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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215409902)]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7. 주요 일정 ㅇ 조달청 계약 의뢰 : 2024. 5. ㅇ 입찰공고 게시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 ※ 현장설명회 없음 ㅇ 제안서 평가: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조달청과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8. 질의응답 ㅇ 질의서 접수 : 공고 다음날 부터 5일간(접수 마감 18:00) ㅇ 질의서 회신 : 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4일 이내 이메일 송부 ㅇ 질의처 - 담당부서 :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 접 수 : e-mail: yimsk@korea.kr - 관련문의 : 02-3704-3169 ㅇ 질의 방법 -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 <서식 17>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215409902)]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7. 주요 일정 ㅇ 조달청 계약 의뢰 : 2024. 5. ㅇ 입찰공고 게시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 ※ 현장설명회 없음 ㅇ 제안서 평가: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조달청과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8. 질의응답 ㅇ 질의서 접수 : 공고 다음날 부터 5일간(접수 마감 18:00) ㅇ 질의서 회신 : 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4일 이내 이메일 송부 ㅇ 질의처 - 담당부서 :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 접 수 : e-mail: yimsk@korea.kr - 관련문의 : 02-3704-3169 ㅇ 질의 방법 -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 <서식 17>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80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8. 3. 29. ~ 2018. 4. 12.(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ㅇ 담당자 이메일 : hyko@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요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57.75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40.62원으로 한다. 비고2) ~ 비고3) : 현행과 동일 ④ ~ ⑤ : 현행과 동일 제23조의3(판매촉진 등) ~ 제38조(음반대여사용료) : 생략 제23조의3(판매촉진 등) ~ 제38조(음반대여사용료) : 현행과 동일 제39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제39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 및 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9조의2(상호협의 등 관련 보칙) ~ 제40조(가산금) : 생략 제39조의2(상호협의 등 관련 보칙) ~ 제40조(가산금) : 현행과 동일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3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없이 제34조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 4. 수행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부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o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2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5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o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 <별표 4>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1. 중복성의 판단요소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연구주체간에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연구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연구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3. 중복성의 예외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연구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각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11.1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1.5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6.1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2.79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3개) 한국과학기술원 25.77 광주과학기술원 19.3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7.7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4.69 한국원자력의학원 35.6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8.13 한국연구재단 17.0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92 한국세라믹기술원 20.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53 기초과학연구원 20.84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8.31 3.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비영리연구기관 (10개) 전자부품연구원 28.44 자동차부품연구원 28.20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21.34 (사)고등기술연구원 17.75 (재)한국파스퇴르연구소 32.32 한국광기술원 21.28 삼성서울병원 17.77 DYETEC연구원 17.4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4.70 한국선급 24.87 4. 대 학 연번 대학명 간접비 비율(%) 연번 대학명 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9.35 37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5 2 가톨릭대학교 29.75 38 군산대학교 30.9 3 강남대학교 10 39 극동대학교 5 4 강릉원주대학교 27 40 금강대학교 15 5 강원대학교 28.2 41...

제34조(보증보험증권 징구) ① 원장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 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차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 보험증권을 주관사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차수의 지원금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 출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지원금에 대해 주관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 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③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관사에서 부담한다. 제35조(기술료의 사용 등) 원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시 징수될 기술료의 사 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사회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채권발생 기준) 채권의 발생기준은 각각의 계약에 따라 정의된 채권발생 시 기에 따라 채권발생 유무를 판단한다. 제37조(채권처리 수순) 채권처리 수순은 통상적으로 1차 협의, 2차 내용증명 발송, 3 차 채권추심기관 위탁, 4차 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순으로 한다. 제38조(채권처리 수순 기간) 채권처리 수순에 따른 단계별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1차(협의) : 채권사유 발생일 이후 1∼3개월 2. 2차(내용증명) : 채권사유 발생일 이후...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있습니다. ㅇ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지원사업관리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월 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귀하 2 서 약 서 과 제 명 : 2015 어린이 만화 활성화 지원사업 확인·서약자 : o 작가명 : o 생년월일 : o 주소 : o 전화번호 : 1. 위 본인은 2015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어린이 만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하는 작품이 원작이 존재하지 않는 온전하게 창작하여 개발하는 작품임을 보증합니다. 단, 소설‧영화 등 원작이 존재하는 작품을 각색 할 경우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에 위배하지 않도록 원작자와 협의 하였습니다. ※...

제 16호 공동수급합의각서 38 Ⅰ 과업개요 □ 과업명 : ‘문화가 있는 날’ 전국생활문화제 기획·운영 대행 □ 과업목적 ❍ 제3회 전국생활문화제 개최를 통한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확산 및 생활문화 인식 제고 ❍ 전국규모의 동호회 시연의 장을 제공하여 자긍심 고취 및 축제를 통한 교류활동 촉진 □ 과업기간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6년 11월 30일 ❍ 행사기간 : 2016년 10월 29일(토) ~ 30일(일) (1박 2일) □ 과업비 : 금사억이천만원(₩420,000,000 ※부가세포함)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주요과업내용 ❍ 2016 전국생활문화제 콘셉트 방향 및 슬로건 개발 ❍ 전국생활문화제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운영 ❍ 전국생활문화제 장소구성, 디자인, 제작, 설치 ❍ 참가 동호회 섭외 및 참가 지원 ❍ 홍보 계획 수립 및 실행 ❍ 전국생활문화제 만족도 조사 □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식 :...

9 Ⅳ.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목록 13 2. 상세 요구사항 14 3. 기타(제안 시 유의사항) 33 Ⅴ.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34 2. 제안 안내사항 37 Ⅵ. 제안서식 및 입찰관련 자료 1. 별지서식 44 2. 붙임서식 44 Ⅰ 사업개요 1. 개 요 ○ 사 업 명 : ‘17 정보시스템 통합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8년 1월 31일까지 ○ 수행장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의된 장소 ○ 사업예산 : 795,000,000(VAT포함) ○사업내용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보자원의 통합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아웃소싱 함으로써, 기관 핵심역량 강화에 기여 구분 사이트명 주소 정보화관리팀 ㆍ기관 대표홈페이지 ㆍ.arte.or.kr(국문) ㆍ정보뱅크 디지털 콘텐츠 관리시스템 ㆍ시스템 구축 중 교육운영1팀 ㆍ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ㆍ시스템 개선 중 교육운영2팀 ㆍ통합운영시스템 ㆍums.arte.or.kr ㆍ자격관리시스템 ㆍacei.arte.or.kr 지역활성화팀 ㆍ예술꽃 씨앗학교 홈페이지 ㆍflower.arte.or.kr ㆍ꿈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 2017 - 00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17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 사업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8년 1월 31일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예산 : 795,000,000원(VAT 포함) 이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2. 제안조건(참가자격)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04-158-4, 2012.01.01.)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제안서의 기술능력(90%)와 입찰자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2023. 2월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팩스번호 사업담당자 민속기획과 이 성 식 02-3704-3278 02-3704-3049 과 업 내 용 서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임차자)라 함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렌트, 자동차대여사업)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운영부서”라 함은 임차자동차의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본 계약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국립민속박물관을 말하며, “계약대상자”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 업체를 말한다. 제2조(임차차량) 임차되는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 량 옵 션 색 상 연 약정 거리 계약 기간 대수 비고 아이오닉5 전기차 Prestige(롱레인지) 19인치 오토 - 빌트인캠(영상기록장치) - 디지털사이드미러 - 파킹어시스트 - 컴포트플러스 - UV열차단썬팅 (전면, 측후면) (외장) 갤럭틱그레이메탈릭 (내장) 테라브라운 2만km 60개월 1대 세부 색상 등 옵션사항 발주처와 협의 스타리아 자가용 11인승 디젤 2WD 오토...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2023. 2월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팩스번호 사업담당자 민속기획과 이 성 식 02-3704-3278 02-3704-3049 과 업 내 용 서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임차자)라 함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렌트, 자동차대여사업)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운영부서”라 함은 임차자동차의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본 계약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국립민속박물관을 말하며, “계약대상자”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 업체를 말한다. 제2조(임차차량) 임차되는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 량 옵 션 색 상 연 약정 거리 계약 기간 대수 비고 아이오닉5 전기차 Prestige(롱레인지) 19인치 오토 - 빌트인캠(영상기록장치) - 디지털사이드미러 - 파킹어시스트 - 컴포트플러스 - UV열차단썬팅 (전면, 측후면) (외장) 갤럭틱그레이메탈릭 (내장) 테라브라운 2만km 60개월 1대 세부 색상 등 옵션사항 발주처와 협의 스타리아 자가용 11인승 디젤 2WD 오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작성권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월 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3)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 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PAGE:33 33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 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 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권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