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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를 소지한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가격평가는 일반용역 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가합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1년 08월 25일(수)...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 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 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용 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 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 ·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PAGE: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서...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409호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지정 공고 「체육인 복지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체육인 복지 전담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가. 기관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215-82-00063 다. 성명(대표자) : 조 현 재 라.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마. 지정기간 : '23.1.1.∼'25.12.31.(3년) 바. 전담기관 사업 : 『체육인 복지법』제18조 및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사업 - 다만,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창업 지원 등의 사회 참여 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 위탁 가능

○ 입찰공고번호: 20220442008-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문화정책 기반 공익 캠페인 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2/11/30 ○ 추정가격: 6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요청장소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체육인의 생활 및 근로 실태와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구현 체육인복지법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체육인복지 정책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정책 점검, 향후 목표․과제를 제시하는 계획 수립 필요 - 법률 상 확장된 체육인 및 사업의 범위 기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체계 수립 3. 과업범위 ㅇ 체육인 복지정책의 의의, 필요성 및 현황 분석 ㅇ 체육인 복지 환경분석 및 정책 수립 ㅇ 체육인 복지정책 핵심과제 수립 ㅇ 체육인 복지정책별 실천과제 도출 ㅇ 체육인복지전담기관의 역할과 사업범위, 운영규모 및 예산 도출 4. 연구기간 : 계약일 ~...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체육인의 생활 및 근로 실태와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구현 체육인복지법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체육인복지 정책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정책 점검, 향후 목표․과제를 제시하는 계획 수립 필요 - 법률 상 확장된 체육인 및 사업의 범위 기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체계 수립 3. 과업범위 ㅇ 체육인 복지정책의 의의, 필요성 및 현황 분석 ㅇ 체육인 복지 환경분석 및 정책 수립 ㅇ 체육인 복지정책 핵심과제 수립 ㅇ 체육인 복지정책별 실천과제 도출 ㅇ 체육인복지전담기관의 역할과 사업범위, 운영규모 및 예산 도출 4. 연구기간 : 계약일 ~...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체육인의 생활 및 근로 실태와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구현 체육인복지법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체육인복지 정책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정책 점검, 향후 목표․과제를 제시하는 계획 수립 필요 - 법률 상 확장된 체육인 및 사업의 범위 기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체계 수립 3. 과업범위 ㅇ 체육인 복지정책의 의의, 필요성 및 현황 분석 ㅇ 체육인 복지 환경분석 및 정책 수립 ㅇ 체육인 복지정책 핵심과제 수립 ㅇ 체육인 복지정책별 실천과제 도출 ㅇ 체육인복지전담기관의 역할과 사업범위, 운영규모 및 예산 도출 4. 연구기간 : 계약일 ~...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체육인의 생활 및 근로 실태와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구현 체육인복지법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체육인복지 정책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정책 점검, 향후 목표․과제를 제시하는 계획 수립 필요 - 법률 상 확장된 체육인 및 사업의 범위 기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체계 수립 3. 과업범위 ㅇ 체육인 복지정책의 의의, 필요성 및 현황 분석 ㅇ 체육인 복지 환경분석 및 정책 수립 ㅇ 체육인 복지정책 핵심과제 수립 ㅇ 체육인 복지정책별 실천과제 도출 ㅇ 체육인복지전담기관의 역할과 사업범위, 운영규모 및 예산 도출 4. 연구기간 : 계약일 ~...

복지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존의 체육인 복지지원이 메달 수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새롭게 제정·시행되는 ｢체육인 복지법｣에서는 선수와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다. 체육인 공제·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의료비·생계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체육인들이 은퇴 후에도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진로와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 분야 제2의 직업을 찾거나 혹은 다른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진로 전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체육인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한다.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운영하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에게 장학금을, 은퇴 후 지병이나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원로 체육인에게는 의료비･생계비 등도 지원한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 후생금 지원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다. 체육인 공제·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의료비·생계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체육인들이 은퇴 후에도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진로와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 분야 제2의 직업을 찾거나 혹은 다른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진로 전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체육인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한다.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운영하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PAGE:2 - 2 -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에게 장학금을, 은퇴 후 지병이나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원로 체육인에게는 의료비･생계비 등도 지원한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 후생금 지원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기력을 향상하고 국가대표 위상도 높인다.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으면 그 공헌을 인정해 대한민국체육 유공자로 지정하고 본인...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5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2.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원로 체육인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사람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PAGE:18 - 17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 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해,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문화적·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강화 외에도 여러 문화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담았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새롭게 규정해, 체육인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강구했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자체의 장은 계약 체결 현황 등을 문체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여 선수 계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8월 5일부터 최대 1년으로 확대되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기한을...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③ -----------------------------------.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연계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신 설>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신 설>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3. ∼ 5. (생 략) 5. ∼ 7.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④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권한과 문체부 장관으로 하여금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문체부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을 받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폭력·성폭력에 관용 없는 대응,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 박탈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그간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하더라도 해당 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그 결과, 가해 지도자가 다시 현장에 복귀할 것이 두려워 폭력·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연계 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4.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5.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⑦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4(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등 체육단체에게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권한과 문체부 장관으로 하여금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문체부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을 받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폭력·성폭력에 관용 없는 대응,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 박탈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그간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하더라도 해당 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그 결과, 가해 지도자가 다시 현장에 복귀할 것이 두려워 폭력·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연계 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4.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5.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⑦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4(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등 체육단체에게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스노보드’, ‘인라인롤러 →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 소프트테니스’ 서울올림픽대회 체육시설 입장료 부과 시 문체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주최단체의 경기 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등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스포츠 인권 보호 대책과 지역체육 진흥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 건강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개정 법령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육 현장과 계속 소통하고 나아가 우리 국민과 체육인의 스포츠권을 실현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체육진흥법｣ 주요 개정 내용 <총괄, 체육진흥투표권> 체육국 책임자 과장 정태경 (044-203-3111) 체육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정희 (044-203-3119) <지방체육회 운영지원> 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지원 (044-203-3117)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평가> 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한지혜 (044-203-3124) <체육인 인권 보호> 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203-3115) <체육지도자 자...

시 문체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주최단체의 경기 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등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스포츠 인권 보호 대책과 지역체육 진흥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 건강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개정 법령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육 현장과 계속 소통하고 나아가 우리 국민과 체육인의 스포츠권을 실현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체육진흥법｣ 주요 개정 내용 <총괄, 체육진흥투표권> 체육국 책임자 과장 정태경(044-203-3111) 체육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정희(044-203-3119) <지방체육회 운영지원> 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지원(044-203-3117)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평가> 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한지혜(044-203-3124) <체육인 인권 보호> 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044-203-3115)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체육국 책임자 과장 강민아(044-203-3131) 체육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조규일(044-203-3130) <도핑 방지 교육>...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4.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제시 5. 제안사의 신용등급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안서에 첨부 Ⅲ. 사업수행 부문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개인정보영향 평가 수행전략 주요평가 항목 및 세부 수행계획 세부 일정 및 수행인력 편성내역 주요 산출물 내역 및 내용 기타 지원사항 Ⅳ.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조직도, 회사별, 인력별 역할 구체적 제시) 2. 보고 및 검토 보고 및 검토계획 총괄표 작성 3. 산출물 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4. 추진일정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추진일정 상세히 제시 (총괄표 작성, 사업별 상세 구분) 5. 보안 및 위험관리 사업추진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제시 (보안 및 비상대책 필수) Ⅴ. 기타사항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지원사항 등 기타 내용 제시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가. 공통 ❍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