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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신청이 승인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내용 공고 1. 저작물의 제목 및 공표연월일 저작물종류 저작물 제호(명칭) 공표시 표시된 저작자 성명 공표 매체 공표연월일 만화 토끼와 원숭이 김용환 조선아동문화협회 발행 「주간소학생」 1946년 5월 1일 코주부 삼국지(1) 대양출판사 1953년 11월 6일 코주부 삼국지(2) 대양출판사 1954년 9월 1일 코주부 삼국지(3) 효영문화사 1954년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ㅇ 김용환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ㅇ 한국만화영상진흥원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ㅇ 이용허락 기간 : 승인일 이후 단, 보상금 공탁이후 법적 효력 발생 ㅇ 보상금 : 1,980,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범위 ㅇ 이용방법 : 상기 저작물을 영인본으로 각 400부 제작하여 재외 한국문화원, 한국학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등에 배포(비매품) 6. 승인일자 : 2016. 08. 2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43호 문화체육관광부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채용공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위원회 지원팀에서는 연구 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5년 3월 4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채용개요 가. 채용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선발예정인원 수행업무 연구원 1명 ㅇ문화융성 확산·홍보 관련 연구 ㅇ문화가 있는 날 정착 관련 방안 연구·지원 나. 근무조건 ㅇ 고용형태: 계약직(기간제근로자) ㅇ 근무장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위원회 지원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2층 소재) ㅇ 계약기간: 2015. (계약일) ~ 2015. 12. 31 ㅇ 보 수: 월230만원(개인 법정부담금 포함/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ㅇ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근무시간: 09:00~18:00(국가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함) 2. 응시 자격 요건 가. 문화융성 확산·홍보 관련 연구 및 문화가 있는 날 정착 지원이 가능한 자 ㅇ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경력자 나....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지정신청 공고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호텔(“특례적용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년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개요> ㅇ(목적)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기여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ㅇ(시행기간) ‘14.4.1.~’15.3.31 ㅇ (지정내용) ‘14. 4. 1. ~ ’14. 6. 30. (3개월) 기간 중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 특례적용호텔은 별도 고시 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 실시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주식회사 글로벌택스프리, KTis)가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지원 ㅇ (신청기간) ‘14.3.19(수)~’14.3.25(화) (토·일 제외) 09:00~18:00 ㅇ (사업설명회) ‘14.3.21 10:00,...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0013호(2014. 3.21.) 제1조 (목적)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지정) 영 제109조의2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객실 종류별 숙박용역에 따른 공급가액 평균 내역(이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지정ㆍ고시한다. 1.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기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2.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