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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또는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통합 징수 의무 위반 시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이용 범위 확대 넷째, 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3)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상대적으로 영리성이 낮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의 공정이용 범위를 예시하고 있어 자칫 이와 성격이 유사한 분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공정이용 조항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물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다섯째,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활성화한다. 김윤덕 의원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12. 10. 30.)하였다. 문체부에서는 이 법안을 확대 수용하여 정부의 업무상 저작물 외에도 정부가 저작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은 타 법률과 저촉되는 경우 등...

1/10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도록 개정 추진 < 과징금 입법례 > • 철도안전법 제9조의2 (과징금)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에 갈음하여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과징금)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징금 부과) “... 발행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Ⅳ 공정이용 범위 확대 □ 현행 저작권법 공정이용 조항 (제35조의 3) 검토 제1항“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문구의 문제점 ㅇ 공정이용 조항은 비단 보도·비평·교육·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및 창의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박민경 사무관(☎ 02-3704-9455) 또는 국회의원 김장실(비서관 정승민, ☎ 02-788-211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토론회 계획 □ 추진배경 ㅇ 문화의 조화로운 발전 및 국민행복의 토대로서 인문정신문화 진흥 필요성 증가 ㅇ 인문정신문화 진흥 법제화 방안에 대한 인문분야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관계 인사들의 의견수렴으로 진흥법안 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토론회 개요 ㅇ (토론회명) 문화융성 시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ㅇ (일시/장소) 2013. 10. 7.(월), 14:00~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ㅇ (주최/후원) 국회의원 김장실 / 문화체육관광부 ㅇ (참 석 자) 국회(김장실 의원 등), 문체부, 관련 전문가, 학계 및 일반인 등 100여 명 ㅇ (주요내용) 인문정신문화 진흥법 제정 방향 및 법 조문 등 논의 □ 토론회 프로그램(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 내빈 소개 사회 14:05~14:10( 5‘) ▣ 인사말씀 김장실 의원 14:10~14:40(30‘) ▣ 발제 ㅇ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4:40~15:40(60‘) ▣ 토론 ㅇ 강진갑(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수) ㅇ...

..PAGE:1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신관(T.02-784-2640~1) [대중교통이용안내] - 버스 61, 162, 261, 262, 263, 360, 362, 363, 461, 5615, 5618, 6623, 6633, 7613, 9409 -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하차] 1번, 5번 출구로 나와 도보 이용 [5호선 여의도역 하차] 5번 출구로 나와 버스 162, 261, 262, 461, 9409번 이용 [1호선 대방역] 360, 363번 버스 이용 [1호선 영등포역] 5615, 5618번 버스 이용 [주차장 이용안내] - 경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가급적 둔치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13년 10월 7일(월) 14:00~16: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문화융성 시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 주 최 ■ 국회의원 김장실 ■ 후 원 ■ 찾아오시는 길 ..PAGE:2 시 간 주요 내용 14:00~14:05(5’) ▣ 내빈 소개 14:05~14:10(5’) ▣ 인사말 14:10~14:40(30’) ▣ 발제 •이상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 토론 •강진갑(경기대학교 교수) 14:40~15:40(60’) •박용준(인디고서원 편집장) •정희섭(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한도현(한국학중앙연구원...

․ 플로어 토론 : <창의력은 현장에 있다> 발표자 및 객석 자유토론 3. 행사 구성 시 간 내 용 진행 및 발표 13:00-13:05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인사말 박광무 원장 1부 : 지역문화 교육사업 성과발표(115‘) 사회_ 이동헌 담당 13:05-14:15 70‘ 문화이모작 사업, 문화로 웃는 마을이야기 - 문화이모작 사업의 성과 및 계획 - 2013 문화이모작 기획사업 결과 이동헌 김훈규, 서정호 손명주, 송민우 이순익 14:15-14:25 1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상 시상 한민호 문체부과장 박광무 연구원장 14:25-14:50 25‘ 지역문화아카데미, 일본 문화마을에 가다! - 지역문화아카데미 영상 상영 - 일본 문화마을 사례발표 배익호 전미경, 송주희 14:50-15:00 10‘ 휴 식 시 간 2부 : 지역문화 판을 읽는다(160‘) 사회_ 윤소영 융합연구실장 15:00-16:00 60‘ 창의력은 현장에 있다 - 파출소가 돌아왔다 - 슬슬(SlowSlow)놀이터 - 송파구 즐거운가 -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 박찬응, 김은미 이윤복, 이재원 16:00-17:40 100‘ 지역을 바꾸는 100분 토론 - 지역기반의 공공문화사업을 바라보는 긍정과 부정 추미경, 양혜원 김소연, 라도삼

‘문화가 있는 날’ 웹페이지에서 발표하며, 최우수상 1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은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핵심정책으로서, 국민들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 전국에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더욱 저렴하게 누릴 수 있도록 문체부와 위원회가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붙임: 문화가 있는 날 아이디어 공모전 요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융성위원회 지원팀 사무관 하현진(☎ 02-739-5242), 주무관 김성은(☎ 02-739-52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가 있는 날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내용 ㅇ 목표: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ㅇ 주제: ① 문화가 있는 날 관련 신규 사업 제안, ② 문화가 있는 날 확산 방안 ㅇ 주최: 문화융성위원회 □ 참가안내 ㅇ 접수기간 : 2015. 3. 18.(수)~4. 8.(수) ㅇ 접수방법 : 문화가 있는 날(www.culture.go.kr/wday) 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 홈페이지 접수 □ 네티즌...

(100) 81.0 17.0 2.0 5.70 대구/경북 (52) 84.6 13.5 1.9 5.73 강원/제주 (32) 84.4 15.6 0.0 5.75 지역 크기 특별/광역시 (279) 84.9 13.3 1.8 5.74 중소도시 (222) 84.2 13.1 2.7 5.76 군/읍/면 (48) 87.5 8.3 4.2 5.90 성 남성 (237) 83.5 13.9 2.5 5.73 여성 (312) 85.9 11.9 2.2 5.79 연령 만15-19세 (63) 88.9 9.5 1.6 6.06 20대 (163) 89.6 7.4 3.1 5.85 30대 (73) 76.7 20.5 2.7 5.58 40대 (83) 84.3 12.0 3.6 5.69 50대 (88) 84.1 14.8 1.1 5.74 60세이상 (79) 81.0 17.7 1.3 5.62 ② ‘문화가 있는 날’참여 의향 ‘문화가 있는 날’ 불참(Base=892) 이유로는 ‘평일이라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57.4%로 높았음. ‘문화가 있는 날’ 미인지자(Base=1,059)의 향후 참여 의향이 있는 문화프로그램(1순위 기준)은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40.3%)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연장에서 뮤지컬, 연극, 음악 등 공연’(15.1%), ‘프로 야구, 축구 등 경기장에서 스포츠경기’(14.5%), ‘길거리, 야외 등 기획 공연’(6.9%), ‘고궁 등 문화재’(6.8%),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 (5.7%), ‘지역재단 및 지역 내 예술단체 관련 프로그램...

한 바퀴, DoDream 도서관 061-791-8780 100 전남 광양시 광양시립중앙도서관 신짜오 베트남 : 베트남 알기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어린이 통합수업, 반갑다 코리아 : 관내거주 외국인노동자 대상 문화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한국알기 체험 탐방 프로그램 061-797-3862 101 전남 구례군 구례공공도서관 퓨전 국악 작은음악회, 도서관에서 만난 이웃나라 061-782-2365 102 전남 나주시 나주공공도서관 多함께 배우는 문화놀이터, 생활도자기 061-330-6723 103 전남 나주시 남평공공도서관 (독서치료)서로서로 다독(多讀)다독: 초등 저학년, (독서치료)서로서로 다독(多讀)다독: 초등 고학년 061-337-9436 104 전남 목포시 목포공공도서관 도서관다문화학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찾아가는 다문화프로그램 「읽고 그리고 마음나누기」 061-270-3845 105 전남 무안군 무안공공도서관 그림책명상으로 '우리'되는 일일캠프, "책으로 말해요, 우리 이야기" 그림책만들기 061-452-8301 106 전남 무안군 무안군공공도서관 고부관계 향상 프로그램-떠나요, 둘이서!!, 언어놀이 활동 프로그램-놀이 팡팡, 말이 술술, 행복한 모자 만들기 061-450-5465 107 전남 여수시...

길’ 개막 - 8. 31.~9. 7. 한국문학 작가, 평론가, 예술가 100여 명 참가 - 올가을, 100여 명이 넘는 한국문학 작가들이 독자와 직접 만나는 ‘문학주간 2019’ 행사가 2019년 8월 31일(토)부터 9월 7일(토)까지 서울 마로니에 공원 일대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문학주간’은 ｢문학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문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문학 향유 분위기를 조성해 문학의 생활화를 이끌며 한국문학 진흥의 토대를 굳건히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는 문학의 '다음'을 화두로 그 어느 때보다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의 문학을 아우르며 한국문학의 다음을 조망한다.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 국제펜(PEN)한국본부(이사장 손해일), ▲ 한국문인협회(이사장 이광복), ▲ 한국문학관협회(회장 전보삼), ▲ 한국문학평론가협회(회장 오형엽), ▲ 한국소설가협회(이사장 김지연), ▲ 한국시인협회(회장 윤석산), ▲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경자)(가나다순) 등 7개 문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9.5(수) 그림자극, 향파 이주홍을 만나다! 12 지리산문학관 9.5(수) 사봉 장순하 시조낭송 교류대회 13 창의문학관 9.6(목) 시원(詩源)에 시원하게 빠져보기 제6회시토크콘서트 14 산사현대시100년관 9.6(목) 인문학 강연회 '시를 읽는 사람은 꿈을 색칠합니다' 15 삼성출판박물관 9.6(목) <이상 문학 산책 지도(地圖)> 강연 16 한빛문학관 9.7(금) 시와 음악의 만남 17 오영수문학관 9.10(월) 역사학자 신병주 교수가 들려주는 '연암 박지원과 열하일기' 18 월하이태극문학관 9.8(토) 김성주시인의 시 낭송으로 만나다 19 평사리문학관 9.8(토) 박경리 『토지』와 페미니즘 낭독회 20 경기 만해기념관 9.1~9.7 문학주간 특별전 ㅇ 2018년 신나는 예술여행 문학순회사업 선정 단체의 문학주간 연계프로그램 연번 장소 일자 주요 내용 주관 1 담양 산새마을 8.31(금) 책방 낭독회 출연 : 시인 이제니 검은책방 흰책방 2 21사단 66연대 2대대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어서 와! 작가와 함께하는 전지적 장병시점은 처음이지?" 출연 : 시인 박소란, 최백규 한국작가회의 3 23사단 58연대 2대대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어서 와! 작가와 함께하는 전지적 장병시점은 처음이지?“ 출연...

개최 - 9. 26.~11. 30. 문인 100여 명 참여, 주요 행사 비대면 운영 - 작가와 독자가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한국문학을 함께 생각하고 문학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문학주간 2020’이 9월 26일(토)부터 11월 30일(월)까지 열린다. 5회째를 맞이한 ‘문학주간’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추석 연휴를 비롯한 올가을, 온 국민이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중심으로 행사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로써 문학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고, 문학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문학은 더 가깝게’로 주제를 정했다. 아울러 주제에 맞게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행사 ‘작가 무대(스테이지)’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했다. * ’19년 20회 → ’20년 46회 이번 축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문예위)가 주최하고, ▲ 국제펜(PEN)한국본부(이사장 손해일), ▲ 한국문인협회(이사장 이광복), ▲ 한국문학관협회(회장 전보삼), ▲ 한국문학평론가협회(회장 오형엽), ▲ 한국소설가협회(이사장 김호운), ▲ 한국시인협회(회장 나태주), ▲ 한국작가회의(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