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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5년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개 ․ 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모든 업종(* 단,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8. 신청한도(융자한도액) 1) 시설자금 ◦ 신축 ․ 증축 : ’16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 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100억원 이내 ◦ 개보수자금 : ’16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 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50억원 이내 ※ 공사기간에 따라 반기별 신청 한도내에서 연속 신청 가능 [(예) 공사기간이 2년인 경우, 반기별로 총 4회 신청 가능] ◦ 시설특화자금 등 우대 : 시설특화자금 및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이 당해 호텔을...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6. 5. 31.(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장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박현성(044-203-2476) 딱딱한 저작권법을 알기 쉽게! ‘콕콕 저작권’ -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정당한 권리 행사 방법 안내 -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단 한 번도 저작물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반면, ｢저작권법｣을 제대로 준수할 만큼 법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다 보니, 저작권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함께 저작물의 주된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국민들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5월 31일(화)부터 저작권 안내 책자인 ‘콕콕 저작권(권리자편)’을 배포한다. 저작권 전반을 책자 1권에 쏙~ ｢저작권법｣은 내용이 많고 어려워 국민들이 접근하기 까다로운 법 중 하나다. 하지만 ‘콕콕 저작권’은...

예컨대, 스태프 등 100명이 참여한 영화에 대해 각각 권리 행사를 한다면, 제3자가 해당 영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명에게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의 이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스태프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내용을 넣지 않는 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양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영화 엔딩크레딧에 스태프 등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성명 표시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화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인데, 해당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인가요? Q & A 6.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란? 01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임. 다만, 직ㆍ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 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 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음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 정 내 용 제101조의 3 제1항...

(100) 81.0 17.0 2.0 5.70 대구/경북 (52) 84.6 13.5 1.9 5.73 강원/제주 (32) 84.4 15.6 0.0 5.75 지역 크기 특별/광역시 (279) 84.9 13.3 1.8 5.74 중소도시 (222) 84.2 13.1 2.7 5.76 군/읍/면 (48) 87.5 8.3 4.2 5.90 성 남성 (237) 83.5 13.9 2.5 5.73 여성 (312) 85.9 11.9 2.2 5.79 연령 만15-19세 (63) 88.9 9.5 1.6 6.06 20대 (163) 89.6 7.4 3.1 5.85 30대 (73) 76.7 20.5 2.7 5.58 40대 (83) 84.3 12.0 3.6 5.69 50대 (88) 84.1 14.8 1.1 5.74 60세이상 (79) 81.0 17.7 1.3 5.62 ② ‘문화가 있는 날’참여 의향 ‘문화가 있는 날’ 불참(Base=892) 이유로는 ‘평일이라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57.4%로 높았음. ‘문화가 있는 날’ 미인지자(Base=1,059)의 향후 참여 의향이 있는 문화프로그램(1순위 기준)은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40.3%)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연장에서 뮤지컬, 연극, 음악 등 공연’(15.1%), ‘프로 야구, 축구 등 경기장에서 스포츠경기’(14.5%), ‘길거리, 야외 등 기획 공연’(6.9%), ‘고궁 등 문화재’(6.8%),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 (5.7%), ‘지역재단 및 지역 내 예술단체 관련 프로그램...

17, 101000 - 모스크바 중심지에 위치, 모스크바 센터의 chitye prudy역 인근 ○ 총 면적 : 1,105㎡ ○ 총 13개 공간으로 구성 - 한국 문화 강좌, 세미나, 영화 상영 등이 이루어지며 공연장 겸용 으로 사용되는 다목적 홀(200석 규모)이 235.1㎡로 가장 넓음 - 그 다음으로는 1층에 위치한 전시실과 북카페(214.8㎡), 도서관(183.4㎡,)의 공간비중이 높음. ○ 2014년 문화원 방문자 수: 총 73,120명(내부) □ 소관법령 ○ 설치 근거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 (문화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 (문화원)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문화홍보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문화원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운영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해외문화홍보기획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②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PAGE:1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사용자 매뉴얼 2015. 4 인 사 혁 신 처 ..PAGE:2 1.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 메인화면 가.나라일터기존가입자 로그인→“중앙선발시험위원회>채용정보>선발공고(개방형직위)” 나.나라일터미가입자 회원가입 → 로그인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 채용정보 > 선발공고(개방 형직위)” ..PAGE:3 2. 회원가입 가.나라일터는주민등록번호대신공공I-PIN을이용하여가입 나.나라일터 가입 시 필수사항인 공공I-PIN 인증은 실명확인을 위한 중간절차 로,공공I-PIN인증후가입절차가필요 ..PAGE:4 3. 모집공고 열람 가.“중앙선발시험위원회 > 채용정보 > 선발공고(개방형직위)”에서 진행중인 개 방형직위의공고를열람 ..PAGE:5 4. 지원하기 가.공고문하단에있는“지원하기”버튼을눌러응시원서접수를시작 ..PAGE:6 5. 원서 작성요령 가.원서접수시유의사항등을읽고“응시원서작성”버튼을누름 ..PAGE:7 나.모든항목이필수입력사항임 다.성명은회원가입시의정보가자동으로입력됨 라.국적사항은 복수국적자의 경우만 복수국적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국적을 기입 마.유형선택 항목을 확인하고, 응시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위가...

이상 N2 100점 이상 구분 기준점수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DELF/DALF DELE TORFL Goethe Zertifikat 50점 이상 DELF B1 이상 B1 이상 기본단계 이상 GZ B1 이상 ※ 어학 성적은 검정실시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하여 인정하되,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결과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간주 ○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 대상 :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4조의2」참조 1. 검정외국어와 동일한 언어사용지역에서 재외공관 주재관(직무파견자 등 기타 재외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근무중인 자 2. 1년 6개월 이상 국외에서 검정외국어로 어학연수를 받거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검정외국어와 동일한 언어사용지역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위 외국어등급대비표상 검정외국어로 50점 이상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검정외국어를 사용하는 국제기구 또는...

광고 76,407 18,423 19,911 19,180 20,351 77,865 1.9% 캐릭터 489,234 118,976 111,761 158,054 162,030 550,821 12.6% 지식정보 479,653 120,838 122,431 147,867 134,587 525,723 9.6% 콘텐츠솔루션 167,860 39,246 39,912 59,789 30,749 169,696 1.1% 합 계 5,273,519 1,288,798 1,275,274 1,647,465 1,616,248 5,827,784 10.5%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무역수지는 콘텐츠산업 수출통계와 더불어 한류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통계 지표라는 점에서 이번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문화상품 수출이 100달러 증가할 때 전체 소비재 수출은 412달러 증가한다는 수출입은행의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규모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태양의 후예>와 같은 명품 한류 저작물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또한 적극적인 통상 협상을 통해 한류상품의 판로 확대와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2015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2. 2015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이 자료에 대하여...

-53.4 -45.3 -40.0 산업재산권 -54.8 -23.4 -42.7 -51.2 -48.2 -34.4 특허 및 실용신안권 -45.5 -16.9 -28.9 -44.8 -33.7 -25.8 디자인권 -3.7 -2.7 -3.4 -3.7 -5.7 -4.3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5.6 -3.7 -10.5 -2.7 -8.8 -4.3 저작권 -8.8 -5.0 -2.7 0.2 6.4 6.8 문화예술저작권 -7.8 -6.1 -7.4 -8.1 -4.1 -2.9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0 1.2 4.7 8.3 10.5 9.6 기타지식재산권 -3.4 -5.5 -2.6 -2.3 -3.5 -12.4 수출 39.8 56.2 54.7 64.1 83.7 100.3 산업재산권 30.0 41.4 36.4 36.6 46.2 58.1 특허 및 실용신안권 20.4 30.1 24.8 18.0 30.1 39.6 디자인권 0.8 1.5 0.5 0.6 0.7 1.0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8.8 9.8 11.1 18.1 15.3 17.5 저작권 8.9 14.0 17.5 26.7 35.0 40.9 문화예술저작권 3.3 4.5 5.8 6.7 8.4 10.8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5.6 9.5 11.7 20.0 26.6 30.1 기타지식재산권 0.9 0.8 0.8 0.8 2.5 1.3 수입 106.8 90.0 102.7 117.5 129.0 140.4 산업재산권 84.8 64.7 79.1 87.8 94.3 92.5 특허 및 실용신안권 65.9 46.9 53.7 62.7 63.9 65.4 디자인권 4.5 4.2 3.8 4.2 6.3 5.3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14.4 13.6 21.6 20.8 24.1 21.8 저작권 17.7 19.0 20.2 26.5...

100 1.4 소니············································································································································ 100 1.5 구글············································································································································ 101 1.6 애플············································································································································ 101 1.7 HTC ···································...

등 양국 저작권 분야 관계자 100여 명 ㅇ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프로그램 * 한국어, 베트남어 동시통역 시 간 내 용 비 고 09:30~10:10 40‘ 개회식 [제1주제] 한·베 FTA 체결에 따른 양국 저작권 정책의 변화 및 방향 10:10~11:00 50‘ 한·베 FTA 체결과 양국 저작권 법제 및 정책 변화 한국 문체부 문화통상팀 김성열 사무관 베트남 문체부 저작권국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리 과장 꽌뚜언안(Quản Tuấn An) [제2주제] 한·베 FTA 체결과 양국 저작권 산업 변화 11:00~11:50 50‘ 방송콘텐츠 산업계의 변화 및 방향 한국 KBS미디어 이호영 팀장 베트남 K+ 방송국 슈퍼바이저 팜타잉투이(Pham Thanh Thuy) 11:50~13:30 100‘ 오찬 13:30~14:20 50‘ 음악콘텐츠 산업계의 변화 및 방향 한국 음실연 유기선 전무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 센터장 퍼득푸엉(Phó Đức Phương) 14:20~14:40 20' 휴식 14:40~15:30 50‘ 저작권 유통 및 보호 기술 변화 및 방향 한국 위원회 저작권기술팀 이숙형 팀장 베트남 BHD 시네마 부사장 쯔엉수언타잉 (Truong Xuan Thanh) [종합토론] 한·베 FTA 체결에 따른 양국 저작권...

/ 23 / 5 / 23 국민인재(개방형 직위)를 초빙합니다! 역량있는 인재가 만드는 경쟁력 있는 공직「개방형직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국민 인재를 모십니다.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에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10개 직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 6. 1. 인 사 혁 신 처 장 1. 임용예정 직위 부 처 직 위 직 급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장 부이사관 (임기제 포함) 국토교통부 감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임기제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재공고) 학예연구관 (임기제 포함) 고위공무원 나등급 (임기제 포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책임운영기관) 전문임기제 가급 (*고위급) 국립중앙박물관 춘천박물관장 학예연구관 (임기제 포함) (*과장급)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 서기관 (임기제 포함) (*과장급)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장 (책임운영기관) 임기제 고위공무원 가등급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임기제 포함)...

이상 N2 100점 이상 구분 기준점수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DELF/DALF DELE TORFL Goethe Zertifikat 50점 이상 DELF B1 이상 B1 이상 기본단계 이상 GZ B1 이상 ※ 어학 성적은 검정실시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하여 인정하되,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결과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간주 ○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 대상 :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4조의2」참조 1. 검정외국어와 동일한 언어사용지역에서 재외공관 주재관(직무파견자 등 기타 재외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근무중인 자 2. 1년 6개월 이상 국외에서 검정외국어로 어학연수를 받거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검정외국어와 동일한 언어사용지역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위 외국어등급대비표상 검정외국어로 50점 이상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검정외국어를 사용하는 국제기구 또는...

포함) ○ 본원 법의학시설 신축 추진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부지 내 - 규모 : 연면적 4,380㎡(지하1층, 지상3층) - 공사기간 : 2015년 – 2017년 - 총사업비 : 100억 □ 기대 효과 ○ 감정·연구 환경의 국제 표준화 실현 및 감정역량 최대화 도모 2 과학수사 세계화를 통한 행정한류 확산 □ 현 황 ○ 개도국 등에서 우리나라의 법과학 노하우 및 시설도입 확산 추세 ○ 과학수사시스템 수출과 함께 전문 인력의 해외 진출 추진 □ 주요 내용 ○ 스리랑카 과학수사 ODA 사업 MOU 체결 ※ 디지털 및 DNA 분석역량 강화 등 320만불 규모(15년-17년) ○ 방글라데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센터 및 IT교육훈련센터 구축 ※ ODA 사업추진, 300만불 규모(13년-17년) ○ 몽골 법의학시설, 디지털분야 등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추진 ※ 디지털 및 DNA 분석역량 강화 등 1,100만불 규모(17년-19년) ○ 법과학 수출을 위한 해외 유관기관 MOU · MOA 체결 확대 ※ 현재 중국, 말레이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 20건 체결 ○ 중남미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 분야 교류 협력 확대 추진 ※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2015년 57만여 명을 기록했고, 지난 5년간 평균 8.3% 증가했다. 향후 5년 이내 양국의 상호 방문은 1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관광객의 수는 평균 13.9% 증가했다. 올해에는 4월까지 7만 8천여 명이 한국을 방문해 전년 같은 달 대비 28.2% 성장하는 등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관광시장의 중심국가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한국-인도네시아 관광교류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년, 4월 인니→한국 124,474 149,247 189,189 208,329 193,590 78,150 한국→인니 302,184 303,856 324,560 328,122 376,400 - 문체부는 인구대국(2억 5천만 명)이자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랄*식당 확대와 기도실 설치, 안내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할랄: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 인도네시아 관광지 개발 협력 한편, 인도네시아 측에서 자국의 관광지 개발에 따른 호텔과 리조트 건설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문체부는 관련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세계문화유산 전문 통역안내사 1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왜곡 논란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통역안내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친절 및 역사 재교육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이 교육은 연간 2,000명 이수를 목표로 시행되며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촉진하기 위해 통역안내사의 교육 이수 실태를 중국전담 여행사 신규지정 또는 퇴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경복궁 및 민속박물관에만 있는 15명의 궁 전담 해설사도 2017년에는 4대 궁, 전체 40명으로 확대해 관광객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과 호감을 갖도록 고품격 해설을 제공하게 된다. 불편신고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및 ‘관광정보 리플릿’ 배포 확대로 편의성 제고 외래관광객들의 관광 불편과 불만족 사항에 대한 신고와 처리를 통합하는 ‘불편신고통합시스템(홈페이지, 반응형 웹)’을 올해 하반기에 구축한다. 지금까지 관광불편 사항은 전화와 전자우편(이메일) 등으로 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처리한 후 신고센터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하여 처리기간도 최대 20일이 소요되었다.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외래관광객이 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