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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1개 기초지자체 또는 협력기관*에 약 25억 원을 지원해왔다. ＊ 강원 고성군/영월군/춘천시, 경북 영주시/청송군, 전남 체육회, 전북 무주군/전주시, 충북 제천시/청주시, 충남 천안시 사업 추진 3년 차인 2016년에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가상현실, 드론, 신소재 등이 결합된 융･복합 콘텐츠가 개발되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 참가 관광객 18,989명, 경제적 부가가치 약 13억 8천만 원, 지역 일자리 195명 창출, 상표등록 4건(출처: 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지자체 자료 / ’17. 1. 23.) 강원 영월군은 가상현실을 통해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는 4차원(4D) 체험관을 2015년에 구축해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설치 지역을 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전북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신개념 스포츠인 ‘드론 축구(드론과 축구 결합)’를 창안했는데, 올해 안에 전국에서 30여 개 이상 관련 동호회가 창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드론 축구공도 선주문(300개,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이 완료되는 등, 드론 축구는 드론 마니아 층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인기몰이를...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법인인감 외 다른 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공동수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위 서류(①~⑤)를 업체별로 제출(편철X, A4로 제출) ⑥ 제안서 11부(기명 1부, 무기명 10부), 제안요약서 11부(기명 1부, 무기명 10부) 기술제안서 파일(pdf, pptx)이 수록된 USB 1개(기명, 무기명 파일 모두 포함) ⑦ 제안요청서 기재 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법인인감 외 다른 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공동수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위 서류(①~⑤)를 업체별로 제출(편철X, A4로 제출) ⑥ 제안서 11부(기명 1부, 무기명 10부), 제안요약서 11부(기명 1부, 무기명 10부) 기술제안서 파일(pdf, pptx)이 수록된 USB 1개(기명, 무기명 파일 모두 포함) ⑦ 제안요청서 기재 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법인인감 외 다른 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공동수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위 서류(①~⑤)를 업체별로 제출(편철X, A4로 제출) ⑥ 제안서 11부(기명 1부, 무기명 10부), 제안요약서 11부(기명 1부, 무기명 10부) 기술제안서 파일(pdf, pptx)이 수록된 USB 1개(기명, 무기명 파일 모두 포함) ⑦ 제안요청서 기재 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수 있음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공간문화대상 수상작 패널 전시 젊은건축가전 젊은건축가 특별전시 건축문화체험학교전 2010년도 어린이, 청소년, 공간문화투어 사업진행결과 전시 Hetero-City 전 근대화를 거친 부산의 건축물을 전시 JIA, SFA 전 일본건축가협회, 프랑스건축가협회 초청전 전국건축대학작품전 전국의 30여 대학의 건축과 학생 작품전시 특 별 행 사 국제초청강연회 시게루 반(일본) 국내초청강연회 사진 건축만들기, 박영채(사진작가) 임상수(영화감독), 영화, 건축을 이야기하다 이진경(철학가) 변환의 공간, 건축의 변환 국내세미나 BIM세미나(Experience BIM) 수해양건축세미나 참여형 프로그램 공간문화투어(부산의 건축) 건축문화체험학교(어린이, 청소년) <붙임2> 2010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작품 시상내역 신청작 분 야 용 도 신청자 대통령상 공주 디자인거리 복합문화공간, 경관가로 공주시 국무총리상 인천 아트플랫폼 복합문화공간 인천광역시 장관상 부산 진경3로 철도굴다리 거리마당 휴식공간, 주민 보행로 부산시 장관상 군산 쌤끄미마을 두레나눔 주민 휴식공간, 군산시 장관상 서울 신당창작아케이드 우리사랑 예술창작공간 서울특별시 □ 대상...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소기업·소상공인간 경쟁)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 + 가격, 종합평가(제안서 : 가격 = 80 : 20)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면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1년 월 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별지 제3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용역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부문별 책임자 명시 ※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사업참여 경력건수 비고 ※ 구분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상세이력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기간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소기업·소상공인간 경쟁)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 + 가격, 종합평가(제안서 : 가격 = 80 : 20)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면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 시스템 연계 방안은 협업사업자(유지보수)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성 확인 필수 ※ ‘22년 공연전산망에(예시. 회원로그인서비스) 적용 및 현행화 가능하도록 서비스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결과물 제출(예시. 가상 웹페이지 구현 등) 2. 과업 내용 ※ 모델 개발 시,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데이터 필수 활용 - (보유항목) 공연시설명, 공연장명, 공연명. 예매일시, 예매금액, 할인금액, 매출액 등 - (제공범위) 전산망 구축 시점 ~ ‘20년 12월까지 수집된 데이터 * 단, 공연법 개정 이전(‘19.6.) 데이터는 주요 예매처만(6곳) 연계 완료된 상태로, 시장 전체를 반영하지 못함 * 전산망 보유 데이터 외 필요 데이터는 별도 수집하여 개발 착수하되, 저작권상의 문제가 없는 데이터 활용 3. 추후 활용 계획 ㅇ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스템에 적용(회원전용서비스) ㅇ 데이터 연계기관(기획·제작사) 경영 활동 보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Ⅲ 과업 관리 1. 과업보고 및 진행과정 ㅇ 과업보고 구분 보 고 명 보고시기 주요내용 보고형식 정기 보고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7일 내 ∘세부계획 및 추진일정 보고 ∘사업 특성 및 과업의 주안점 안내 총괄관리자 발표 중간보고...

(나라장터)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중소기업․소상공인, 비영리법인 경쟁)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 + 가격, 종합평가(제안서 : 가격 = 80 : 20)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면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스템 연계 방안은 협업사업자(유지보수)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성 확인 필수 ※ ‘22년 공연전산망에(예시. 회원로그인서비스) 적용 및 현행화 가능하도록 서비스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결과물 제출(예시. 가상 웹페이지 구현 등) 2. 과업 내용 ※ 모델 개발 시,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데이터 필수 활용 - (보유항목) 공연시설명, 공연장명, 공연명. 예매일시, 예매금액, 할인금액, 매출액 등 - (제공범위) 전산망 구축 시점 ~ ‘20년 12월까지 수집된 데이터 * 단, 공연법 개정 이전(‘19.6.) 데이터는 주요 예매처만(6곳) 연계 완료된 상태로, 시장 전체를 반영하지 못함 * 전산망 보유 데이터 외 필요 데이터는 별도 수집하여 개발 착수하되, 저작권상의 문제가 없는 데이터 활용 3. 추후 활용 계획 ㅇ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스템에 적용(회원전용서비스) ㅇ 데이터 연계기관(기획·제작사) 경영 활동 보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Ⅲ 과업 관리 1. 과업보고 및 진행과정 ㅇ 과업보고 구분 보 고 명 보고시기 주요내용 보고형식 정기 보고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7일 내 ∘세부계획 및 추진일정 보고 ∘사업 특성 및 과업의 주안점 안내 총괄관리자 발표 중간보고...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6. 3.(수)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안신영(044-203-2431) 담 당 자 사무관 김상미(044-203-243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월 4일 시행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9년 12월 3일(화)에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이 6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앞으로 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 전문인력 양성, ▲ 기반 조성, ▲ 기술·표준의 개발,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애니메이션...

있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협동 개발 및 연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 또는 애니메이션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①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월 5일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7. 4.(월) 담당부서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 서비스경제 심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정부는 2016년 7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요약본 별첨 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전체본(인쇄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 044-203-2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관 부 처 기 획 재 정 부 총 괄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도종록 서기관(4611) 차 별 해 소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양제열...

사업서비스 인력양성을 위해 디자인 전문대학(美 FIT) 유치 및 엔지니어링 우수 교육과정(美 UOP, 佛 IFP 등) 국내 도입 지원 □ (제조융합 서비스 확산) 생산된 제품의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창출 ㅇ 주요 업종별(기계․자동차․전자 등)로 제조업의 융합서비스 발전로드맵을 수립하고,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 * 기계․생산공정에 IoT․클라우드를 연결하여 생산성을 혁신, 엔진․터빈․헬스케어 제품판매 후 유지관리․금융서비스 통합․제공 ㅇ 대․중소 상생협력 투자재원*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화를 지원하고, 엔지니어링․ICT 등 제조-서비스 융합 R&D 확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 사용범위에 제조융합 서비스(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포함 ◇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융복합 촉진 제도기반 마련) 신기술․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기존 법령으로 허가가 불가한 융복합․신제품의 출시 지원을 위해 임시허가* 제도 개선(임시허가 의뢰 의무화, 2년내 허가규정 신설) *...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서비스업은 정책금융기관 대출심사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음(3.22일, 차별해소 TF 간담회) (1) 서비스-제조업간 세제상 차별 해소 □ (네거티브 방식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하여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서비스분야에도 제공(‘16.下) * 조세지원 대상에 제조업은 전체가 단일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서비스업은 지원업종을 열거하여 경영컨설팅․건축설계업․스포츠레저업 등 다수 업종 누락 ㅇ 일부 소비성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서비스분야의 모든 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 < 네거티브 방식 전환대상 비과세･감면 항목 > 구 분 지원내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소요비용, 인건비, 위탁훈련비의 일부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최대 3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공제율 적용으로 우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고용인원을 유지·증가시키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 공제 * 기본공제 : 투자금액 1∼3%, 추가공제 : 투자금액 3∼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액의 50% 또는 100%(청년)를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