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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행정, 문화교류, 문화예술, 홍보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ㅇ 국어학, 국어교육학, 문화예술, 홍보학, 국내외 교류협력 등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지식 Ⅱ.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 3·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 제외) ○ 5급 공무원(학예연구관)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 3·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지식 등 소지자 2. 능력요건 ① 전문가적 능력 ⅰ)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기술 ⅱ)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ⅲ)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ⅰ) 비전 제시 능력 ⅱ)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ⅲ)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③ 변화관리능력 ⅰ)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ⅱ)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ⅲ)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방식의 전파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ⅰ)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ⅱ) 업무개선 능력 ⅲ)...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시험명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명칭을 기재한다. ②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③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한다. ④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기재한다. ⑤ 사 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한다. 우 편 엽 서 (반신용) <응시원서 우편접수요령> ① 응시원서를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2. 근무조건 ㅇ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근무개시일: 2017.04.03.) ※ 이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가능(총 2년 범위 내) ㅇ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09시~ 18시) ㅇ 월 급여 : 1,500,000원 ㅇ 후생복지 :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ㅇ 근 무 처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정부청사 소재) 3.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1996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할 것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보험 1부 ※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 외 내방하여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전시 및 행사대행업 직접 생산증명서 1부 (해당업체 제출) 6.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7. 기타사항 ○ 제안서는 한국문화원연합회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한국문화원연합회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업체선정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 관련 문의(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심은주/02-719-9063) 2017. 9.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등 적극 참여 추진 ·한식문화 공모전 전시도록 제작 □ 과업 추진 일정(안)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계약 체결 및 용역 착수 사업 운영계획 수립(분석 및 전략) 각 프로그램별 준비 착수 및 세부 실행 각 프로그램 행사 운영 행사 마무리 및 결과 보고 3월 4주 행사 홍보 ※ 주요 일정은 진행 과정에서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과업 진행 관리 ㅇ (정기보고) 문서화하여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 구 분 시 기 내 용 비고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행사 진행 등 운영계획 제시 자체 인력 및 업무 분담표 대면 주간보고 매주 수요일 주간 과업 추진 실적 차주 업무 수행 계획 이메일 월간보고 매달 말일(평일기준) 월간 과업 추진 실적 향후 업무 수행 계획 대면 중간보고 2018년 1월 중순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추진 일정 대비 달성도 점검 등 대면 결과보고 2018년 3월 말 결과 보고 개선 및 보완사항 제언 대면 ㅇ (수시보고) 필요에 따라 한식/문화기획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경우 또는 기타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경우 □ 최종성과물 ㅇ 최종산출물 제출: 2018. 3월 4주 내 ㅇ 결과보고서 인쇄본(컬러) 30부 및 CD(Raw Data 포함)...

응 시 원 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채용이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 월 일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성별 한 자 현 주 소 (우: - ) e-Mail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자택전화 복무기간( 년 월) 또는 면제사유 휴대전화 학 력 사 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 력 사 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 격 ․ 어학 자 격 어 학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어학시험명 점 수 취득일자 수상내역 수 상 명 내 용 수상일자 기 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16년 월 일 작성자 : (인) ※ 이 페이지는 제출하지 마십시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글로 작성하여 제출함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제공 - (사)앱센터(이사장 김진형)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김희범 제1차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운영하는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을 통해 앱 이미지와 효과음 등 앱 원천자료 저작물 12,195점을 8월 8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저작물은 형태별로, 아이콘 및 화면 등 앱 디자인 소스 9,840건, 앱 효과음 2,355건 등이며 저작자와 출처만 표시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앱 디자이너, 앱 게임 개발자 등 즉시 활용 가능 이번에 제공되는 앱 디자인 소스 등의 저작물들은 앱 디자이너, 앱 게임 개발자 등의 직업군이 앱을 개발하거나, 앱 게임 등을 제작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증을 통해 스마트 이동통신 디자인 저작물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스마트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의 생태계 활성화와, 공유저작물 활용을 통해 콘텐츠를 개발하는 창작자 및 관련 산업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마당은 창작소재의 원천 공유마당은 저작권 만료 및 기증 저작물 등 22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저작물 200만여 건이 다운로드되어...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 단체 :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ㅇ 개정 규정 :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신탁관리에 관한 계약 약관, 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ㅇ 내 용 : 붙임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7. 14. ~ 2021. 7. 28.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이소흔 ㅇ 담당자 이메일 : bera05@korea.kr / 전화 044-203-2480,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관리에 관한 계약 약관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개정안 전문 및...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10. 11. 개정 승인 2009. 11. 09. 개정 승인 2012. 11. 30. 개정 승인 2017. 02. 08. 개정 승인 2021. 01. 19. 개정 승인 2021. 05. 24. 개정 승인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10. 11. 개정 승인 2009. 11. 09. 개정 승인 2012. 11. 30. 개정 승인 2017. 02. 08. 개정 승인 2021. 01. 19. 개정 승인 2021. 05. 24. 개정 승인 2022. 00. 00. 개정 승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계약) ① 본 협회의 관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의 저작물 사용료는...

0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신탁관리에 관한 계약 약관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10. 11. 개정 승인 2012. 11. 30. 개정 승인 2016. 12. 29. 개정 승인 2017. 08. 08. 개정 승인 2017. 12. 28. 개정 승인 2021. 01. 19. 개정 승인 2021. 05. 24. 개정 승인 신탁관리에 관한 계약 약관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10. 11. 개정 승인 2012. 11. 30. 개정 승인 2016. 12. 29. 개정 승인 2017. 08. 08. 개정 승인 2017. 12. 28. 개정 승인 2021. 01. 19. 개정 승인 2021. 05. 24. 개정 승인 2022. 00. 00. 개정 승인 제2조 (저작재산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본 계약기간 중 소유하는 저작재산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재산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 받은 저작재산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위탁자를 위하여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10. 11. 개정 승인 2009. 05. 25. 개정 승인 2012. 11. 30. 개정 승인 2016. 12. 28. 개정 승인 2018. 04. 11. 개정 승인 2021. 01. 19. 개정 승인 2021. 05. 24. 개정 승인 2021. 07. 16. 개정 승인 2022. 00. 00. 개정 승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한다)가 저작물을 관리하여 얻어진 대가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계 권리자 : 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저작물 자료 : 신고한 저작물에 대한 관계 권리자 및 분배율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3. 분배 :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협회가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관계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분배 자료 : 저작물 이용자가 제출한 저작물 이용 관련 각종 보고서 및 이에 준하여 이용된 저작물을 기재한 자료를 말하며, 외국단체가 송부한 분배명세서 및 본 협회가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포함한다. 5....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관리에 관한 계약 약관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93호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 단체 :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ㅇ 개정 규정 : 관리수수료 규정 ㅇ 내 용 : 붙임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9. 19. ~ 2022. 10. 4. (16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이소흔 ㅇ 담당자 이메일 : bera05@korea.kr / 전화 044-203-2480,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복제·배포 사용료 : 사용료의 15% 이내 3. 기타 사용료 : 사용료의 20% 이내 <신 설> 부 칙(2022. .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전문 관리수수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수수료)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사용 유형에 따라 다음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여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료 징수규정 제4조, 제5조의 재방송료, 네트방송사용료 : 사용료의 9% 이내 2.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의 복제·배포 사용료 : 사용료의 15% 이내 3. 기타 사용료 : 사용료의 20% 이내 제3조(관리수수료율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2011. 10.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상업용 음반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상업용 음반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3. 4. 11. ~ 2022. 4. 25.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승인을 받은 날(0000.00.00.)로부터 시행한다. 상업용음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2조(관리수수료) ①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보상금의 15% 이내로 한다. 단, 상호관리계약에 의거 외국에서 징수하여 국내에 분배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동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업용음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2조(관리수수료) ①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보상금의 17% 이내로 한다. 단, 상호관리계약에 의거 외국에서 징수하여 국내에 분배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동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신 설> 부 칙(000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0000.00.00.)로부터 시행한다.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2조(관리수수료) ①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보상금의 15% 이내로 한다. 단, 상호관리계약에 의거 외국에서 징수하여 국내에 분배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동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2조(관리수수료) ①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보상금의 24% 이내로 한다. 단,...

여 보상금 징수 시 60%, 분배 시 40%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한다. 다만, 분배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분배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1.04.22.)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조에 따른 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은 2021년 04월 01일 이후 본 협회에서 징수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②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징수시 관리수수료 50%를 선 공제한 미분배 보상금을 본 협회에서 분배하는 경우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의 관리수수료에 따라 분배시 50%를 공제 한다. ③ 전 2항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승인받은 관리수수료 및 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3.3.21.)로부터 3년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0000.00.00.)로부터 시행한다.

여 보상금 징수 시 60%, 분배 시 40%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한다. 다만, 분배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분배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1.04.22.)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조에 따른 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은 2021년 04월 01일 이후 본 협회에서 징수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②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징수시 관리수수료 50%를 선 공제한 미분배 보상금을 본 협회에서 분배하는 경우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의 관리수수료에 따라 분배시 50%를 공제 한다. ③ 전 2항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승인받은 관리수수료 및 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3.03.21.)로부터 3년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0000.00.00.)로부터 시행한다.

보상금 징수 시 60%, 분배 시 40%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한다. 다만, 분배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분배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1.04.22.)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제3조에 따른 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은 2021년 04월 01일 이후 본 협회에서 징수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②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징수시 관리수수료 50%를 선 공제한 미분배 보상금을 본 협회에서 분배하는 경우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의 관리수수료에 따라 분배시 50%를 공제 한다. ③ 전 2항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승인받은 관리수수료 및 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3.03.21.)로부터 3년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0000.00.00.)로부터 시행한다.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상업용 음반 방송·공연·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11. 9. ~ 2022. 11. 23.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 각...

판매분(2년)까지만 적용한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4) <생 략> 비고5) <신 설>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좌 동> 비고1)~4) <좌 동> 비고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적용된다.) <신 설> 부 칙 (20 . .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4조 비고5)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당 사용료에 한해 적용한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4) <생 략> 비고5) <신 설>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좌 동> 비고1)~4) <좌 동> 비고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항의 (주)문화방송에 적용되는 사용료 산식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제2항에 따른다. ② 지역문화방송, (주)케이엔엔,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강원민방, (주)제주방송 등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x 1%(음악사용료율) x 0.72(조정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다만,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비고2)와 같다. 비고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방송초기연도와 그 익년도 및 방송종료연도에 한해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신료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징수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 조에서 같다.) 비고2)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43 0.52 0.54 ③ 교육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5/100(조정계수) × 0.3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④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 기기 1대당 월 2,000원 비고1) 멀티기기란 1대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⑩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그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음악사용시간에 따른 월정액(원) 10시간미만 10시간이상 30시간미만 30시간이상 60시간미만 60시간이상 100시간미만 100시간 이상 1 30명 미만 6,000 7,000 9,000 11,000 13,000 2 30명 이상 ~ 60명 미만 7,000 9,000 11,000 13,000 15,000 3 60명 이상 ~ 90명 미만 8,000 11,000 13,000 15,000 17,000 4 90명 이상 ~ 120명 미만 9,000 13,000 15,000 17,000 19,000 5 120명 이상 ~ 150명 미만 10,000 15,000 17,000 19,000 21,000 6 150명 이상 ~ 180명 미만 11,000 17,000 19,000 21,000 23,000 7 180명 이상 ~ 210명 미만 12,000 19,000 21,000 23,000 25,000 8 210명 이상 ~ 240명 미만 13,000 21,000 23,000 25,000 27,000 9 240명 이상 14,000 23,000 25,000 27,000 29,000 비고1) 다수의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조 제3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21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 1. 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및 제5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2019.1.1.) 이전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2019. 12.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4조 비고5)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당 사용료에 한해 적용한다....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 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및 제5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2019.1.1.) 이전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2019.12.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비고5의 조항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 판매분(2년)까지 적용한다.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59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공고내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내용 ㅇ 개정일: 2022년 8월 23일 붙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항의 (주)문화방송에 적용되는 사용료 산식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제2항에 따른다. ② 지역문화방송, (주)케이엔엔,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강원민방, (주)제주방송 등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x 1%(음악사용료율) x 0.72(조정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다만,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비고2)와 같다. 비고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방송초기연도와 그 익년도 및 방송종료연도에 한해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신료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징수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 조에서 같다.) 비고2)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43 0.52 0.54 ③ 교육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5/100(조정계수) × 0.3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④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 이용자 수 × 4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조 제1항 3호 : 이용자 수 × 2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신설) 비고 1) 온라인 공연이란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해당 공연이용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재방송〔리스트리밍〕, 지연송출〔딜레이스트리밍〕 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징수규정 제3장 방송 사용료, 제4장 전송 사용료, 제5장 웹캐스팅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신설) 비고 2) 이용자 수란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을 이용한 자의 수를 말하며(온라인 공연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인의 멀티뷰는 1인으로 본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비고 3) 제6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용자 수는 제6조의 좌석수로 본다. (신설) ② 제1항과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이 혼합(결합)된 공연의 경우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다만, 각각의 이용료(입장료 등)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매출액과 총 이용자 수로 사용료를 정산한다. (신설) 부 칙(2022. 8.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