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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⑥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원칙 ㅇ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는 미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ㅇ 제안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우리 장애인체육회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시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 나. 규격심사 ㅇ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제시한 제안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는 제안내용은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오ㆍ탈자 및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장애인체육회의 요구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다. 기술평가 ㅇ 각 항목별 평가배점 및 평가방법은 우리 장애인체육회의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되며, 이에 대하여서는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⑥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원칙 ㅇ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는 미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ㅇ 제안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우리 장애인체육회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시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 나. 규격심사 ㅇ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제시한 제안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는 제안내용은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오ㆍ탈자 및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장애인체육회의 요구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다. 기술평가 ㅇ 각 항목별 평가배점 및 평가방법은 우리 장애인체육회의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되며, 이에 대하여서는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 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주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별지 제10호 서식 활용) - 용역실적 증명서류(별지 제7호 서식 활용) *유사 용역 수행에 관한 용역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 기타 기업 확인서(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등) - 업체 소개자료(제안서 내 기재한 주요 사업실적 결과물 관련 자료, 포트폴리오 등)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준비에 필요한 별지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 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년 5월 15일 (월) 15: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류 및 기타서류 제출 - 제출 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년 5월 15일 (월) 15:00까지 - 제출처: e-발주시스템 ○ 공동수급 신청 -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년 5월 14일 (일) 18: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7.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용역 실적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연구 수행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 제안서 작성 서식(별지 제2~6호)의 경우, 제안사 자체 양식 활용이 가능합니다.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공고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032호 입 찰 일 자 2023년 0월 0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참가자는 2023년 0월 0일자로 공고한 2023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5/100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사유: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별지 제10호 서식 활용) - 용역실적 증명서류(별지 제7호 서식 활용) *유사 용역 수행에 관한 용역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 기타 기업 확인서(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등) - 업체 소개자료(제안서 내 기재한 주요 사업실적 결과물 관련 자료, 포트폴리오 등)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준비에 필요한 별지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 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년 6월 7일 (수) 15: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류 및 기타서류 제출 - 제출 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년 6월 7일 (수) 15:00까지 - 제출처: e-발주시스템 ○ 공동수급 신청 -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년 6월 6일 (화) 18: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7.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경쟁)...

계획안(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용역 실적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 제안서 작성 서식(별지 제2~6호)의 경우, 제안사 자체 양식 활용이 가능합니다.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공고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032호 입 찰 일 자 2023년 0월 0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참가자는 2023년 0월 0일자로 공고한 2023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5/100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사유: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24년 - 온·오프라인 통합 캠페인의 활성화 등으로 광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연구보고서 발간 및 세미나개최, 연계사업제안 등 광고 거래질서 확립 및 표준화 등에 기여 - 불법 유해광고 근절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광고거래 표준화 및 표준계약서, 클린 온라인광고 캠페인,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차은택 (46세) ㈜아프리카 픽쳐스 대표이사 22년 - 현대자동차 등 800여편의 창의적인 TV-CF제작, 뮤직비디오 200여편 제작, 국제행사 연출 - Buick의 “China Traffic Signal‘광고 제작,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율 감소에도 영향 김상수 (48세)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 부회장 15년 -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광고물 조기정비 활동, 서구관내 협회 합동정비 등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에 주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솔선수범함 - 태풍 북상 등 자연재난 발생 예보시 각 시설물별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비활동에 주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앞장서 솔선수범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였 오혜원 (44세) 제일기획 상무 21년 - 광고를 통해...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인력변경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변경관리 상세 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 내용 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 가능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제안사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변경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컨설팅 방법론 및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생산되는 세부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은 동일 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제출방법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것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함 8.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 원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우리원에 있습니다. ○ 입찰관련 문의는 총무회계팀(이근일/02-6209-5924),...

(서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