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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부처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사 대표 ○○○ (인)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2131603】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ㅇ 공동수급 불가 ㅇ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제한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진행의 세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ㅇ 제출서류 - 제안서 온라인으로 제출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기타 제출서류 ㅇ (제안서 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공지 예정 ㅇ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제안서 평가 후 공지 예정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가....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0.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관사업자가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ㅇ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도중 여건변화 등 사유 발생시 - 단, 이 경우 양사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ㅇ 계약서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함 ㅇ 본 제안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협상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관련 규정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따라야 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발의와 요청이 있을 시,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협력하여야 ...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5 계 34 3 제안요청 상세 내용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 - 001 요구사항 명칭 공유저작물 발굴·수집을 위한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유저작물 발굴·수집을 위한 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 세부 내용 o 공유저작물 발굴·수집을 위한 계획 수립 - ‘22년 중점 수집 저작물의 주제, 대상 등 설정 * 한국의 문화․예술, 일상, 전통문화자원, 지역 등 특색을 담고 있는 음악, 이미지 등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자료 수집 고려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제공을 위한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검토 ‧ 인공지능 관련 산업 의견수렴 및 결과 반영 ‧ (이미지) 연속성 및 다양한 공유저작물 수집(예, 시대별 한복 이미지, 지역별 김치 이미지 등) ‧ (어문) 소설, 수필, 시 등(원본파일 텍스트 형태) * 주제별 큐레이션 서비스 연계성 고려 및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사업과 협력 < 연도별 공유저작물 수집 주제(안)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제 한국의 소리 (음악/사운드) 한국의 순간 (음악, 사진, 영상) 한국의 색상 (사진, 영상, 미술) 한국의 아이콘...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5,340 6,373 2,114 2,068 20,062 사진저작물 462 409,567 22,354 56,825 47,564 13,229 8,860 10,588 12,197 581,646 건축저작물 - - - - - - - - - 프로그램저작물 - - - 2 2 10 3 2 6 25 영상저작물 - 12 612 850 1,113 1,065 1,047 47 5,934 10,680 계 24,506 569,188 23,652 59,205 51,479 26,389 24,595 17,140 24,573 820,727 ※ DB 구축 사업 이외에 기관연계, 공모전, 기증, 보물찾기 등을 통해 수집된 공유저작물 포함 o 기구축된 공유저작물 주제어 보강·메타데이터 정보 오류 정정(‘18~19년) → 통합검색 서비스 강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보완(’20년~)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제공을 위한 공유저작물 보강 및 재분류(’22년~) - 주제어(검색 키워드) 보강 및 메타정보 오류 정정 등을 통해 검색 편의성 및 신뢰도 제고 - 공유저작물 유형별 재분류 작업을 통해 이용자의 공유저작물 사용 편의성 제공 - 공유저작물 보강 및 재분류 작업을 통해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제공 □ 공유저작물 수집 및 권리절차 o 수집대상 저작물 선정 및 수집, 공유저작물 제공에 대한 동의 등 권리처리, 메타데이터 정비 및 디지털화 후 서비스 제공 o 디지털화 자료에 대한 저작권,...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2.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공유지원팀 팀장 한호 055-792-0131 (hanho@copyright.or.kr) 실무자 공유지원팀 차장 유현석 055-792-0132 (yoohs@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2 4. 기대 효과 2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3 2. 추진 경과 4 3. 업무 현황 5 4. 정보화 현황 6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8 2. 추진 전략 9 3. 추진 체계 9 4. 추진 일정 10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1 2. 사업추진 내용 12 3. 제안요청 총괄표 19 4. 상세 요구사항 20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62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63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65 3. 기술평가회의 개최 안내 68 4. 입찰 시 유의사항 68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70 2. 제안서 표지 72 3. 제안서 목차 73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76 Ⅶ. 붙임 1. 과업심의 결과서 79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80 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81 4. 기술적용 계획표 82 Ⅷ. 별첨 서식 [별첨1] 제안 및...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한호 055-792-0131 (hanho@copyright.or.kr) 실무자 공유지원팀 선임 이선호 055-792-0132 (shlee@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황 3 2. 추진경과 4 3. 업무현황 5 3. 정보화현황 6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Ⅲ. 추진방안 1. 추진목표 9 2. 추진전략 9 3. 추진체계 및 역할 10 4. 추진일정 11 5. 추진방안 11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2 2. 사업추진 내용 13 3. 제안요청 개요 16 3. 제안요청 상세 내용 17 4.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52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54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56 3.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0 4. 제안 요청서 평가 60 5. 입찰시 유의사항 60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65 2. 제안서 표지 67 3. 제안서 목차 68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71 Ⅶ. 별첨 서식 75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76 [별첨 2] 보안 관련 서식 94 [별첨 3] 기술적용계획표 98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o 사업명 : 공유마당 시스템 개선 사업 o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공유마당 시스템 개선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3.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공정거래이용팀 팀장 윤미옥 055-792-0131 (yunmio@copyright.or.kr) 실무자 공정거래이용팀 선임 이선호 055-792-0132 (shlee@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황 3 2. 추진경과 4 3. 업무현황 5 3. 정보화현황 6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Ⅲ. 추진방안 1. 추진목표 9 2. 추진전략 9 3. 추진체계 및 역할 10 4. 추진일정 11 5. 추진방안 11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2 2. 사업추진 내용 13 3. 제안요청 개요 17 3. 제안요청 상세 내용 18 4.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44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45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47 3.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1 4. 제안 요청서 발표 51 5. 입찰시 유의사항 51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55 2. 제안서 표지 57 3. 제안서 목차 58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61 Ⅶ. 별첨 서식 65 [별첨 1] 제안 및 입찰...

명 – 공예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 공고번호 – 제 20220344011-00호 ○ 공고기간 – 2022.03.29.~2022.05.09. ○ 사전규격공개 – 2022.03.23.~2022.03.28. ○ 배정예산 – 일금 일억삼천팔백만원정(￦138,000,000) / VAT포함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과업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http://www.g2b.go.kr) ○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 2022.03.29.(화) 17시 00분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2.05.09.(월) 11시 00분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http://www.g2b.go.kr)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2 합계 34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컨설팅 요구사항 (CSR) CSR-001 정보화 환경 및 기술동향 분석 CSR-002 유관기관 정보화 현황분석 CSR-003 법제도 정책 분석 CSR-004 이해관계자 분석 CSR-005 시스템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 도출 CSR-006 시스템 목표 모델 수립 CSR-007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설계 CSR-008 목표 아키텍처 정의 CSR-009 데이터 구성 방안 CSR-010 정보 인프라 구성도 CSR-011 정보시스템 연계 및 생태계 구축 방안 CSR-012 정보시스템 단계별 추진 및 로드맵 제시 CSR-013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SER-002 보안요건 일반사항 SER-003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4 자료 보안관리 SER-005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SER-006 사업완료 후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02 프로세스 품질 제약사항 (COR) COR-001 지식재산권 보호 COR-002 ISP수립 기본 구성 준수 COR-003 ISP수립 검토 항목 준수 COR-004 적용지침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PMR-002 사업 추진일정 계획 PMR-003 업무보고 및...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7. 1.(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문영기(044-203-2752)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공예생태계 만든다 - 7월 1일부터 전시 및 판매위탁, 판매위탁, 판매,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대관 등 표준계약서 5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7월 1일(목)부터 도입한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에 따르면 공예 분야 서면계약 경험 비율은 28.5%로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예계 관계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21. 1. 29.~2. 14./유튜브), 전문가 공개토론회(’21. 2. 26.), 공예 분야...

..PAGE:1 - 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7. 1.(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문영기(044-203-2752)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공예생태계 만든다 - 7월 1일부터 전시 및 판매위탁, 판매위탁, 판매,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대관 등 표준계약서 5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이하문체부)는공예계의공정한계약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마련하고, 7월 1일(목)부터도입한다. 2018년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에따르면공예분야서면 계약 경험 비율은 28.5%로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판매대금미지급,위탁판매사기,저작권소송등이발생해도계약서를 통한증빙이곤란해분쟁해결이어려운경우가많았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함께공예계관계자대상표준계약서설명회(’21. 1. 29.~2. 14./ 유튜브), 전문가 공개토론회(’21. 2. 26.), 공예 분야 협회·단체 대상 의견...

저작권자를 알지 못한다. 본인은 저작권자가 아니다. 본인이 저작권자이다. ..PAGE:34 - 34 - 2. 매도인이 공예품의 저작권자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표시한다. □ ① 저작재산권 양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공예품을 변형, 수정, 영상제작, 상품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를 □ 포함한다. □ 포함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대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지급방식 금액 지급시기 ◻ 정액 ◻ 일시금 _____________원 _______년 _____월 _____일 ◻ 분할 _____________원 - 1차 : - 2차 : - 3차 :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 해당 공예품의 저작권을 활용한 상품 및 광고 등 용역의 매출이 발생한 ◻ 월 : 다음 달 ____일 ◻ 4/4분기 중 다음 분기 시작 후 ___일 ◻ 년 : 사업연도 둘째 달 ____일 □ ② 저작물 이용허락 매도인은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 양도 후에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한다. □ 매수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매수인이 공예품을 대여하는 기관의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