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시 100%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는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 등 비드라마 부문 제작사 측에서는 60%가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사용주체별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번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의적인 이용을 최소화하고, 방송 분야에 더욱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판례 등에서 나타난 근로자성 인정 기준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콘진원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와, 정부 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할 때도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6월 28일(금)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 에 대 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 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 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 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 ..PAGE:42 40 • 표준계약서가 동반하는 <별지1> 권리합의서의 경우, 다음의 형태 로 작성한다. 1) 각 권리 및 사업권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대상 권리배분 비율 각각을 수치로 명기한다. 권리배분 비율의 합이 100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각 권리 및 사업권의 귀속대상(방송사 또 는 제작사)에 O 또는 ∨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예시 3] 참조). 2)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합의 사항에 따라 권리 및 사업권 보유 기간, 수익배분 방법 및 배분 비율, 대가 지급 등의 내용을 작성한다. 포권,...

등 100% 국내산 원재료 사용 ・김치의 전통 숙성방식을 구현한 용기. 누름돌을 구현한 뚜껑 누름판을 덮어 신선함 유지 ・전라도 고유의 찹쌀과 쌀을 주원료로 만든 유과 ・7~10일간 침지하여 찹쌀떡을 만들고 보름이상 숙성하여 팽화시켜, 속이 꽉 차 있으며 식감이 부드러움 ・명인 김규흔 한과의 제품 ・엄선한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건강한 국산 농산물인 찹쌀을 사용하며 전통의 방식으로 제조한 명품수제한과 상품명 (업체) 감홍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감홍로 복순도가손막걸리 (복순도가) 생들깨기름 (코메가) 진생칸 (한국지네틱팜) 사진 특성 ・조선시대 고급증류주로 조와 쌀로 만든 술에 고급 한약재를 넣어 침출한 후 이를 숙성시킨 것 ・도수가 높은 술임에도 약재의 향이 어우러져 향이 독특하고 마시기 부드럽고 향이 은은하게 퍼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빚은 가양주 형식의 전통주. 100% 햅쌀로 전통방식 그대로 옛 항아리에 담아 빚어낸 막걸리 ・2015 밀라노 세계 박람회 한국관 개관 만찬주 ・3대가 이어온 가족 기업으로 국내 최초 생들깨기름 브랜드 출시 ・2015년 국무총리상 수상, 신지식농업인 375호 선정 ・건조, 가공, 정제 등 3일에 걸친...

원, 570회), 소외계층․지역 대상 ‘찾아가는 공연’(’15년 100억 원, 추경 200억 원 → ’16년 200억 원, 3000회, 100만 명) 등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유･청소년(5-18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월 7만 원) 수급대상을 확대(’15년 3만 5천 명 → ’16년 4만 2천 명)하고, 경찰청과 협조하여 가정·성·학교폭력 피해아동(850명)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설할 예정이다. ‘15년 11월에 개소한 ‘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거점으로 함께 즐기는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를 개최하고, ‘창작아트페어’ 등 장애인 예술 창작·향수 지원(‘15년 58억 원 → ‘16년 65억 원, 14만 명 참여), 장애인복지시설(200개소)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15년 31억 원 → ‘16년 38억 원)을 확대해나간다. 11 한국적 가치의 세계화 한복, 한식 등의 한국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칭) 한국의 미(美/味): 일상으로, 세계로’ 순회 전시를 실시하고, 오늘 3월에 개관할 예정인 케이 스타일 허브(K-Style Hub)에서 한식 전시․체험존을 운영하며, 재외문화원 3곳에 온돌 체험방을 신설하여...

보도자료 2011년 4월 7일 배포 2011년 4월 7일 보도 총 4쪽, 첨부: 49쪽 담당: 미디어정책과 이철운 사무관 전화: 02)3704-9348 / 팩스: 3704-9359 / 이메일: ombh777@korea.kr 문화부, 잡지 산업 진흥에 2016년까지 433억 원 지원 - 잡지 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발표 - 디지털 잡지 제작 지원, 우수 콘텐츠 잡지 선정․지원 확대 등 4대 과제 16개 세부 사업 추진 □ 위기에 처한 잡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33억 원이 지원된다. 또 정책 자문 기구인 잡지산업육성위원회가 설립되고 공동 판매망 구축과 디지털 잡지 제작도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오는 4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잡지협회(회장 이창의)와 함께 ‘잡지 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을 발표하며 침체의 기로에 있는 잡지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총 4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의 50억 원 투입 등 5개년(2013년 90억 원, 2014년 94억 원, 2015년 95억 원, 2016년 104억 원)에 걸쳐 점진적으로 지원액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요 예산의 재원은 국고 184억 원,...

%) 구 분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인 이상 합계(100%) 신문발행업 2.4 3.8 13.2 19 61.5 15,594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4.6 9.1 17.9 23.8 44.4 13,178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16.2 23.2 41.4 15.4 3.8 9,947명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09 콘텐츠산업백서」 - 또한 특정 분야의 잡지가 흥행하면 유사 잡지를 따라 만드는 위험기피적 경영이 이뤄지면서 동종 잡지 간 과열경쟁, 콘텐츠의 획일화 초래 ※ 국내 독자들의 해외잡지 선호 성향과 해외 잡지의 풍부한 제작기술, 잡지경영의 노하우 때문에 해외잡지의 판권을 사들여 발행하는 형태가 성행. 수준 높은 독창적인 전문잡지 개발 시도가 점점 사라짐 ○ 인력 양성 : 잡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부족 -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4년제 대학 내에서 잡지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잡지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대학과 잡지업계 간 산학협력과정 등의 협력프로그램도 미흡해 업계수요를 반영한 잡지 전문인력의 활발한 수급에도 차질이 있음 ※ 해외의 경우 (영국)Oxford Brooks University, London Institute, Middlesex University, (미국) Rochester Institute...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 우리 국민은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 유관순(43.9%), ▲ 대한독립만세(만세운동 포함, 14.0%), ▲ 독립/해방/광복(9.6%) 등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 김구(31.4%), ▲ 상해(11.4%), ▲ 이승만(2.7%) 등이라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1운동 정신의 핵심으로는 ‘자주독립’(42.9%), 3.1운동 정신의 계승 방법으로는 ‘친일잔재 청산’(29.8%)을 우선으로 꼽아 3.1운동 정신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는 ▲ 자주독립(42.9%), ▲ 애국/애족(24.3%) 등의 순으로, 3.1운동 정신의 계승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 친일잔재 청산(29.8%), ▲ 역사교과서에 3.1운동 내용 보완(26.2%) 등의 순으로 답했다. (단위: %、n=1,004) (단위: %、n=1,004) <3.1운동 정신의 핵심> <3.1운동 정신의 계승 방법> 3.1운동의 가장 큰 역사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 독립에 대한 민족의 의지를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73 4,446 53.4% 3,320 외국 320 4,294 43.6% 3,247 195 3,880 46.6% 3,103 전체 390 9,850 100% 7,241 268 8,326 100% 6,423 ㅇ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56.4%를 기록하였고 상반기 흥행 순위 10위 내에 한국영화 6편이 포함되어, 지난 4, 5월의 높은 외화점유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우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반기 전체 매출액은 7,241억 원으로 2012년 동기 6,423억 원에 비해 12.7%(817억 원) 증가하여 2013년 한국영화 산업은 1분기에 이어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성장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 금년 상반기에는 각종 산업 지표의 호조와 함께 영화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율적 합의와 정책 성과들도 결실을 맺었다. ㅇ 4월에는 작년 7월에 맺은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의 세부 내용이 담긴 부속합의서를 도출하여 협약 이행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제2차 노사정 이행협약’을 통해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도입, 임금체불 제작사에 대한 투자․배급 금지 등 영화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더욱 구체화된 내용들이 합의되었다. ㅇ 5월에는 시나리오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6. 26.(수) 오전 10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따로 붙임 있음) 배포일시 2019. 6. 26.(수) 담당부서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국 스포츠혁신지원팀 담당과장 과장 강수상(044-203-3111) 팀장 박현경(044-203-2781) 담 당 자 사무관 이종호(044-203-2780) 스포츠혁신위원회,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 -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2019년 6월 26일(수),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과 6월에 발표한 1, 2차 권고에 이은 3, 4차 권고이다. 지난 권고가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하위 핵심 기제로 작동해온 학교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고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의 원칙에 기반해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PAGE:1 - 1 - 스포츠혁신위원회 제4차 권고문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I. 권고 스포츠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이다.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모든 인 간은 자신의 ‘몸’을 움직임으로써 행하는 신체활동의 자유를 차별없이 누려야 하며, 스포츠와 신체활동의 가치와 효과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 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 며, 평등권,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규정한다. 헌법은 스포츠 영역을 예외로 설정하지 않으며, 비록 현 행 헌법이 기본적 인권으로서 스포츠에 대한 권리, 곧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의 조항들로 부터 그 본원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헌장 제4조는 스포츠 활동이 인간 의 권리이며, 모든 인간이 인종, 종교, 정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유 네스코(UNESCO)는 체육교육, 신체활동, 스포츠에 대한 참여와 실천이 모든 사람들의...

100세까지 이어지는 스포츠활동 일상화 Ⅱ. 언제 어디서나 편 하게 이용하는 스포 츠 시설 (4)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스포츠시설 (5) 스포츠시설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Ⅲ. 우수 체육지도자 에 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 (6) 선수‧지도자가 인정받는 사회 여건 조성 (7) 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시스템 선진화 함께하는 스포츠 Ⅳ. 우리동네 스포츠 클 럽 (8) 스포츠클럽 지원 체계 개선 (9) 스포츠클럽 생태계의 다양화 (10) 스포츠클럽 기반의 전문선수 육성체계 구축 Ⅴ. 소외 없이 모두가 함 께하는 스포츠 환경 (11) 소외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12) 장애인스포츠 서비스 편리성 강화 Ⅵ. 남과 북이 함께 만 드는 평화 스포츠 시대 (13) 지속가능한 남북 스포츠 교류 기반 마련 (14) 남북 스포츠 교류 복원 및 확대 자랑스러운 스포츠 Ⅶ. 공정하고 도전적인 스 포츠 문화 (15) 스포츠 공정 문화 조성 (16) 선수 육성 체계 강화 Ⅷ. 국격을 높이고 우 호를 증진하는 국제 스포츠 (17) 국제스포츠교류 법‧제도 기반 공고화 (18) 한국 특성화 국제교류 사업 개발 (19) 전략적 국제교류 확대 Ⅸ. 경제성장을 이끄는 스포츠산업 (20) 스포츠산업 지속성장을...

보도자료 2010년 2월 24일 배포 2010년 2월 24일,11:00부터 보도 총 14쪽, 첨부 : 사진, ... 담당 : 녹색관광과 윤종석 과장, 최광수 사무관 전화 : 02)3704-9912/ 팩스 : 3704-9929/ 이메일 : kcho0000@korea.kr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 창출을 위한 발걸음을 떼다 -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지 선정 - ◇ 문화부와 환경부는 연안습지, 내륙습지, DMZ, 철새도래지, 산/강, 섬, 해안, 화석‧동굴 등 8개 자원유형을 고려하여 10개 지역 선정 ◇ 생태계 보전계획,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예산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자원별로 차별화된 생태관광지 그룹으로 육성 □ 문화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고유의 생태관광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제시하고자 자원별 유형을 고려하여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하였다. □ 모델사업 대상지는 자연의 보전가치, 관광자원의 매력도, 지역주민 참여도 등 6개 지표의 15개 세부지표를 적용하고 환경보전, 관광,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10.2.23)를 거쳐 한국형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현황 ‘해양생태계 보전지역 제1호’ 지역으로 32개소 해수욕장과 갯벌, 100여개의 섬 등 천혜의 생태요소를 보유하고 있어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에 매우 적절하며, 저탄소 녹생성장 국가발전전략을 실천하고 ‘휴양, 태안’ 이미지 확산 및 태안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431호인 신두사구는 국내최대규모의 사구로 신두사구를 원형에 가깝게 보존함과 동시에 다채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음 생태관광 컨설팅 시범사업지로 태안이 선정되어 진행중이며, 사단법인 안면도발전협의회의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등 민간주도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문화예술회관, 천리포수목원, 안면도 자연휴양림, 어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독살체험장 등 기존 구축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신두리를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시설과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임 신두리사구 두웅습지 해설판 2) 지원사항 생태관광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체험교육시설 및 기반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 홍보마케팅 6....

/attachFiles/notifyCourt/press/20151228091718452048742753_TCS_SCHMNG201512280920285941.jpg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즉시환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됩니다. ㅇ 또한,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을 현행 전수검사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선별검사로 변경하여 간소화합니다. - 전수검사에 따라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이 잦은 경우 등 취약 유형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계획입니다. <소액물품에 대한 사전면세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내국세 환급제도 이용률 급증으로, 세관의 반출물품 확인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관광객의 출국 지연과 불편 가중 □ 주요내용 <현행> ① 외국인 전용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시내환급창구 또는 출국 시 공항에서 부가세 환급(사후환급: Tax refund) ②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 전수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