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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 ‘2013 장애인문화예술축제’ 개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양수, 이하 장예총)가 주최하는 ‘2013 장애인문화예술축제’ 개막식이 10월 10일(목) 오후 6시 30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로 어울리며, 장애인 문화예술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 문화예술인 발굴 등,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장애예술인과 관련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오고 있다. 김덕수 사물놀이의 길놀이, 석창우 화백의 퍼포먼스 등 올해 장애인문화예술축제에서는 10일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을 중심으로, ‘문학과거시험’, ‘꿈틔움 다이버시티 컬렉션’, ‘온몸으로 전하는 장애미술가의 희망소리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예 한마당’, ‘Happy together 콘서트’, ‘문학캠프 인문학을 만나다’, ‘방방곡곡 사랑드림 버스투어’ 등 10여 개의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전국 규모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1부와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장애인 예술단 ‘땀띠’와 ‘김덕수...

보도자료 2013년 1월 16일 배포 2013년 1월 16일 보도 총 3 쪽 (붙임: 1쪽) 담당 :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김현목 전화: 02)3704-9408 / 팩스 : 3704-9469 / 전자우편 : iwtftts@korea.kr ‘문화예술을 통한 기업 사회공헌’ 성과 공유 포럼, 1월 18일 열려 - 창조경제시대,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생을 위한 지식 공유 및 창의 학습 우수 사례 소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 공헌과 창의 학습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성과 공유 포럼 ‘문화예술과 기업가치 향상’을 오는 1월 18일(금) 오후 2시, 외환은행(중구 을지로)에서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2012 문화예술을 통한 통합공헌사업-창의학습과 사회공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과의 상생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기업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날 행사는 기업의 사회공헌과 창의학습 영역에서 기업의 가치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 9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과 문화예술 간 협력의 효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탐색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ㅇ 먼저, ‘문화예술 & 사회공헌’ 세션에서는 저소득가정...

보도자료 2013년 10월 2일 배포 2013년 10월 2일 보도 총 4쪽 담당 과 : 지역민족문화과 과장 한민호(3704-9451) / 사무관 박민경(3704-9455) ‘문화융성 시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 10월 7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려 - 김장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는 ‘인문정신문화 진흥방안 법제화 토론회’가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신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국가의 경제적 위상은 높아졌으나 공동체 해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저하와 같은 사회적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김장실 국회의원은 소통과 신뢰, 나눔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가치를 국민행복의 핵심자원으로 삼고, ‘문화융성, 국민행복’의 근간인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융성 시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상열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경기대학교 강진갑 교수, 인디고서원...

■ 2013년 10월 7일(월) 14:00~16: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문화융성 시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 주 최 ■ 국회의원 김장실 ■ 후 원 ■ 찾아오시는 길 ..PAGE:2 시 간 주요 내용 14:00~14:05(5’) ▣ 내빈 소개 14:05~14:10(5’) ▣ 인사말 14:10~14:40(30’) ▣ 발제 •이상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 토론 •강진갑(경기대학교 교수) 14:40~15:40(60’) •박용준(인디고서원 편집장) •정희섭(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한도현(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처장) •한민호(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장) 15:40~16:00(20’) ▣ 질의응답 및 마무리 ※행사문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나현 Tel. 02-2669-9859 오늘날에는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넘어 정신적·문화적 풍요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가치이자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도 과도한 물질주의가 가져 온 문제를 해소하고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이 보유한 인문정신문화를 발굴·계승하고 확산하기 위한 법제화...

보도자료 2013년 7월 24일 배포 2013년 7월 24일 11시 10분 이후 보도 총 5쪽 담당과 : 저작권정책과 과장 김대현(3704-9471) /서기관 명수현(3704-9470) ‘문화융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제도 개선’ - 문체부, 국회와 함께 저작권법 개정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와 협력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기에 나섰다. 저작권법은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창의문화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적 근간이다. 그러나 저작물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모적인 분쟁이 잦아지고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문체부는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일부법률안을 발의(’13. 7. 18.)한 데 이어, 국회 의원실과의 협조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13. 7. 12. 윤관석 의원 발의, ’13. 7. 22. 이군현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2013. 7. 24. 목 차 1. 판매용음반 공연 보상체계 정상화 1 2. 판매용음반 공연 제한 범위 축소 4 3. 통합징수 의무화 6 4. 공정이용 범위 확대 8 5.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 10 6. 저작권 사용료 승인제 개선 12 7.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 13 8.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 14 9.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16 10. 직권조정제도 도입 17 Ⅰ 판매용음반 공연 보상체계 정상화 ⦁매장음악서비스에 대하여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가수·연주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편, 저작권자는 사용료를 법 허용범위를 넘어 징수하고 있으므로, ⦁판매용 음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판매용 음반 관련 규정 정비 □ 개정 이유 < 우리 부와 법원의 해석 비교 > 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하는 반면, 우리 부는 ‘발행된’ 음반을 구입해서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거나 편집하여 다른 매체에 저장하더라도 ‘판매용 음반’으로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매장내 음악 서비스는...

보도자료 2013년 6월 1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붙임 쪽) 담당 : 문화여가정책과 유지열 사무관 전화 : 02)3704-9422/ 팩스 : 3704-9429 / 전자우편 : namarupa@korea.kr ‘문화융성위원회는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순수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 예정 - 문화융성위원회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조직이 없어 정책연계 한계 및 유명무실화 우려 보도 관련(전자신문, 6. 10. 자) 2013년 6월 10일 자 전자신문의 “문화융성위원회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조직이 없어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정책연계 한계와 위원회 기능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된다.”라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설치될 예정인 문화융성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의 현장 의견청취와 정책자문 등 순수 자문기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처 간의 정책 조정, 심의․의결 및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타 위원회와는 달리 별도의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는 추진단을 설치할 필요성이 적으며, 타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통로를 열어둠으로써 범정부차원 협력이 가능(위원회 규정 제7조)하도록 하였음을...

2013. 10. 25. 문 화 융 성 위 원 회 목 차 Ⅰ. 문화현장 의견수렴 활동 경과 1 Ⅱ. 문화현장의 목소리 3 1. 인문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3 2. 지역문화 진흥 4 3. 예술진흥 및 생활문화 5 4. 문화융합과 한류 6 5. 문화 시설․인프라 건립요구 7 Ⅲ. 현장의 요구와 대책 8 1. 문화정책의 새로운 틀 전환 8 2. 문화 시설․인프라 확충 대책 8 3. 지역문화 육성 등 분야별 대책 9 Ⅳ. 「문화가 있는 삶」 정책 10 1. 문화융성을 이끌 “인문가치” 정립 10 2. 전통문화의 생활화 12 3. 생활속 문화 확산 13 4.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15 5. 예술계 자율적 창작생태계 조성 16 6. 문화융합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18 7.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19 8.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축제화 21 Ⅴ. 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22 Ⅰ 문화현장 의견수렴 활동 경과 1 목 적 ❖ 위원회 출범(7.25) 후, △중앙-지역 △원로-신진 △문화 각 분야 등 지역․세대․장르별 문화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 □ 대통령의 강한 의지 부각과 위원회의 역할 이해 확산 ㅇ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실천의지를 부각 ㅇ 문화 현장과의 소통의 창구로서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이해 확산 □...

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 배포 2013년 10월 25일 보도 총 4쪽 담당과 : 문화여가정책과, 예술정책과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이영민(3704-9449) 사무관 유지열(3704-9422), 예술정책과 서기관 김경화(3704-9518)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8대 정책과제 발표 - 문화융성위 2차 회의에서, 문화융성 가치 실현을 위한 ‘자율, 상생, 융합’ 3대 키워드 제시 -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으로 전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구현을 위해 지난 7월 25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는 10월 25일 청와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문화융성 원년 첫 문화의 달을 맞아 지역별 토론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수렴한 문화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이하 ‘문화가 있는 삶’ 정책) 8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출범(7. 25.) 직후, 전국 지역 문화 현장을 찾아다니며(8. 13. ~ 9. 6. / 전국 9대 권역), 지역별 토론회 및 지역 대표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