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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문조사와 교수학습 지원센터 웹사이트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상금 산정방식을 포괄방식*으로 하는 경우, 납부 기준 금액을 초·중·고교 학생 1인당 350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보상금수령단체와 시도 교육청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최종적으로는 연간 25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초·중·고교 학생 수를 고려할 경우, 연간 약 15억 원 규모이다. 물론, 납부자가 종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용량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포괄방식: 이용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종량방식: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또한, 올해 하반기는 고시 제정 홍보 등을 위한 시범적용 기간으로 하였으며, 시도 교육청과 보상금수령단체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간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계약을 체결하면 2016년부터 수업 지원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약 70억 원 규모의 저작권 시장 열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할 것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기준｣이 제정·고시됨으로써, 저작권법...

창의인재 육성, 이야기(스토리)의 산업화, 문화기술 및 저작권 보호정책 등을 소개하여 많은 회원국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콘텐츠코리아 랩 사례 발표와 관련해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창조산업 관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시켜나갈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창조도시 워크숍에서는 유우상 전남대 교수가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문화를 통해 어떻게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셈 문화장관들은 문화예술적 창의성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핵심가치임을 확인했다. [붙임] 제6차 아셈(ASEM) 문화장관회의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사무관 한보화(☎ 044-203-256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송경희(☎ 044-203-24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6차 아셈(ASEM) 문화장관회의 개요 ❏ 행사개요 ㅇ 기간/장소 : 2014. 10. 19.(일)~21(화) / 네덜란드 로테르담 - 부대행사 : ASEF Public Forum(10.18,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ㅇ 주제...

보도자료 2013년 9월 10일 10시 이후 배포 2013년 9월 10일 10시 30분 이후 보도 총12쪽(붙임 9쪽) 담당과: 저작권보호과,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최원일(3704-9740) / 사무관 김미경(3704-9683) 과장 박병우(3704-9671) / 사무관 장수경(3704-9672) 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단속 실시 - 불법 캐릭터 상품 단속 전담팀 및 관계기관 상시협의체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특허청, 관세청 등과 함께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2년 캐릭터 산업백서」(한국콘텐츠진훙원 발간)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핵심 창조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산 캐릭터 산업은 201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7조 2천억 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이 가운데 약 30%에 육박하는 2조 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법 복제품의 대부분은 저작권 및 상표권을 위반하고 있는 제품들이지만, 이 제품들의 위법성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워 불법 복제품들은 그동안 단속의...

불법캐릭터 판매 금지 협조 ㅇ 문구점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불법 캐릭터 상품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상시 단속시 계도 추진 2 불법 캐릭터상품 단속 강화 및 확대 ▣ 불법 캐릭터상품 단속 전담팀 구성·운영 * 저작권보호센터/캐릭터업계 ㅇ 저작권보호센터와 캐릭터 저작권리자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불법 캐릭터상품 상시 단속 시행 - 저작권보호센터 내에 캐릭터 단속 전담팀(2명 1조 5개팀) 구성 -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뿌까팀, 뽀로로팀, 로보카 폴리팀 등)을 구성하여 2~3개월 단위로 순환 단속 * 동대문, 남대문 시장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상 -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캐릭터 불법복제 및 짝퉁상품 집중 단속 * 저작권특사경, 저작권보호센터, 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합동단속 ▣ 불법 캐릭터상품 유통업체 수사 강화 *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ㅇ 캐릭터 단속 전담팀에서 조사한 불법행위 증거를 근거로 수사의뢰 및 고발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검찰송치 ㅇ 대검과 협의하여 캐릭터 불법복제물 대규모 제작·유통업자 특별합동단속 시행 등 수사 강화 ▣ 불법 캐릭터상품 신고센터 운영 *...

지원예산 삭감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 및 지원 사업 중단․삭감 등 엄정 대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과 같이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 원)도 입학비리 발생 대학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10일(목) 발표된 ‘스포츠 문화․산업비전’의 일환으로서, 체육계가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책”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였고,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스포츠와 학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어 이번 기회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 뽑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신재광 사무관(☎ 044-203-3134), 임소희 사무관(☎ 044-203-6367), 김승겸 연구관 (☎ 044-203-66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외래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 일본보다 약 100만 명 이상 유치 외래관광객 1,400만 명 돌파는 세월호 참사, 엔화 약세 등 대형 관광산업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또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6%대로 예상되는데, 이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12년 +13.7%, ’13년 +9.3%). 국적별로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은 역시 중국인으로 연말까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610만 명에 이를 것이 확실시되며, 중국 다음으로는 일본(약 230만 명), 미국(약 77만 명)의 순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시장을 제외한 외래관광객도 807만 명에 달하여 전년 784만 명 대비 20만 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홍콩(약 55만 명, +38.4%), 태국(약 47만 명, +25.3%), 중동(약 10만 명, +23.5%), 러시아(약 21만 명, +22.2%) 등이...

: ’10년 사업계획 교육청 공문 발송, 학교 전달 ㅇ ‘09.12.17～’10.1.15 ‘10년 사업신청 접수(263개교 신청) ㅇ ‘10. 2. 2～2.17 현장실사 (30개교) □ 연도별 접수현황 및 지원실적 년도 접수학교수 선정학교수 예산 (백만원) 비고 2008 43 5 420 학교별 차등 지원 2009 93 (116%증) 10 545 1개교 5천만원 지원 2010 263 (183%증) - 초등 : 110 - 중등 : 67 - 고등 : 77 - 특수 : 9 11 500 1개교 5천만원 지원 (일부학교 컨설팅비만 지원) □ 사업실적 ㅇ 분야별 지원실적 - 화장실 9, 문화카페 6, 옥상정원 1, 복도 및 외관 도장 1 ㅇ 연도별 지원학교 - 2008년 : 전북 전주 양지중학교, 서울 대왕중학교, 경기 화성 장명초등학교, 경북 영주남산초등학교 경남 밀양 무안중학교 (5) - 2009년 : 서울 용곡중학교, 경기 고양 호곡중학교, 경기 안양 신성중학교, 경기 이천 한국도예고 부산 구화학교, 대구 명덕초등학교 전북 전주중앙초등학교, 충북 제천동중학교 경북 김천 다수초등학교, 경남 거창 샛별중학교(10) ㅇ 대외 평가 - 2009 아름다운학교 대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 경남 밀양 무안중학교 - 2009 경기도 아름다운 화장실 학교부문...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 이하 한콘진)이 주관하는 ‘이야기산업 성과 포럼: 케이(K)-스토리 사업성과 및 육성 추진계획’이 1월 27일(수), 서울 대학로 콘텐츠코리아랩(CKL) 10층 콘퍼런스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문체부가 이야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정책 연구를 추진한 이래 한콘진과 함께 달성해온 대표적인 성과들을 한자리에서 공유함으로써 우수한 원천 이야기가 콘텐츠산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역량 있는 창작자와 우수한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종은 부연구위원이 ‘이야기의 산업적 영향력 및 콘텐츠산업 기여도’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한다. 정종은 부연구위원은 이야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다양한 정책 연구에 참여해 왔으며, 이야기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어서 한콘진 스토리창작기반팀 변미영 팀장이 이야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성과와 중장기 전략을 발제한다. 특히 변미영 팀장은 이번 발제에서 이야기...

문체부는 그동안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원천 자원인 콘텐츠 분야의 창의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교육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원하여, 청년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 왔다. 지난해에는 창의인재동반사업과 우수크리에이터 발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56개의 기관과 협업하여 1,229명의 창작자를 배출하고, 539건의 창작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특히, 창의인재동반사업과 우수크리에이터 발굴 지원을 통해 2015년 전주프로젝트마켓 최우수상 수상작인 다큐 <버블패밀리>와 네이버 티브이(TV) 캐스트 웹드라마 <연예세포 시즌 2>, 영화 <치외법권>, 웹툰 <마스크걸>, 방송다큐 <거꾸로 교실의 마법>과 <거위의 꿈>, 창작뮤지컬 리딩 쇼케이스 <테슬라: 천재들의 꿈> 외 5작품 등, 260여 건의 국내외 수상과 계약, 사업화, 기업 매칭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창작뮤지컬 <거위의 꿈>으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창작자들에게 도약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런웨이’를 주제로 정했으며, 창작자와 투자자의 만남의 장이 될 쇼케이스·투자설명회(피칭) 섹션과 창작물 전시 섹션, 창작자의 전시 작품을 보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