 서류 구비된 편철본(10cm 바인더 사용) 제출 □ 세부과업 ○...

및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만의 상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BI, 색감 등을 활용하여 아트웍 설치(홍보물과 별도) ㅇ 홍보‧인쇄물 제작 및 배포 설치 - 사업에 활용 가능한 홍보물 제작(인쇄물 및 온라인용 웹 배너 등) - 홍보물 종류 ※ 홍보물 종류 및 수량은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ㆍ현수막, 배너, 리플렛 등 ㆍ필요 시 교육자료집, 배포용 기념품 등 ㅇ 현장 기록 - 사업 운영 전 과정에 관한 기록 및 정리 -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 마무리까지 전 과정의 면밀한 기록이 가능하도록 아카이빙 ㆍ프로그램별 자료화(기획과정, 교육내용 및 운영과정‧결과 등) ㆍ예술가 프로그램 기획서, 교육일지 등 취합 ㆍ프로그램별 보조인력 배치를 통한 현장 운영 기록 등 - 전시도록 및 결과보고서(책자형태) 제작 - 프로그램 현장 전체 사진‧영상 기록 ㅇ 기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제안 시 필수 기재 사항 ㅇ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및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의 운영취지, 목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세부 추진방향, 운영방안, 기대효과 ㅇ 세부 프로그램별 운영사항을 토대로 한 현장 운영‧관리 계획 - 5개...

(단위 : 원) 항목 세목 금액 세부산출내역 인건비 일용임금 ※ 해당사항 없음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차량비 재료비 ※ 해당사항 없음 여비 국내여비 업무 활동비 사업추진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합계 2016 실버문화페스티벌 및 박람회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목 세목 산정기준 및 단가 운 영 비 (210) 일반 수용비 (01) □ 페스티벌 기획료 ㅇ 최대 4,200천원(전체금액의 12%) □ 심사 사례비 ㅇ 축제 심사를 위한 심사 사례비 ㅇ 청년 멘토링 사례비(1팀당 최대 1,000천원) □ 행사진행인원에 대한 사례금 ㅇ 행사 진행을 위한 사회자 사례금 ㅇ 기타 행사 진행을 위한 진행요원 사례금(일 60,000원) ※ 원천징수는 횟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소득(3.3%)으로 일괄 적용 □ 보험 : 성과사업 진행관련 보험가입(당일 행사 보험 필수) □ 홍보물제작(현수막, 베너 제작 등) ㅇ 행사홍보 등을 위해 신문・방송등 홍보비용(온라인 홍보 권장) ㅇ 리플렛, 현수막 제작비(중앙축제 대행사 디자인 참고) ※ 참가 기념품등 기타 홍보물은 중앙대행사에서 별도 제공 □ 성과제작비 ㅇ 성과결과보고서 제작 ㅇ 성과물(동영상, 사진등) 제출 □ 행정잡비 :...

현행 규정 (2016. 4. 1) 개정안 개정 사유 제 17조[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방송사용료] ② 종합편성채널의 방송사용료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17조[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방송사용료] ② 종합편성채널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조정계수 × 1.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은 전년도 방송사의 총수입을 말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 한다. 다만, 수신료 인상이나 광고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조정계수 0.588 0.632 0.679 현행 규정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방송 사용료를 산정하 도록 하고 있음. 이는 종합편성채널 이용자와 음악저 작권위탁관리업 단체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징수규정 이 상이 할 수 있음. 또한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 단체 간에 징수규정의 차 이가 발생 되는 경우 음악저작권 산업 전반적에 혼란 을 유발 할 수 있어 기준점을 잡고자 함. 종합편성체널은 지상파3사(KBS, MBC, SBS) 와 같이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 하...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 확인서류(공고서 ‘9. 입찰무효’ 참고) ④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②~④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지역센터 평가사업 및 평가지표 개선)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발주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발주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OO년 OO월 OO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