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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술 머천다이징(MD) 개발 지원사업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애호가 층에는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가에게는 예술의 부가가치를 높여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예술 머천다이징(MD)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할 작가 및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18 예술 머천다이징(MD) 개발 지원사업>  지원목적 : 예술 머천다이징(MD) 개발을 통한 예술의 부가가치 제고  지원대상 : 공연, 미술 등 예술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작가, 단체 및 기획사, 갤러리, 미술관 등  지원규모 : 총 30개 단체 내외, 최대 2,000만 원 이내 차등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5월 ~ 8월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 협력 : KOTRA, ㈜카카오 스토리펀딩, 서울디자인페스티벌  공모유형 ★ 2017년 공모와 달라진 점 Point 1. 전문 디자인기업과 협력하여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디자인 연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Point 2. 소비재 기업이 공동으로 상품개발에 참여하고, 판매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타 유관기관 지원사업 관련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사업으로 센터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이다. 5 신청일 현재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산기간 중 정산확정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6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다. 7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이다. 8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였다. 9 신청일 현재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다. 10 신청일 현재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이다. 11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이다. 12 자부담 증빙 시 타 지원사업 보조금을 증빙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13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4 기타 지원사업 공고의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였다. 상기와 같이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며, 선정될 시 지원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임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타 유관기관 지원사업 관련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사업으로 센터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이다. 5 신청일 현재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산기간 중 정산확정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6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다. 7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이다. 8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였다. 9 신청일 현재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다. 10 신청일 현재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이다. 11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이다. 12 자부담 증빙 시 타 지원사업 보조금을 증빙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13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4 기타 지원사업 공고의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였다. 상기와 같이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며, 선정될 시 지원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임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타 유관기관 지원사업 관련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사업으로 센터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이다. 5 신청일 현재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산기간 중 정산확정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6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다. 7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이다. 8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였다. 9 신청일 현재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다. 10 신청일 현재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이다. 11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이다. 12 자부담 증빙 시 타 지원사업 보조금을 증빙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13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4 기타 지원사업 공고의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였다. 상기와 같이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며, 선정될 시 지원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임을...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87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8. 4. 2. ~ 2018. 4. 16.(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ㅇ 담당자 이메일 : hyko@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기기 1대당 월 2,000원 비고1) 멀티기기란 1대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⑩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그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음악사용시간에 따른 월정액(원) 10시간미만 10시간이상 30시간미만 30시간이상 60시간미만 60시간이상 100시간미만 100시간 이상 1 30명 미만 6,000 7,000 9,000 11,000 13,000 2 30명 이상 ~ 60명 미만 7,000 9,000 11,000 13,000 15,000 3 60명 이상 ~ 90명 미만 8,000 11,000 13,000 15,000 17,000 4 90명 이상 ~ 120명 미만 9,000 13,000 15,000 17,000 19,000 5 120명 이상 ~ 150명 미만 10,000 15,000 17,000 19,000 21,000 6 150명 이상 ~ 180명 미만 11,000 17,000 19,000 21,000 23,000 7 180명 이상 ~ 210명 미만 12,000 19,000 21,000 23,000 25,000 8 210명 이상 ~ 240명 미만 13,000 21,000 23,000 25,000 27,000 9 240명 이상 14,000 23,000 25,000 27,000 29,000 비고1) 다수의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현행 개정(안) 비 고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생략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현행과 동일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매출액 x 10%(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생략 ③ ~ ④ : 생략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현행과 동일 ②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매출액 x 11%(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현행과 동일 ③ ~ ④ : 현행과 동일 제23조의2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38.5원(곡당 단가) x 다운로드횟수 x 지분율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80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8. 3. 29. ~ 2018. 4. 12.(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ㅇ 담당자 이메일 : hyko@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단가 x 다운로드횟수 x 지분율 2. 매출액 x 11%(음악사용요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57.75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40.62원으로 한다. 비고2) ~ 비고3) : 현행과 동일 ④ ~ ⑤ : 현행과 동일 제23조의3(판매촉진 등) ~ 제38조(음반대여사용료) : 생략 제23조의3(판매촉진 등) ~ 제38조(음반대여사용료) : 현행과 동일 제39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제39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 및 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9조의2(상호협의 등 관련 보칙) ~ 제40조(가산금) : 생략 제39조의2(상호협의...

항의 (주)문화방송에 적용되는 사용료 산식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제2항에 따른다. ② 지역문화방송, (주)케이엔엔,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강원민방, (주)제주방송 등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x 1%(음악사용료율) x 0.72(조정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다만,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비고2)와 같다. 비고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방송초기연도와 그 익년도 및 방송종료연도에 한해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신료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징수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 조에서 같다.) 비고2)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43 0.52 0.54 ③ 교육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5/100(조정계수) × 0.3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④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정 납품장소 마. 예 산 : 656,476,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3.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한 사양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방송/영상장비 관련 납품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실적증명제출, 민간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 제출)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해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에 있으며,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기자재를 구매하여 지원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실현함에 목적이 있다. “갑”은 구매자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되며, “을”은 계약자를 말한다. 이하 “갑”과 “을”로 표기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8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교육기자재 구매 및 관리 나. 납품기한 : “갑”이 요구하는 납품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다. 사업내용 :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배송, 관리 및 A/S 등 3. 일반사항 가. 기자재는 “갑”이 제시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갑”의 필요에 따라 2018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기간 내에 지원 기자재 추가 구매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추가 구매 및 품목 변경 발생 시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갑”이 시방서에 제시한 물품의 품목 및 수량은 “갑”의 요청 시 운영학교 수와 지원 예산에 따라 시방서에 제시된 단가를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다. 라. 기자재는 2017년에 사용된 기자재의 사양과 동급이거나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납품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 참가자는 2018년 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건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정한 제출서류 일체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 2018 - 1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18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계자 워크숍 및 실무교육 운영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8. 12. 31.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예산 : 93,000,000원 이내(VAT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전자입찰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2.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 경쟁)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 + 가격, 종합평가(제안서 : 가격 = 80:20) - 본 건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정산기준은 증빙 가능한 실 집행 영수증에 한함(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평가 및 방법 - 평가일시 : 2018. 4. 23. (월) 예정 - 평가방법 : 접수 제안서 서면 심사 및 PT 심사 ※ 프리젠테이션 심사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심사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2018년 2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 공고 2018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특례적용호텔 : 붙임 참조 □ 지정기간 : ‘18. 4. 1. ~ ’18. 6. 30. (3개월)

ㅁ 2018년 2분기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목록 번호 지역1 지역2 호텔명(한글) 전화번호 호텔명(영문) 주소 1 서울 강남구 머큐어 앰버서더 쏘도베 호텔 02-2050-6004 Mercure Ambassador Sodowe Hotel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10 2 서울 강남구 이비스스타일앰배서더서울강남호텔 02-3011-8011 Ibis Style Ambassador Seoul Gangnam Hotel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1 3 서울 강남구 글래드강남코엑스센터 02-6474-5350 GLAD Gangnam COEX Cente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10 4 서울 강남구 글래드라이브 02-6177-5070 GLAD LIVE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23 5 서울 강남구 호텔카푸치노 02-2038-9606 Hotel cappuccino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55 6 서울 강남구 노보텔 서울 앰배서더 강남 02-531-6414 Novotel Seoul Ambassader Gangnam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30 7 서울 강남구 호텔롯데 L7강남 02-2011-1000 Hotel Lotte L7 Gangna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5 8 서울 강남구 신라스테이 역삼 02-2054-9000 Shilla Stay Yeoksam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17 9 서울 강남구 선샤인 관광호텔 02-548-8222 Hotel Sunshine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05 10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82호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8. 3. 29. ~ 2018. 4. 12.(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ㅇ 담당자 이메일 : hyko@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정후 비 고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3.08원(곡당 단가) x 이용횟수] 또는 [월정 3,080원(가입자당 단가) x 가입자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 X 4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좌동> 1. <좌동> 2. 매출액 X 5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5조(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당 단가 × 다운로드횟수 비고1)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183.75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128.63원으로 한다. ④ 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의 사용기간을 제한(1개월 이하로 한다)하거나, 그 제한된 기간 이후에는 그 곡(제3항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재결제시에만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의 38%로...

칙(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18.)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경우에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2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3년 4월 30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3.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3.)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조 제3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21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 1. 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