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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서 기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공급자 : (인) 대한체육회장 귀하 [서식 #2-5]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입찰공고 : 2022-28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독수행의 사업 실적에 한함.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요망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7-3.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7-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18-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8-2.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292호)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보안서약서(개인용) 5.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6. 비밀유지계약서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8. 합의각서 9.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10.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1.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12. 변경요청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등 [서식 16]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국악원 업무시스템 운영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회원 및 직원 DB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3.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있음(시스템 HWSW목록, 표준운영매뉴얼에 한함) 9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기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계약한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단,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따름. ① 계약서 ② 착수보고서 ③ 제안서 및 기술협상내용 ④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⑤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⑥ 제안요청서 서식 및 첨부자료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조치 등 - 계약의 이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 또는 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수행내용에 관하여는 재단과 낙찰업체간 협의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재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발주자 지원사항 -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ㆍ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3. 제안서의 규격, 작성 및 제출방법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1부, 기타서류(*조달청 e발주시스템 참조) 각 1부. -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규격 및 수량 - 제출형태 : 온라인 제출(PDF파일) - 작성형태 : 한글, 파워포인트 중 선택 - 규격 : A4사이즈, 가로 또는 세로방향 - 분량 : 정성 제안서 150쪽 내외,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30쪽 이내 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모두가 누리며 함께 성장하는 산업 기반 조성 표준계약서 개정 등 자유롭고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 방송영상산업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자유롭고 공정한 제작환경을 만든다. 외주 거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외주제작 지침(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방송제작진(스태프)의 권리 보호를 강화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구직 급여 등 혜택 지원도 내실화한다.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제작진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산재 발생 유형 연구와 산재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적극 추진한다. 동시에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산업 공정 유통 및 상생협력법｣을 제정한다. 구체적인 불공정 행태를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조사와 제재 권한을 규정해 불공정행위 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PAGE:8 - 8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화면해설방송 지원 등 약자·지역 친화 정책 확대 지역...

모두가 누리며 함께 성장하는 산업 기반 조성 표준계약서 개정 등 자유롭고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 방송영상산업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자유롭고 공정한 제작환경을 만든다. 외주 거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외주제작 지침(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방송제작진(스태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구직 급여 등 혜택 지원도 내실화한다.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제작진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산재 발생 유형 연구와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적극 추진한다. 동시에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산업 공정 유통 및 상생협력법｣을 제정한다. 구체적인 불공정 행태를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조사와 제재 권한을 규정해 불공정행위 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화면해설방송 지원 등 약자·지역 친화 정책 확대 지역 방송영상산업을...

가입자 1분기 대비 97만명 감소 등 ⇨ 참신하고경쟁력있는콘텐츠육성및 IP 확보를 위한 종합적지원강화 ◇ 지속 성장을 위한 공정·상생환경 조성 및 글로벌 산업화 필요 ㅇ 주52시간제 안착, 표준계약서 보급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에도불구,남아있는불공정관행에대한지속적인개선필요 *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 ‘18년 67.3시간 → ’21년 43.9시간 / (고용보험 미가입) ‘21년 18.4% ㅇ 완성작 중심의 일방향 해외진출을넘어한국제작인력을활용한 해외제작사의콘텐츠제작등양방향글로벌산업화수요확대 * (사례) 드라마 ‘파친코’ 기획에 다수의 한국작가 참여, 스튜디오드래곤은 미국제작사 스카이댄스미디어와 함께 ‘더 빅도어 프라이즈’ 제작 중 ⇨ 공정하고안전한제작환경조성, 글로벌산업화지원으로지속성장기반완성 ..PAGE:3 - 2 - Ⅱ. 추진 전략 비전 콘텐츠가 이끄는 방송영상산업, 문화매력국가 위상 강화 목표 방송영상산업 글로벌 산업화, 방송콘텐츠 세계 시장 지속 우위 방송영상산업 매출액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액 매출액 100억 이상 제작사 비중 (‘21년e) 22.8조원 → (‘27년) 29.8조원 (‘21년e) 6.9억달러 → (‘27년) 11.4억달러 (‘21년e) 9.7%...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시 표준계약서 활용이 100%에 육박 하는등 성숙 단계에 진입 중 - 그러나 제작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이 방송사에 약 74% 귀속, 제작사 귀속은 8.8%에불과하여권리소유와관련한공정환경조성은여전히미흡 *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 권리 배분과 관련된 합의 수준(만족도)의 인식차도 방송사(4.7/5점만점)와제작사(3.0/5점만점) 간 차이가크게 나타남 【현장의 목소리】 -“제작사와 플랫폼사가상생협력·동반성장할수있는구체적방안마련필요” - “제작사가 플랫폼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종사자들에게도 좋은 대우를 해줄수있음” ◇ <정책방향> 외주거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종사자 권리 보호, 제작사와 플랫폼사 동반 성장 지원 □ 외주거래 불공정 관행 개선 지속 ㅇ (금지행위법제화)불공정행위를금지행위로규정하는내용의방송법개정 - 금지행위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고, 불공정한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명시하는방송법개정 ㅇ (실태조사)관계부처합동외주제작거래실태조사정례실시 ㅇ (외주제작가이드라인)상생의외주제작환경조성을위해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이행여부점검(연 2회)지속실시 □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한 제작 환경 조성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