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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명 관광기업지원센터 경영진단 및 운영 고도화 연구 용역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9.30까지 사업예산 금 198,194,000원(금 일억구천팔백일십구만사천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2.6.3(금) ~ 6.14(화) 15:00 제안서 제출마감 2022.6.14(화) 15:00 제안서 제출방식 ① 우편제출 또는 ② 전자우편 [우편제출] : 제안서 및 부속자료철 인쇄물 제출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6층 관광일자리팀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전자우편] tbizkto@knto.or.kr * 제안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속자료철은 원본 우편 제출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1.6.17.(금)(또는 6.20(월) 예정이고 정확한 일자는 별도 공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용역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함. ㅇ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제안 요청기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ㅇ 기술조건 합의 조정 - 공사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합의․조정이 완료되면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공사는 차(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가격 협상 시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Ⅴ 문의처 담당부서 구분 담당자 연락처 관광일자리팀 차장 송주후 02-729-9413 전문위원 민하나 02-729-9416 Ⅵ 입찰관련 서식 ㅇ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2호〕: 입찰유의서 ㅇ 〔서식 3호〕: 서약서 ㅇ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ㅇ 〔서식 5호〕: 참여인력 총괄표 ㅇ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ㅇ 〔서식 7호〕: 보안서약서 ㅇ 〔서식 8호〕:...

..PAGE:1 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PAGE:2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2 ..PAGE: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7) 3 ..PAGE: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할)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PAGE:5...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인력 총괄표(우리 공사 소정양식) 1부 ○ 참여인력 요약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 (우리 공사 소정양식)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우리 공사 소정양식) 1부 ○ 신규직원 채용 계획서 1부(우리 공사 소정양식) *해당시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202x. . . (이름) (서명) [별첨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포털 2020. 2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 원계약명: [계약명 기입] 위탁업무 기간: [계약기간 기입]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개인정보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1. ○○○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2.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3. [추가 내용 있을 시 기재]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원 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 각 호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관광공사"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PAGE:1 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PAGE:2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2 ..PAGE: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7) 3 ..PAGE: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할)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PAGE:5...

제안요청서[별지 제7호] 유사 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실적증명서 및 용역계약서 사본 ◦ 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1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각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은 동일과제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 불가 7.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1년 9월 27일(월), 15시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503호)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8. 제안서 작성요령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9.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귀속됨 10. 입찰무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회계규정 제10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1년 월 일 (발주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대 표 : 김 대 관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붙임 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경제 동향 대시보드 기능...

제안요청서[별지 제7호] 유사 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실적증명서 및 용역계약서 사본 ◦ 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1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각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은 동일과제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 불가 7.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1년 8월 23일(월), 15시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610호)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8. 제안서 작성요령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9.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귀속됨 10. 입찰무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회계규정 제10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1년 월 일 (발주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대 표 : 김 대 관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붙임 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경제 동향 대시보드 기능...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관련법령에 의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다. 제안설명회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음(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 ㅇ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서면평가로 대체하며,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함 라. 기타 사항 ㅇ 제안서 제출업체는 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 또는 업무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 ㅇ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우리 부에 대한 정보는 우리 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업체는 우...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명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표준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3.5.31 사업예산 금오천사백오십만원정(￦54,500,000-,부가세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과업(현장)설명회 이메일 질의/답변 방식 ※ (전자우편 및 전화) leeseungsup92@knto.or.kr / 033-738-3318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3.1.25(수) ~ 2023.2.6(월) 16:00 제안서 제출마감 2023.2.6.(월) 16:00 (전자우편) leeseungsup92@knto.or.kr (직접제출)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관광빅데이터전략팀 - 전자우편 제출 시 접수 확인 전화 필수(033-738-3318) - 전자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 불가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3.2.8.(수) ※예정 (변경될 수 있음, 제안사에게 개별 통보 예정)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 (이름) (서명) [별첨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포털 2020. 2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 원계약명: [계약명 기입] 위탁업무 기간: [계약기간 기입]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개인정보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1. ○○○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2.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3. [추가 내용 있을 시 기재]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원 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 각 호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관광공사"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PAGE:1 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PAGE:2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2 ..PAGE: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7) 3 ..PAGE: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할)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PAG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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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재단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문체부가 개발‧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소송비용 지원, 법률상담, 조정, 행정조치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 시스템(One-stop system)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구두계약 관행으로 인해 서면계약 체결 비율이 낮아 서면계약 체결을 하는 예술인이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은 열정페이나 임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구두계약 관행이 해소되고, 서면계약 체결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예기금, 영화기금 등 재정 지원 배제 통해 불공정 사업주 제재 강화 아울러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따른 표준업무절차 담아 이번에 발간되는 지침(가이드라인)은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할 때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주요한 불공정 사례, ▲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제, ▲ 입찰 공고, 낙찰 및 평가, 계약 이행, 완료 및 사후 관리 등 거래 단계별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와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침을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스산업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마이스 행사 5건 중 1건(’09년~’15년 기준)은 공공 부문의 조달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면, 민간 영역으로 지침이 점차 확대, 사용되고 마이스 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회의 등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이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최기관과 국제회의기획업자(PCO)와의 상생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지침(가이드라인) 제작을 기점으로 마이스 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사례 - 제안서가 낙찰되지 않은 MICE 업체의 유효한 제안내용 일부를 계약당사자에게 제공하면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 및 대가 지급이 없는 경우 - 평가과정에서 심사위원에서 기본 제안내용 외 업체정보 및 수익구조 등을 장시간 공개하여 업체의 영업기밀을 노출시키는 경우 입찰참가 업체 중 제안서가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제출서류 반환 요청에도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 제안서가 낙찰된 업체의 제안내용을 발주기관이 과업범위 이외의 분야에서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는 사례 표준업무절차 입찰공고문에 계약당사자와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및 계약비당사자에게 제출서류 반환 등 제안업체의 지적재산권 보장 및 활용 관련 표준조항 명시 입찰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지적재산권은 MICE 업체가 소유하며, 낙찰후 계약업체의 제안서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MICE 업체가 제안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 제안단계에서 작성·준비한 유무형의 지적재산은 제안업체가 보유한 재원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제안업체에 귀속 - MICE 용역은 제안서 내용에 포함된 행사 기획·운영의 창의성과 효율성, 인력운용 방식이 업체 경영의 핵심 자원에 해당하는 분야 중...

고려하여 ‘웹툰 연재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했으며, 연재되는 웹툰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게재되는 각 편당 개별 저작권을 인정했다. 이번 만화 표준계약서 발표를 통해 ‘키위툰 사태’* 등 작가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불공정 계약 체결 및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위툰 사태: ‘키위툰’이라는 신생 플랫폼이 신인작가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광고수익을 모두 회사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사례(’13년 9월) 표준계약서 해설서 배포 및 계약서 사용 독려 홍보 추진 등 계획 문체부는 향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하여 4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만화가협회, 만화영상진흥원 등, 4자 간 업무협약 체결 시 자료집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4월 중순부터 4개 기관 사이트에서 해설서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Daum) 등 주요 포털과 함께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작가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표준계약서 활용이 미비할 것에 대비해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설집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저작권 및...

관한 계약서를 별도의 표준계약서 형태로 규정하였다. 전자책 출판계약서의 표준안을 만드는데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출판계약의 경우 특정 출판사에게 독점적으로 대상 저작물을 출판할 권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 점을 감안하여, 전자책 출판의 경우에도 전자책 출판업자에게 전자책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을 독점적으로 수여하는 계약을 표준안으로 선정하였다.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 발행권의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발행권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하였다. 계약서 작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목적, 대상,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 특히 이 계약서에서 분명하게 정리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배타적 발행권에 따라 번역할 수 있는 언어, 판매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분명하게 하였다. 업계 내에서 번역과 해외 출판에 대해 출판사에게 광범위하게 권한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사실 출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만화가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 관계를 명료하여 분쟁의...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 학교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간 고용계약 체결시 필요사항(직무교육 및 재교육, 지도자 자격 요건)이 포함되도록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ㅇ 등록제 실시 : 지도자의 능력과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여 등록 의무화. 등록제를 활용하여 비위 이력 관리 및 유사 사례 방지에 활용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상벌 강화 : 우수지도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위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된 시점에 직무정지가 될 수 있도록 고용 계약서 체결 유도 <기 대 효 과>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능력 및 비위 관련 사실 사전 검증 및 사기 앙양 3) 추진 계획 ㅇ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 표준계약서(안) 검토·작성(~‘12년 3월)→유관기관 협의(~’12년 4월)→표준계약서 마련(~‘12년 5월)→ 표준계약서 배포(’12년 6월~) ㅇ 등록제 실시 : 등록 프로그램 개발(~‘12년 9월)→등록제 시행(’12년 10월~)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상벌 강화: 관련 규정개정 후 제도 시행(‘12년 3월~) Ⅳ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방안 1.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불법행위로 기소된 비리 임원이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