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43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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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43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직권조정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01-10
    •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근(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이재순(044-203-2476) 직권조정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저작권 등록 제도 개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도모 -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권조정결정을 도입하여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 기대 현행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아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고 이에 따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직권조정’인데,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해문홍, 2019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 발표 2020-02-04
    • %) 러시아, 동남아,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감도 16개 국가별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동남아(태국, 인도네시아),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인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대한민국 이미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긍정 85% 이상)했다. 한편 일본의 부정 평가 비율은 전년(43.4%) 대비 높아(53.2%)졌다. 작년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 규제로 인한 갈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국가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평가 > (단위: %)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대중문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야는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37.8%)’였고, ‘경제’(16.8%), ‘안보’(13.9%), ‘문화유산(10.5%)’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미주는 ‘대중문화’, 유럽과 주는 ‘안보’, 러시아는 ‘경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중문화(45%)’ 다음으로 ‘정치외교’(15.4%)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로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66.6%)과 인터넷, 누리소통망(SNS) 등...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6급 이하(전산, 행정) 승진심사계획 공고 2020-02-26
    • □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및제40조의 3(승진심사) ㅇ「공무원임용령」제33조및제34조의 3(보통승진심사위원회) ㅇ「문화체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훈령제399, 2019.12.1.) □ 승진규모 : 총 8명 승진심사 단위* 구 분 승진예정인원 승진심사 대상 인원** 비고 본부 전산6급 1명 3명 문체부 행정8급 6명 12명 문체부 행정8급 (시간선택제) 1명*** 9명 * 행정직은전직급에대하여문체부단위로승진심사를실시하고,기술직등기타 직렬의6급이하로의승진은각소속기관별실시(문체부인사관리규정제4조제2항) ** 승진후보자명부상위자순으로공무원임용령별표5의배수범위내의해당자 *** 시간선택제공무원20시간근무자의승진시2명까지,35시간근무자의승진시1명승진가능 □ 승진심사방법 ㅇ 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 중 공무원임용령 별표5의 배수 범위 내 해당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 70%, 업무실적평가 20%, 기타 10%를합산하여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승진대상자결정 구 분 배 점 ㅇ 승진후보자명부상 점수 환산 70점 ㅇ 현직급 근무기간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평가 20점 ㅇ 기타(상훈, 징계, 업무역량 평가) 10점 합 계 100점 ..PAGE:2 □ 업무추진실적 평가 ㅇ...
    • 알림소식 > 인사 붙임파일
  • 행정, 사서 4급 및 5급,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심사계획 공고 2020-03-04
    • 통해 사기진작 및 조직활성화도모 □ 근거 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및제40조의 3(승진심사) ㅇ「공무원임용령」제33조(승진소요최저연수)및제34조의 3(보통승진심사) ㅇ「문화체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제9조(승진심사계획수립) □ 승진규모 : 총 39명 구 분 승진예정인원 승진심사대상* 비고 행정 4급 14 53 발탁 4명 이내 5급 14 53 발탁 4명 이내 (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함) 사서 4급 3 14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14명 5급 4 24 학예 연구관(학예일반) 2 16 연구관(미술) 2 7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7명 합 계 39 169 *승진후보자명부상위자순으로공무원임용령 별표5의 배수 범위 내 해당자 □ 추진일정 ㅇ승진심사계획공지 : ‘20. 3. 4.(수) ㅇ발탁승진추천 : ‘20. 3. 4.(수) ~ 3. 6.(금) ㅇ승진심사위원회개최 : ‘20. 3. 13.(금)전후 ㅇ 승진심사결과보고및승진임용(발령) : ‘20. 3. 13.(금)이후 * 5급의경우교육이수(5.11-6.19)후결원에따라순차적임용예정이며,코로나19로 인해교육일정변경가능 ..PAGE:2 □ 승진심사 기준 ‣ 승진심사 기준에 따른 합산순위를 원칙으로 하는 ①일반승진과 업무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②발탁승진 방식을 병행 ㅇ...
    • 알림소식 > 인사 붙임파일
  • 옛 전남도청 일부 원형 모습 확인, 복원 추가 결정 2020-03-1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쪽(붙임 8쪽 포함) 배포일시 2020. 3. 11.(수) 담당부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복원시설과 담당과장 박문수(062-601-4210) 담 당 자 사무관 박홍석(062-601-4215) 옛 전남도청 일부 원형 모습 확인, 복원 추가 결정 - 더욱 원형에 가까운 복원을 위해 시민과 기관들의 지속적인 제보 절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 등을 통해 옛 전남도청 건물 내부 공간과 창문 모양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복원기본계획에 추가했다. 다만 이와 같은 복원설계 중간보고회를 전체회의(2. 27.)를 통해 진행하려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 보고로 대체했다. 복원대책위 46개 단체와 광주, 전남도청, 경찰청 등에 설명 자료를 우편과 메일 등으로 배포(3. 9.)해 의견 조회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3월 18일(수)까지 취합할 계획이다.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사실에 입각한 충실한 복원 준비 문체부는 복원기본계획연구용역과 대국민설명회(’19. 3. 28.) 이후에도 전라남도청, 광주지방경찰청, 방송사, 언론사 등에서 소유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2020-03-20
    •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신문 발전 기반 조성 2020-04-22
    • 22.(수)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담당과장 김근(044-203-3211) 담 당 자 사무관 곽민지(044-203-3218)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신문 발전 기반 조성 -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22) 4대 전략, 21개 추진과제 수립·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4월 22일(수),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신문 발전 기반 조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20~2022)’을 수립해 시행한다. 지역신문은 지역마다 고민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열쇠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토양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른 매체 환경의 변화는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이에 지역신문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계·업계, 관계 부처, 언론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6조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은 그동안 지역신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20 하반기 재외공관 주재관 공개모집 공고 2020-04-24
    • 34 주스페인(대)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높음 35 주영국(대)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36 주인도(대)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보통 37 주일본(대)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매우 높음 38 주카자흐스탄(대)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보통 39 주터키(대)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높음 40 보건복지·식약 주미국(대) 참사관/1등서기관 3‧4급 또는 3‧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41 산업통상자원 주광저우(총) 영사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매우 높음 42 주네덜란드(대)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보통 43 주멕시코(대)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높음 44 주미국(대)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 45 주미얀마(대)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보통 46 주벨기에유럽연합(대) 2등서기관 5급 또는 5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보통 47 주아세안(표)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보통 48 주인도네시아(대) 1등서기관 4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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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산업 수출액 10조 원 돌파, 전년 대비 9.1% 증가 2020-05-19
    • 차액 (천 달러) 출판 24,995 184,554 20,953,772 8,879,278 42.4 248,991 268,114 △19,123 만화 6,628 10,761 1,178,613 427,238 36.2 40,501 6,588 33,913 음악 35,670 76,954 6,097,913 2,102,219 34.5 564,236 13,878 550,358 게임 13,357 85,492 14,290,224 6,179,093 43.2 6,411,491 305,781 6,105,710 영화 1,369 30,878 5,889,832 2,676,595 45.4 41,607 36,274 5,333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극장매출액과 방송사수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액 제외 509 5,380 629,257 223,004 35.4 174,517 7,878 166,639 방송 중계유선방송 및 IPTV 부가가치액은 제외, 2019년은 조사모집단 추가확보에 따른 일부 영향 존재 1,148 50,286 19,762,210 6,505,207 33.2 478,447 106,004 372,443 광고 7,256 70,827 17,211,863 5,347,726 31.1 61,293 285,229 △223,936 캐릭터 2,534 36,306 12,207,043 4,967,732 40.7 745,142 167,631 577,511 지식정보 9,724 86,490 16,290,992 7,859,527 48.2 633,878 8,852 625,026 콘텐츠솔루션 2,120 29,509 5,094,916 2,283,056 44.8 214,933 13,540 201,393 합계 105,310 667,437 119,606,635 47,450,675 39.7 9,615,036 1,219,769 8,395,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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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 344곳에서 삶과 사회를 성찰하는 인문 프로그램 진행 2020-05-28
    • 경기 매실도서관 우주와 인간에 대한 통찰 읽기 기인영 031-228-4742 28 경기 안양시립석수도서관 마음 방역을 위한 문학 처방전 김윤하 031-8045-6116 29 강원 모루도서관 유럽 문학과 역사를 통해 보는 보편적 인간과 보편적 세계의 흐름 김민영 033-660-3246 30 강원 중천철학도서관 작가와 함께 읽는 '미래의 고전' 신여진 033-737-3812 31 강원 춘천시립도서관 박완서 소설 완독 세미나 김태실 033-245-5109 32 전북 고창군립도서관 도덕경 강독 심영남 063-560-8051 33 전북 남원시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신화가 현대에 보내는 인문학 편지 이다지 063-620-5294 34 전북 전주시립서신도서관 차곡차곡 명작 희곡 읽기 박종운 063-281-6552 35 전남 광양용강도서관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혐오에서 관용으로 이승현 061-797-3868 36 경북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그림책이 있는 인문학 카페 함보영 054-270-4602 37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신화에서 인간의 마음을 읽다 김임이 055-673-8473 38 경남 상북어린이도서관 신화와 인문학 김태훈 055-392-5914 39 경남 진영한빛도서관 역사와 철학으로 삶을 읽다 길경덕 055-330-4834 □ 심화과정 함께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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