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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업체명 : 주 소 : <2022 ACC 아시아문화연구 국제학술행사> 용역 선정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1. 동 사업의 위탁업체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 전체를 일괄 도급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도급 한 사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 전체 일괄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 ○○○ (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 실적 점검 - (협약시)...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연구원장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년 월 일 서약인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288호) 제56조에 따라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ㅇ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288호) 제56조 단서에 따라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되어 국민이 상업적, 변경하여 자유롭게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ㅇ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 과업내용 변경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즉시 한국문화정보원에 통지하여야 함 ㅇ 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

훈민정음 대중서 발간 제안요청서 2022. 7. 소속 직위 및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담당관 연구교육과 연구교육과장 이운영 02-2124-6420 02-2124-6460 사업담당자 연구교육과 학예연구사 이하얀 02-2124-6423 목 차 Ⅰ. 사업 개요 3 1. 사 업 명 3 2. 사업목적 3 3. 사업기간 3 4. 사 업 비 3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3 6. 참가자격(모두 충족) 3 7. 제안일정 4 Ⅱ. 사업 내용 5 1. 주요 사업 내용 5 2. 세부 사업 내용 5 3. 사업 결과물 7 4. 사업 수행 지침 8 Ⅲ. 제안 지침 11 1. 기본 지침 11 2. 세부 지침 11 3. 제안서 작성요령 11 4. 제안서 제출 12 5. 유의사항 12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4 1. 제안서 평가방법 14 2. 선정기준 및 절차 14 3. 평가기준 15 4. 협상과정 18 5. 결격사유 18 6. 무효 19 7. 기타 19 Ⅴ. 관련서식 20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훈민정음 대중서 발간 2. 사업목적 ㅇ 훈민정음 대중서의 12종 언어 번역본을 소책자 형태로 발간함으로써 여러 언어권에 훈민정음의 우수성과 가치를 홍보 ㅇ 제작된 책자를 국내외 한글 문화 관련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문자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2년 12월...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입찰 제안서가 허위 판명 시 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9. 문 의 〇 제안관련...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33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37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41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48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55 (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56~62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69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73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80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85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89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92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95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102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110 6....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본 입찰의 과업은 판로지원법 제6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동 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해당하여 동 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만 입찰참가가 가능함 대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경영 관련 서비스 무역전시회 80141990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내용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별지_제8-2호 서식] 합의각서 31 [별지_제9-1호 서식] 안전관리 방안 계획(안) 32 [별지_제9-2호 서식]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34 Ⅰ 과업지시서 1 용역개요 □ 과 업 명: 2022 군장병 대상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힐(heal)-리터리’운영 □ 과업목적: 기획사업 운영 및 제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 활용, 효과적 사업운영 추진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12월 26일(월) / 약 5개월 □ 과업범위: 과업 세부 내용 참조 ㅇ 사업 기획 ㅇ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ㅇ 사업 성과 관리 □ 용 역 비: 100,000,000원(VAT 포함) 이내 ※ 용역비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함 □ 입찰방법: 나라 장터를 활용한 경쟁 입찰 □ 심사방법: 기술평가(제안서 서면 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 및 가격평가 ㅇ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안내는 입찰공고 마감 후, 교육진흥원에서 참여 업체별 총괄 인력(PM)에게 개별 연락 예정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일정 ※ 세부 추진 일정은 진행...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

등 관련분야에 대한 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사업법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설비와의 호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누락 발생 시 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자가 보완·시공하여야 함 □ 전시구조물과 가구, 집기류 등은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제작ㆍ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전시물과 관련 기기·설비의 설치는 차후 부품 교체, 보수,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고려함 □ 사업자는 공사 등 과업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전기공사, 통신, 공조, 소방시설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시공을 해야 함. 사고 발생 시 발주처에 보고해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과업 수행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해 발주처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 ․ 설치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발주처에서는 제작 ․ 설치의 중지를 지시할...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

뒤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12.28.)｣ 제34조 지급액 범위 내에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 내역(선금사용계획서)을 사업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선금 지급의 필요성 및 금액 등에 대해 사업 주관 부서 감독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 재료 확보 같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으로 써야 한다. 제6조 (자료 제공) ① 계약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국립국어원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논문 등을...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시)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ㅇ ‘22년 세종학당 현지전담교원 지원대상 34개소(1,600백만원) * 정산대상은 ’22년 하반기 현지전담교원 지원대상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2년도 세종학당 현지전담교원 사업비 정산 규모(안)> 사업비 규모 개소 수 정산금액 1천만원 미만 1 8,400,000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6 96,370,000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5 118,720,000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6 208,310,000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8 340,490,000 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3 158,380,000 6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5 408,620,000 하반기 현지전담교원 지원 미정 261,000,000 합 계 34 1,600,290,000 □ 과업기간 : 계약체결 후 ~ ‘22년 12월 31일까지 * 단, 현지 세종학당의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업 기간 후 일부 과업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주요 과업내용 ① 세종학당별 정산 검토 및 최종 결과 도출 ㅇ (정산 검토)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세종학당 소재국의 노동관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 검토 - 국외 소재 세종학당의 현지전담교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적정 증빙서류 구비 여부 및 비목별 집행 내역의...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긴급입찰사유서 1. 사 업 명 : SW저작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개선방안 연구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2. 12. 9. 3. 위탁개요 ㅇ SW 개발 방식이 복잡·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기존의 SW저작물 유사도 분석 방법으로는 감정이 어려워지고 있음. 본 연구를 통해 SW저작물 침해 판단에서 정성적 분석 방안 및 외부SW가 포함된 SW의 유사도 분석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4. 긴급일찰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2호 ㅇ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입찰 ㅇ 사업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조속한 사업 착수 필요 - 현재 진행중인 전자감정서비스 구축 사업에서 유사도 분석 도구를 개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테스트 및 고도화 기능 도출 등을 진행하고자 함 2022. 6.

발생되었을 경우 ㅇ 계약 해지 및 지체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에 따름 ㅇ 본 과업의 수행 중 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위원회와 연구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 내용 및 세부 일정, 조사 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와 지원의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함 ㅇ 본 문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와 연구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본 문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등 회의를 거쳐야 함 ㅇ 저작권 - 본 과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편집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위원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복제‧배포가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은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산출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