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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8. 31.(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윤태욱(044-203-2731) 담 당 자 사무관 오종석(044-203-2736) 공연장 특화 감염병 대응 안내서로 피해 막는다 - 세부 조치 사항과 위험도 평가 모델 제시 등 공연 현장 중심 안내서 최초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센터장 김동균, 이하 안전센터)와 함께 대표적인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했다. 지난 1년 8개월간 공연장 내에서 배우-관객 간, 관객 간 코로나 19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공연장은 비교적으로 감염병에 안전한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연 현장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체계적으로 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센터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틀 안에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PAGE:1 - 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8. 31.(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윤태욱(044-203-2731) 담 당 자 사무관 오종석(044-203-2736) 공연장 특화 감염병 대응 안내서로 피해 막는다 - 세부 조치 사항과 위험도 평가 모델 제시 등 공연 현장 중심 안내서 최초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센터장 김동균, 이하 안전센터)와 함께 대표적인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했다. 지난 1년 8개월간공연장내에서배우-관객간,관객간코로나 19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공연장은 비교적으로 감염병에 안전한 시설로 평가 받고 있다. 다만 공연 현장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체계적으로 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센터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틀 안에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방문날짜, 방문시각, 시군구(거주지), 개인안심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 및 역학조사 4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작성된 수기명부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질병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기명부 양식 > 이용자가 작성 * 모든 이용자 작성(대표자만 작성 불가) ..PAGE:50 - 50 - 방문 날짜 방문 시각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군구(거주지) 개인안심번호 * 불가시 휴대전화번호 비고 6.24 17:24 √ 관악구 12가34나 ..PAGE:51 - 51 - 2-3수기명부명부안내서 코로나19 수기명부 안내 ◈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안내 (2021.2. 배포)」에 포함되어 있던 수기명부 내용을 별도 지침으로 배포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편의 제고 ◈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도입(20.6)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활용하 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방문날짜, 방문시각, 시군구(거주지), 개인안심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 및 역학조사 4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작성된 수기명부는 「감염병예방법」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질병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 명 : 이 름 ..PAGE:76 - 71 - < 수기명부 양식 > 이용자가 작성 * 모든 이용자 작성(대표자만 작성 불가) 방문 날짜 방문 시각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군구(거주지) 개인안심번호 * 불가시 휴대전화번호 비고 6.24 17:24 √ 관악구 12가34나 ..PAGE:77 - 72 - 1-3수기명부명부안내서 코로나19 수기명부 안내 ◈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안내 (2021.2. 배포)」에 포함되어 있던 수기명부 내용을 별도 지침으로 배포해...

..PAGE:1 본 매뉴얼은 감염병에 대한 각 공연장의 대응 매뉴얼 작성을 돕기 위한 가이드로서 매뉴얼 의 기본 구성과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각 공연장의 운영 환경에 맞게 적용, 변경, 수정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의 내용은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부 의 방역지침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공연장 편

..PAGE:1 본 매뉴얼은 감염병에 대한 각 공연장의 대응 매뉴얼 작성을 돕기 위한 가이드로서 매뉴얼 의 기본 구성과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각 공연장의 운영 환경에 맞게 적용, 변경, 수정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의 내용은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부 의 방역지침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 2021-68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34건(연극 26건, 창작뮤지컬 8건), ‛21년 총 22건(연극 13건, 창작뮤지컬 9건) 중 일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무대공연 및 프로모션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술위의 제 규정 및 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 ㅇ 무대화(낭독공연, 피칭) 및 유통 프로모션 추진을 위해 해당 예술가와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술단체를 선정(매칭)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술위의 제 규정 및 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 ㅇ 연극과 뮤지컬의 장르 특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며, 장르에 맞는 프로모션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 ㅇ 선정된 작품의 무대화 및 피칭을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개별 작품별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예산과 한계 안에서 예술적인 완성도 및 전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함 ㅇ 선정된 작품의 무대화 및 피칭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점에 대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함 ㅇ 운영 인력 중 공연예술 분야의 축제형(다수의 공연을 일정기간 안에 무대화하여 모객하고 홍보하는 행사) 행사 개최 및 자체적인 공연제작 경력을 모두 갖고 있는 법인이어야...

2022-09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연극 수도권 서울 그린피그 이동영 14 연극 수도권 서울 극단 이와삼 장경순 15 연극 수도권 서울 극단 코끼리만보 손원정 16 연극 수도권 서울 극단비밀기지 신진호 17 연극 수도권 서울 극단산 윤정환 18 연극 수도권 서울 글과 무대 이인수 19 연극 수도권 서울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 마두영 20 연극 수도권 서울 프로젝트아일랜드 서지혜 21 뮤지컬 비수도권 전북 아트컴퍼니 두루 오창현 22 뮤지컬 비수도권 광주 주식회사 플레이팩토리 이하나 23 뮤지컬 수도권 서울 (주)아이엠컬처 정인석 24 뮤지컬 수도권 서울 라이브(주) 강병원 25 뮤지컬 수도권 서울 엠제이플래닛 오준석 26 무용 연속지원 서울 안은미컴퍼니 안은미 27 무용 연속지원 서울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장경민 28 무용 비수도권 부산 김남진피지컬씨어터 김남진 29 무용 비수도권 부산 윤여숙 무용단 윤여숙 30 무용 수도권 서울 Art Project BORA 김보라 31 무용 수도권 서울 뭎 조형준 32 무용 수도권 서울 임학선댄스위 임학선 33 음악 연속지원 서울 (사)화음 박상연 34 음악 연속지원 서울 현대음악 앙상블 소리 이숙정 35 음악 비수도권 경남 사단법인 팀프앙상블 윤건호 36...

2023-03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연극 수도권 서울 그린피그 이동영 14 연극 수도권 서울 극단 이와삼 장우재 15 연극 수도권 서울 극단 코끼리만보 이영주 16 연극 수도권 서울 극단비밀기지 신진호 17 연극 수도권 서울 극단산 윤정환 18 연극 수도권 서울 글과 무대 이인수 19 연극 수도권 서울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 마두영 20 연극 수도권 서울 프로젝트아일랜드 서지혜 21 뮤지컬 비수도권 전북 아트컴퍼니 두루 오창현 22 뮤지컬 비수도권 광주 주식회사 플레이팩토리 이하나 23 뮤지컬 수도권 서울 (주)아이엠컬처 정인석 24 뮤지컬 수도권 서울 라이브(주) 강병원 25 뮤지컬 수도권 서울 엠제이플래닛 오준석 26 무용 연속지원 서울 안은미컴퍼니 안은미 27 무용 연속지원 서울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장경민 28 무용 비수도권 부산 김남진피지컬씨어터 김남진 29 무용 비수도권 부산 윤여숙 무용단 윤여숙 30 무용 수도권 서울 Art Project BORA 김보라 31 무용 수도권 서울 뭎 조형준 32 무용 수도권 서울 임학선댄스위 임학선 33 음악 연속지원 서울 (사)화음 박상연 34 음악 연속지원 서울 현대음악 앙상블 소리 이숙정 35 음악 비수도권 경남 사단법인 팀프앙상블 윤건호 36...

3. 제출서류 22 4. 기타 23 5. 문의 23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24 제2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25 제3호 자본금 및 매출액 26 제4호 최종3년간 사업실적 27 제5호 참여 인력 현황 28 제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29 제7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0 제8호 가격제안서 31 <별첨1> 입찰참가신청서 32 <별첨2> 입찰서 33 <별첨3> 응낙서 34 <별첨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35 <별첨5> 합의각서 37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국립예술자료원 소장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및 디지털화 사업 2. 사업 목적 ㅇ 우리원 소장자료의 신속한 분류 및 목록을 통한 이용자 정보서비스 효과적인 지원 체계 확립 ㅇ 소장자료 디지털화를 통한 자료 관리 효율화 및 이용자 서비스 개선 3. 사업 범위 및 주요내용 ㅇ 미정리자료 및 신착자료의 분류 및 메타데이터 구축 약 19,050건 ㅇ 소장자료 디지털화 약 1,450면 4. 추진 일정 ㅇ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11월 ㅇ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마감 : 2014. 3. 17(월) 16:00 - 제안서 평가 : 2014. 3. 20(목)예정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자 선정 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이내 협상 진행, 협상성립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

국립예술자료원 소장자료 분류 및 메타데이터 구축 샘플 예제 1) 단행본 예제 2) DVD 예제 3) CD 예제 4) 공연 프로그램(팜플렛)

: 2021-5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수도권 경기 연극 공연배달서비스간다 민준호 2 수도권 서울 연극 극단 난희 김명화 3 수도권 서울 연극 극단 달팽이주파수 이원재 4 수도권 서울 연극 극단 돌파구 전인철 5 수도권 서울 연극 극단 떼아뜨르 봄날 이수인 6 수도권 서울 연극 극단 백수광부 하동기 7 수도권 서울 연극 극단 신세계 김수정 8 수도권 서울 연극 극단골목길 이호열 9 수도권 서울 연극 극단놀땅 최진아 10 수도권 서울 연극 극단미인 김수희 11 수도권 서울 연극 극단북새통 남인우 12 수도권 서울 연극 극단풍경 박정희 13 수도권 서울 연극 래빗홀씨어터 윤혜숙 14 수도권 서울 연극 마방진 고강민 15 수도권 서울 연극 문화공작소상상마루 엄동열 16 수도권 서울 연극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임도완 17 수도권 서울 연극 상상만발극장 박해성 18 수도권 서울 연극 양손프로젝트 양종욱 19 수도권 서울 연극 유목민 손정우 20 수도권 서울 연극 창작공동체아르케 김승철 21 수도권 서울 연극 창작집단LAS 이기쁨 22 수도권 경기 연극 코너스톤 이철희 23 수도권 서울 무용 고블린파티 지경민 24 수도권 서울 무용 리브레호벤 양성식 25 수도권 서울 무용 무버 김설진 26...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

- 기관에서 보유 중인 DB보안 솔루션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정보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 환경 및 수준 보장 ㅇ웹 콘텐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규격을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지침의 체계는 3단계(원칙(4), 지침(13), 검사항목(24))로 구성 < 원칙별 준수 지침 및 검사항목(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원칙(4개) 지침(13개) 검사 항목(24개) 인식의 용이성 대체텍스트 (적절한 대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 기관에서 보유 중인 DB보안 솔루션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정보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 환경 및 수준 보장 ㅇ웹 콘텐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규격을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지침의 체계는 3단계(원칙(4), 지침(13), 검사항목(24))로 구성 < 원칙별 준수 지침 및 검사항목(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원칙(4개) 지침(13개) 검사 항목(24개) 인식의 용이성 대체텍스트 (적절한 대체...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 가면 경쾌하거나 잔잔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장에서 음악이 많이 사용되면, 이 음악의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게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원래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 창작물을 상영·재생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더라도 그 저작권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저작권법｣ 제2조 및 제17조)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단란·유흥주점, 마트·백화점 등)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간 이러한 규정은 국제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제11조제3호 중 “무도학원”을 “무도학원ㆍ종합 체육시설·체력단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공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박물관ㆍ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을 말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11조제8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