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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콘텐츠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우수 활동 단원에게는 성과에 따라 포상하는 등 모니터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오영우 해외문화홍보원장은 “해외에 잘못 알려진 한국 관련 정보를 찾아내고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에 모니터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한국바로알림서비스(www.factsaboutkorea.go.kr) 개요 별첨 제6기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 발대식 기념사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 사무관 박성필(☎ 044-203-33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바로알림서비스 개요 □ 추진경과 ㅇ 국무조정실 주관 오류시정 업무 관계기관 회의 시 ‘한국바로알림서비스’개설 합의(’13년 12월) ㅇ 2016. 4월~8월 시범운영, 2016. 9. 1. 정식 개통 □ 관련 근거 ㅇ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 제674호, ‘16.9.1.) □ 사업내용 ㅇ (개요) 해외 한국 관련 오류정보의 ‘신고→접수→조치’ 원스톱 서비스 가능한 전용 공간(온라인 사이트 +...

5.~19.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국내 중소기업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7월 5일(월)부터 19일(월)까지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문체부는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해외저작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저작권 침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기업 맞춤형 저작권 보호 서비스 지원 참여 기업은 이용권 형태로 최대 5천만 원(정부지원금 최대 4천만 원, 기업부담금 포함) 한도 내에서 저작권 침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정부지원금 비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4등급으로 구별해 80%부터 50%까지 적용한다. 이용권 유형 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개년 평균) 정부지원금 (비율) 기업부담금 (비율) ‘가’형 5억...

정부지원금 (비율) 기업부담금 (비율) ‘가’형 5억원이하 80% 20% ‘나’형 5억원초과∼10억원이하 70% 30% ‘다’형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60% 40% ‘라’형 30억원초과∼600억원이하 50% 50%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7조(평균매출액등의산정)에따라, 평균매출액등을산정 하는경우매출액은회계관행에따라작성한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을의미 - 2 -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 합법유통 시장조사, ▲ 불법 시장 및 침해현황조사(오프라인), ▲저작권침해감시(온라인 모니터링), ▲법제 조사및대응전략수립,▲저작물수출계약서검토,▲침해대응기술적용 방안 검토,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경고장 발송, ▲ 소송(민형사, 행정),▲소송외대응등이다. 이 사업은 저작권 침해 예방·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수행기관)이 중소콘텐츠기업(참여기업)에서비스를제공하고보호원이이용권을지급 하는형태로추진된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나 수행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법인, 단체는한국저작권보호원누리집(www.kcopa.or.kr) 에서자세한내용을확인할수있다.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최영진 과장은 “그동안 콘텐츠업계에서는 해외에...

사업목적 부합성 - 파견 후 활동계획의 구체성, 참신성 및 적합성 6. 신청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기간 이후에는 지원 신청한 신청서 및 자료를 대체하거나 추가할 수 없음 2) 선정된 지원자의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는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3) 지원자의 주요과업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현지평가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체재비 및 항공료 등 전체 사업지원금은 반납 조치됨 4) 선정된 지원자는 해당 한국문화원장의 관리감독 및 평가를 받으며 해당문화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할 시, 파견이 중단될 수 있음 5) 선정된 지원자는 파견 전 ‘사전교육(7월 15(수)~17일(금) 종일 예정)’에 꼭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석시 지원결정이 취소됨 (교육 일부 참석 불가) 7. 관련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사업본부 인력개발팀 (02)708-2271, 2266 / next@gokams.or.kr 2015 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사업 예비인력(인턴) 공개모집 안내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문화교류의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따라...

※ 우편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경영지원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해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안서 제출) ④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등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 입찰서류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1부. 단,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1부만 제출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긴급입찰사유서 o 사업명 : 핵심 저작권 산업 실태조사 방법론 연구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본 용역은 저작권법 전문성을 요하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적합한 연구자 및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2. 5.

* 저작권 관련 기업들은 영세 사업체 비중이 높아 조사원과 장시간 통화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고, 고압적 또는 불친절한 응답요구에 대한 거부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함 ❍ 시범 실시 대상 선정 및 선정 사유 제시 - 위원회와 협의하여 실태조사 시범 실시 대상 선정 예정 ❍ 결과 데이터 정리 및 분석, 검증 - 조사 결과의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다단계 자료 검증 방안 제시 - 위 사항에 대한 방법론 타당성 검증, 최신 현안과 연계한 조사결과 시사점, 정책적 함의 분석, 시범조사 결과 토대로 추정한 본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내역 등 제시 2) 수행 지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사항이나, 발주 기관의 정책변화에 의해 불가피하게 과업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보고서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인쇄․제작 ※ 인쇄물 및 현수막, 배너 제작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혹은...

※ 우편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경영지원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해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안서 제출) ④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등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 입찰서류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1부. 단,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1부만 제출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긴급입찰사유서 o 사업명 : 핵심 저작권 산업 실태조사 방법론 연구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본 용역은 저작권법 전문성을 요하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적합한 연구자 및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2. 5.

* 저작권 관련 기업들은 영세 사업체 비중이 높아 조사원과 장시간 통화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고, 고압적 또는 불친절한 응답요구에 대한 거부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함 ❍ 시범 실시 대상 선정 및 선정 사유 제시 - 위원회와 협의하여 실태조사 시범 실시 대상 선정 예정 ❍ 결과 데이터 정리 및 분석, 검증 - 조사 결과의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다단계 자료 검증 방안 제시 - 위 사항에 대한 방법론 타당성 검증, 최신 현안과 연계한 조사결과 시사점, 정책적 함의 분석, 시범조사 결과 토대로 추정한 본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내역 등 제시 2) 수행 지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사항이나, 발주 기관의 정책변화에 의해 불가피하게 과업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보고서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인쇄․제작 ※ 인쇄물 및 현수막, 배너 제작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혹은...

국가로 발전 ㅇ 선진국 중심의 문화교류에서 제3세계 국가로 교류 다변화 □ 문화를 매개로 한 국가간 쌍방향 문화교류 촉진 ㅇ 문화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저개발국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 확대 및 진정한 동반성장 추구 * 동반자사업, 청년 문화봉사단 해외파견, 유네스코 협력사업 등 □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상호 교류,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 포럼 등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제2차 한-아세안문화예술 포럼(2월 개최), 문화 다보스 포럼(하반기) * 한-러․한-불 문화정책 포럼, 수교 기념 계기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 □ 재외 문화원 지속적 확대 등 수요에 맞는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재원문화원 : ‘08년 12개소 → ’11년 20개국 24개소 → ‘12년 24개국 28개소 * 코리아센터 : 동경, 북경, 상해, 뉴욕, LA → 뉴욕, 파리 코리아센터 설립 추진 중 2 ODA 사업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 저개발국의 진정한 통합 성장과 발전 지원 ㅇ 저개발 국가의 주민들이 스스로 자국 문화상품의 소비자가 되어 자국 창조 문화산업의 주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현지 주민의 감성을 존중하고 증진하여 삶의 질과 문화복지를 향유하도록...

문화·체육·관광 교류의 활성화와 협력 방향’이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 최 장관은 한국의 문화정책과 국제 교류 기본방향, 문화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였으며,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준비 상황과 한옥·한식·케이팝(K-POP) 등의 독특하고 매력 있는 한국 문화도 소개하였다. □ 최 장관은 한국의 문화정책 및 교류방향에 대하여 법고창신, 문화다양성 증진, 문화복지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선진국 중심에서 제3세계 국가로 다변화하고, 문화를 매개로 한 국가 간 쌍방향 교류를 촉진시켜 전 세계 인류의 진정한 동반성장과 공존·상생을 지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 포럼 개최, 재외 문화원 확대, 코리아센터 설립 확대 등을 통한 국제적 협력 및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최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동반자 사업, 청년 문화봉사단 해외파견 등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같은 다양한 국제 문화교류 협력사업을 진행․계획하고 있으며,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강화 대학도서관 교수ㆍ학술ㆍ연구 지원서비스 강화 전문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3. 지식정보 기반 고도화를 통한 문화강국 실현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환경 개선 학교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인프라 개선 전문도서관 육성 기반 구축 도서관 발전재원 확충 도서관 자원의 연계ㆍ공유ㆍ협력 체계 구축 도서관 지식정보 연계ㆍ공유 환경 구축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도서관 협력 강화 및 활성화 도서관 법ㆍ제도 정비 도서관 법ㆍ제도 개선 도서관 행정체계 및 평가제도 개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문정신문화 확산 제2차 계획의 첫 번째 추진전략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대’이다. 도서관을 배움, 나눔, 소통의 지역 공동체 기반으로 구축하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진로정보, 취업 및 창업정보, 건강정보, 독서정보 등, 생활밀착형 지식정보를 제공하며,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유아에게 북스타트 등 독서입문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어린이ㆍ청소년에게 도서관 활용수업, 독서문화프로그램, 직업진로정보를...

및 학술연구정보 지원서비스 강화 13 5.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14 6. 도서관 자원의 연계ㆍ공유ㆍ협력체계 구축 17 7. 도서관 법ㆍ제도 정비 18 Ⅵ. 5년 후의 모습 19 첨부. 정책 과제별 소관 부처 20 I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 수립의 배경 □ 국가 역량 강화의 토대 확립 ㅇ 도서관은 정보와 콘텐츠 창조를 통해 수요가 공급을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미래 국가발전의 중요한 기반 시설임. ㅇ 도서관은 지식정보의 소통과 공유 체계를 확장하고, 국민의 지적 욕구와 정보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가 창조역량 강화에 기여 □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ㅇ 우리 국민의 행복 지수는 경제ㆍ사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이에 대한 성찰과 처방 필요 ‑ 사회의 일원으로서 발전과 변화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소외감이나, 지역 공동체 약화에 따른 고립감 등 심화 * 한국 행복지수는 OECD 36개 회원국 중 27위(UN, ‘2013 세계행복보고서’) ㅇ 도서관은 지역사회 문화공동체의 중심으로 문화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국민 행복 구현에 기여 2. 계획의 목적 □ 목 적 ㅇ...

함께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예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문화가 있는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1. ‘2013 행복한 우리 동네 문예인 프로젝트’ 프로그램 현황 2. ‘2013 행복한 우리 동네 문예인 프로젝트’ 현장 사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김현목(☎ 02-3704-940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최지현(☎ 070-4264-36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3 행복한 우리 동네 문예인 프로젝트’ 프로그램 현황 연번 지역 문예회관명 프로그램명 1 강원 춘천시문화재단 2013 春, 千人_ 춘천인 음악회 2 인제군문화재단 I LOVE MUSICAL 3 화강문화센터 [pi:s]60 윈드오케스트라 만들기 프로젝트 4 경기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미술, 모험과 만나다 5 성남문화재단 사랑방, 통(通)하다 6 과천시민회관 극장에서 쓰는 희곡 7 고양문화재단 지역민대상전시 도슨트양성교육프로그램 8 안산문화재단 연극예술교육프로그램 'PLAY,날마다잔치!' 9 가평문화예술회관 청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