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학습권 침해, 폭언·폭행 등 금지 명시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되었다. 우선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 문체부 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박현경 (044-203-2461)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유진 (044-203-2468)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학습권 침해, 폭언·폭행 등 금지 명시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되었다. 우선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 문체부 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박현경 (044-203-2461)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유진 (044-203-2468)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각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은 동일과제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 불가 6. 주요 공지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가격입찰(투찰)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반드시 첨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7. 제안서 작성요령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8.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3년 5월 3일(수), 15:00까지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3년 5월 3일(목), 14:00까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층 총무회계팀(607호 맞은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단, 우편 접수시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기한 일시까지 반드시 안내된 접수장소에...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위탁자”)과 ○○○○○(이하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 국 문 화 관 광 연 구 원 장 귀하 [붙임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계약시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위탁자”)과 ○○○○○(이하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7-4.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7-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및 개찰 8-1. 제출방법: 전자제출 8-2. 제출처: 나라장터에 의한 온라인제출 8-3.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8-4.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5.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총무 2023 - 11호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3년 한국체육산업개발(주) NCS기반 신규직원 블라인드 채용 대행 용역 과업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3. 11. 30. 까지 사업예산 금 149,710,000원(부가세포함) 과업(현장) 설명회 생략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3. 4. 21.(금) ~ 2023. 5. 2.(화) 11:30 제안서 제출마감 2023. 5. 2.(화) 11:00(시간엄수)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 총무팀 ※ 직접방문접수(대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지참) (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presentation) 추후별도 통보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참가자격 :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ㅇ 당사「계약사무처리규정」제21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 및...

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에는 반드시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함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필)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제안사는 제안 또는 계약과정에서 입수한 체육산업의 각종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체육산업은 필요 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④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용역 공고일정에 따름 ❍ 제출장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경영지원실 총무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 3층) ❍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제안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을 통한 직접 접수 (대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지참) * 직접접수 외 택배, 퀵서비스, 우편 등의 다른 방법을 통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 운영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 운영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 운영사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기타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이며,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불가함 ㅇ 과업종료 후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제출해야 함 ㅇ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함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함 4 제안 일반사항 □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3-52호]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제2023 - 52호 나. 입찰건명 :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라.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2023.10.31. 마. 용 역 비 : 금 50,290,000원 (금오천이십구만원,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 본 사업은 회계정산을 진행하는 용역으로 예산편성 시 회계검사 수수료를 포함 필수 2. 입찰 참가등록 가.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3.04.20.(목) ~ 2023.05.02.(화) 11시까지 나. 가격투찰 : 조달철 나라장터(전자입찰) 다. 제안서 제출마감 : 2023.05.02.(화) 11시까지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바. 제출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 경영지원팀 ㅇ 제출처 :...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수행계획서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재단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전부 양도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는 용역수행사가 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저작권 및 기타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사에 그 책임이 있음 ○ 과업수행 중 특정 참여자에 대하여 재단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ㆍ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재단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이 변동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과업의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2. 보안지침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ㅇ 선정단체는 교부신청서 제출 시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명단 및 표준계약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함. ※ 모든 지원 프로그램은 회계 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및 정산 추진 ■ 사업 추진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업자 및 사업계획서 공모 ▶ 공모심의 및 지원 대상 확정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및 평가 ▶ 정산 보고 ■ 공모 및 접수기간 : 2015년 8월 20일(목) ~ 8월 31일(월), 18:00 마감 ※ 2015년 8월 31일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신청서 제출방법 및 제출처 ㅇ 제출방법 : 인터넷 지원 신청 ※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ㅇ 제 출 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 제출서류 ㅇ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ㅇ 행사 유치 실적 및 수상실적, 저작권 사용허가서 등 증빙자료 ㅇ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피해 단체 경우 상호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 선정단체는 교부신청서 제출 시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 명단 및 표준계약서 필수 첨부 ■ 심의결과 발표 ㅇ 2015년 9월 초...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은 동일 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제출방법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것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함 8.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 원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우리원에 있습니다. ○ 입찰관련 문의는 총무회계팀(이근일/02-6209-5924),...

(서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작품들을 투자, 배급하며 해당 분야는 물론 관광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었음.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힘쓴 장본인으로, 영화의 흥행뿐만 아니라 표준계약서 적용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조성 등에도 앞장서고 있음. 12 이호연 제작자 (34년) ○ 1981년 한밭기획 매니지먼트 총괄로 대중문화예술제작자로 활동하며 이후 젝스키스, 클릭비, 핑클, 카라, SS501 등 국내 대중문화계를 대표할만한 여러 아이돌을 기획. 한류의 기초 틀을 마련하여 K-POP의 세계시장 진출에 성공. 이후에도 다양한 콘텐츠 생성으로 한류 관련 상품 수출을 활성화하였고 콘텐츠 브랜드화를 이루어냄. 13 임한용 (임하룡) 코미디언 (34년) ○ 1981년 KBS 데뷔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미디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음. 코미디 외에도 영화, 뮤지컬 등 여러 장르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음. 현재 젊은 코미디언들이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재능을 뽐낼 수 있게 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2015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함. 3. 국무총리 표창 구분 성명 소속·직위 (재직기간) 주요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