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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민간등급분류기관 업무지원 성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원 세부 내용 ◦자체등급분류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과 위원회 연계센터 간 연계 기술지원 ◦자체등급분류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구축 지원 산출정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원 성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착수보고 및 완료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착수보고/중간보고/완료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수주자는 착수계 제출을 전후하여 위원회 부산청사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수주자는 매년 계약 종료일 이전에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 수행 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보고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들을 발주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착수 및 완료보고회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주자 측에서 부담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에...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이 사업은 사업금액(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 970,323,870원)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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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구간별 5점씩 차등 비율 자율 설정 (총합 100%) 우선지원 대상사 대상사 여부 해당할 경우 상기 구간 한 단계 상향 신뢰성 (사회적 책임) 언론중재 중재결과 건수별로 구간설정 [ ]% 3개 구간별 3점씩 자율심의 참여여부 참여 여부 별 구간설정 [ ]% 2점차 심의결과 건수별로 구간설정 [ ]% 3개 구간별 1점씩 편집·독자 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설치·운영 여부별 구간설정 [ ]% 각각 1점씩 기본 지표 기본 현황 정상발행 아닐 경우 배제요소 충족필수 가·감점 자율 설정 인력 현황 4대보험 전체 가입·완납 경우 가점 + [ ]점 법령 준수 제세납부 아닐 경우 감점 - [ ]점 법령위반 건수별로 감점 - [ ]점씩 * 비율은 광고주가 자율 설정하되 일반적 광고캠페인의 경우 지표별 의미와 배점을 감안해, 효과성 > 사회적 책임 > 기본지표 순으로 비중 고려 정부 광고 집행내역 국민에게 공개, 정부 광고 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한편,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정부 기관 등이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정부 광고...

[ ]% 5개 구간별 5점씩 차등 비율 자율 설정 (총합 100%) 우선지원 대상사 대상사 여부 해당할 경우 상기 구간 한 단계 상향 신뢰성 (사회적 책임) 언론중재 중재결과 건수별로 구간설정 [ ]% 3개 구간별 3점씩 자율심의 참여여부 참여 여부 별 구간설정 [ ]% 2점차 심의결과 건수별로 구간설정 [ ]% 3개 구간별 1점씩 편집·독자 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설치·운영 여부별 구간설정 [ ]% 각각 1점씩 기본 지표 기본 현황 정상발행 아닐 경우 배제요소 충족필수 가·감점 자율 설정 인력 현황 4대보험 전체 가입·완납 경우 가점 + [ ]점 법령 준수 제세납부 아닐 경우 감점 - [ ]점 법령위반 건수별로 감점 - [ ]점씩 * 비율은 광고주가 자율 설정하되 일반적 광고캠페인의 경우 지표별 의미와 배점을 감안해, 효과성 > 사회적 책임 > 기본지표 순으로 비중 고려 정부 광고 집행내역 국민에게 공개, 정부 광고 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한편,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정부 기관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정부 광고...

◦ (기타)지역언론·전문매체에대한정책적 지원 필요성,현장과의 지속적인소통자리마련,자율심의기구 활성화 필요성등제언 ☞언론 진흥을위한별도의견수렴,정부광고 지표 보완 지속 *(’21.11월)지역신문발전기금내실화및기금사업개선관련의견수렴진행 *(’22년)방송·인터넷등기타매체지표확정및인쇄매체지표운영을통해개선검토진행 ..PAGE:7 - 5 - □2 확정 지표 내용 현 행 구분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매체 옥외매체 참고 자료 ABC 부수 공사 결과 시청률·청취율 (채널별/프로그램별) 이용률 (사이트/앱트래픽) 노출도 (위치,유동인구) ◦ (구성)핵심지표(효과성·신뢰성)와기본지표로구성 개 선 구분 지표 내용 핵심 지표 효과성 (영향력) 이용률 ▪열독률등이용률조사결과(%) 우선지원 대상사 ▪지역신문발전기금우선지원대상사여부 신뢰성 (사회적 책임) 언론중재 위원회 ▪직권조정(정정보도),시정권고건수 ※조정성립/불성립,기각,각하,취하제외 매체자율 심의기구 ▪신문윤리위원회 등매체자율윤리기구참여 여부및심의결과(주의/경고건수) ※취소,중지제외 ▪광고자율심의기구심의결과(주의/경고건수) ※기각,권고제외 편집·독자 위원회 ▪편집위원회설치·운영여부...

수 있듯이 신문 전체의 정부 광고비는 증가했고 10대 일간지 전체의 정부 전체 광고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표2 참조) <도표2 : 2010년 ～ 2012년 10대 일간지 정부광고 총집행현황 및 증가율> (단위 : 천 원) 매체별 2010 2011 2012 광고비(A) 광고비(B) 증가율 (B-A)/A 광고비(C) 증가율 (C-B)/B 합계 44,812,439 46,513,854 3.8% 53,228,432 14.4% 그러므로 정부가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제외한 신문, 특히 지방신문에 집행하던 광고를 크게 삭감하고 이 광고예산을 종편 4사에 광고비를 증액시키는 쪽으로 집행했다는 추측 보도는, 중앙부처 광고비와 정부 전체 광고비를 잘못 비교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밝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도부터 지방신문에 대해 정부광고 외 공익광고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고, 지방신문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하는 등 언론에 대한 정책과 지원 사업이 편중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기준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광고 집행 현황 : ’11년 16.4억 원, ’12년 29.2억 원, ’13년 현재 29.5억 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제목으로 정부의 할인권 배포 사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기사에서는 “지난달 15일 영화상영관에 첫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문체부는 할인쿠폰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17일까지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확진자 방문 사실을 알고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표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달 15일과 16일 해당 영화상영관에 방문한 관객이 확진 판정을 받고 영화상영관으로 해당 사실이 통보된 것은 20일로, 이때는 이미 문체부가 영화 할인권 사업을 중단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영화상영관 내 또는 영화상영관을 매개로 한 감염 발생이나 확산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쿠폰 지급 전 20~30만 명대에 머물렀던 영화관 관람객 수는 쿠폰이 발행된 14~17일 40~60만 명대로 급증했다.”라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20~30만 명대 수치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주말의 영화관람객 수는 평일에 비해 최대 3배까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주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할인권 발급 전주 주말 8월...

정부 지원 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특히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정착으로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단,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저작자-출판사 간, 발행사(출판사)-제작사 간 등의 계약일이 ’21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간행된 출판물이 대상이 되는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및 ‘청소년 북토큰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오늘부터 ▲ 표준계약서 온라인 상담실을 구축, 운영[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누리집에 전문가 상담페이지 개설)하고, ▲ 표준계약서 해설집 및 안내 홍보물(리플릿)을 게시(문체부 및...

사항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함. (3)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을 목적으로 하는 배타적발행권자(발행사)와 저작물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는 설비를 갖춘 회사(제작사) 사이에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임.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함. (4)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오디오북을 목적으로 하는 낭독에 참여하는 사람은 실연자(實演者)로서 저작인접권을 갖게 되므로 오디오북 제작에 있어 발행사가 성우 등 낭독자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임. 정의 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저작인권권’ 및 ‘실연자’에 대해 규정함. 2.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진다. 3.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실연자에게는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_____ (인)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 제작에 있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배타적발행권을 부여받은 발행사(출판사)가 직접 오디오북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에 오디오북 제작을 의뢰하는 업체(제작사)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제작사의 표시 회사명 : 대표자 : 발행사의 표시 회사 : 주소 : 사업자번호 : 대표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배타적발행권자(이하 ‘발행사’라고 함) 과(와) 이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는 회사(이하 ‘제작사’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오디오북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함에 있어 발행사와 제작사에게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북 : 전문 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분 ’16년 ’17년 전년 대비 증감액 전년 대비 증감률(%) ㅇ대회 개최․준비 지원 413 1,666 1,253 303.3 - 문화‧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145 501 356 245.5 -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 27 662 635 2,351.8 - 올림픽 관련 관계부처 사업 241 503 262 108.7 ㅇ동계종목 국가대표 등 훈련 지원 318 395 77 24.2 ㅇ대회관련시설 및 교통망 건설 16,291 7,311 △8,980 △55.1 대회 개최‧준비 지원 예산은 ▲주요 계기별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등 문화올림픽 본격 지원(387억 원), ▲가상현실‧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실현(114억 원), ▲테스트이벤트(사전점검대회), 홍보, 보안 등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662억 원), ▲특구 관광 개발, 도시경관 개선 등 관련 사업(503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은 정부 부처의 올림픽 협조·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위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할 대표 선수 지원은 처음으로 연간 300억 원을 넘어선다. 문체부는 그간 이루어져왔던 종목별 전담팀(장비, 기술, 물리치료 등) 운영, 해외전지훈련 확대, 외국인 코치...

밝혔다. 붙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 향상 예산 지원(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박찬아(☎ 044-203-31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 향상 예산 지원(안) [예산지원] ’16년 274억 원 ⟶ ’17년 337억 원(63억 원 증) ◎ 종목별 기술분석, 장비정비 등 전담팀 운영(14.4억 원) ◎ 국외전지훈련 지원 등 국가대표 훈련 확대(스키·BS 훈련 확대, 65억 원) ◎ 올림픽대비 유망선수 조기 육성(4종목 64명, 13억 원) ◎ 외국인코치초청(7종목 18명, 2종목 추가) 및 장비 지원(32억 원), 대외협력관 운영(8.7억 원) ◎ 세계 최정상 전문가 영입을 통한 경기력 강화(3→7명, 7.3억 원) ◎ 경기장 사전 적응 훈련을 위한 6개 경기장 사용료 지원(39억 원, 신규) ◎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제빙유지 관리 등 운영(17억 원) ◎ 국가대표 촌외훈련비 지원, 동계연맹 지원, 우수선수 국내외훈련비 지원 등(72억 원) ◎ 설상종목 전용숙소 운영 등(32억) ◎ 종목별 해외전지 훈련 등 추가지원 사업 발굴(1월, 17억 원) ◎ 경기력향상지원단 발굴사업 지원(’17년 2월~’18년 2월, 20억 원)

“지역관광 으뜸명소”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 말까지 4개소 내외의 “으뜸명소”를 우선 선정하고, 선정지역별로 민간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전략과 인적․물적 인프라, 관광프로그램과 홍보․마케팅 등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생태관광”, “역사문화”, “도시 관광” 등 지역적 특색과 차별화된 테마를 고려한 모델로 개발하되, 지역사회가 주최가 된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경영여건 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관광객이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외국관광객 및 국제행사 유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의 적극적 확충을 유도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비즈니스급 관광호텔을 금년도 8만실에서 2014년까지 3만 7천실 늘어난 11만 7천실로 확충하기 위해 관광기금의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관광호텔업을 중소기업 창업투자 대상에 편입하여 신축 및 증․개축 시 투자확대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전시․컨벤션...

ㅇ 청소년 대상 해양레포츠 강습 프로그램 확대, 해양관광레저 정보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양레저 활동 지원 ㅇ 레저용 항공기 등에 대한 정비․급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기서비스업 기준 마련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을 관광․레저산업 육성에 적합하도록 정비 □ 승마시설, 교육․재활시설 확대를 통한 승마 활성화 기반 구축 ㅇ「말산업 복합단지」(경기 화옹지구, '14년 개장)를 건설하여 승마 전문가 양성 전진기지로 활용 * 주요 시설 : 승마교육센터, 재활승마센터, 경주마 휴양조련 시설 등 (2) 레저 스포츠 용품 전문기업 육성 □ 레저 스포츠용품 제조 전문기업 육성 (중기청) ㅇ 시장선도 및 수입대체효과가 큰 고부가 유망제품, 단기(1년내) 실용화가 가능한 제품의 R&D 지원(‘11~’13년, 105억원) ㅇ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기술창업 지원시 레포츠 제조전문기업 우대 □ (해양레저장비) 보급형 해양레저장비 개발을 지원하고 해양레저장비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레저장비 국산화 촉진 및 장비산업 육성 * 국내 50여개 장비 생산업체의 대부분이 외국기술과 기자재에 의존 ㅇ 생산절차 표준화, 수출용 시제선 개발 등 레저장비 기술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