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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21 몽골 울란바토르1 22 몽골 울란바토르2 23 몽골 울란바토르4 24 몽골 다르한 25 미얀마 양곤 26 바레인 마나마 27 베트남 껀터1 28 베트남 다낭 29 베트남 빈즈엉 30 베트남 하노이1 31 베트남 하노이2 32 베트남 하이퐁 33 베트남 호찌민2 34 베트남 호찌민3 35 베트남 후에 36 베트남 달랏 37 베트남 비엔호아 38 베트남 짜빈 39 베트남 호찌민5 40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41 아제르바이잔 바쿠 42 요르단 암만 4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1 44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45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2 46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47 이란 이스파한 48 이란 테헤란 49 인도 바라사트 50 인도 임팔 51 인도 첸나이1 52 인도 파트나 53 인도 첸나이2 54 인도네시아 반둥1 55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56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5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58 인도네시아 탕으랑 59 중국(타이완) 가오슝 60 중국 린이 61 중국 스자좡 62 중국 시안 63 중국 옌볜2 64 중국 옌청 65 중국 옌타이 66 중국 청두 67 중국 칭다오1 68 중국 칭다오2 69 중국(타이완) 타이난 70 중국 하얼빈 71 카자흐스탄 심켄트 72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73...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한글 콘텐츠 기반 문화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4. 5. 구분 직책 소속 성명 연락처 팩스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 사업책임자 연구교육과장 연구교육과 유호선 02)2124-6420 02-2124-6460 sykim0112@ korea.kr 사업담당관 학예연구관 연구교육과 고은숙 02)2124-6422 사업실무자 학예연구사 연구교육과 김서영 02)2124-6442 목 차 Ⅰ. 과업 개요 3 1. 과업 개요 3 2. 추진 일정 4 Ⅱ. 과업 내용 4 1. 기획 방향 4 2. 세부 내용 5 3. 과업 운영 관리 7 4. 주요 인력 구성 및 자격요건 8 5. 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 9 Ⅲ. 제안 안내 11 1. 참가 자격 11 2. 입찰 참가 제한 12 3. 제안 일정 12 4. 제안서 제출 13 5. 사업자 선정 절차 14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5 1. 제안서 평가 방법 15 2. 협상기준 및 절차 15 3. 평가 기준 16 Ⅴ. 제안서 작성 17 1. 제안서 작성 요령 17 2. 제안서 작성 지침 18 3. 작성 시 유의사항 19 Ⅵ. 과업 일반 사항 19 서식 1~11호 23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한글 콘텐츠 기반 문화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나. 과업목적 ㅇ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글문화...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 – 0278호 게임 표준계약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공동으로 게임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공고 내용 ㅇ 제작(도급, 하도급) 계약서 2종 - (주요내용) 불법게임물 등의 제작금지 의무, 게임물 등급분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협력 의무 등 ㅇ 유통(중개, 위탁판매, 퍼블리싱) 계약서 3종 - (주요내용) 유통사업자의 운영정책 제공 및 관련 법령* 준수의무 명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급분류 신청, 최소보장금액 용어 정의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행위 이용 방지 및 사행성 조장 방지 조치 등 □ 상세 계약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게임 표준계약서(5종) 1부.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수급사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급사무가 중단된 경우 3. 하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하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게임을 납품한 경우, 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결과 하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보수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8-224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원(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초빙 공고 □ 초빙대상 및 임기 ㅇ 비상임이사 4명 / 2년 ㅇ 비상임감사 1명 / 2년 □ 모집방법 ㅇ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 자격요건 【비상임이사】 ㅇ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분 ㅇ 출판문화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 ㅇ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공직윤리의식을 갖춘 분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분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분 【비상임감사】 ㅇ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능력을 갖춘 분 ㅇ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분 ㅇ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공직윤리의식을 갖춘 분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분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제출서류 ㅇ 지원서 및 이력서 각 1부(소정양식) ㅇ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ㅇ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소정양식) ㅇ 추천서 1부(소정양식) ※...

/ 비상임감사 접수번호 ※기재하지마십시오 (접수처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 ) 연 락 처 직 장 : 자 택 : 핸드폰 : 이메일 : 이 력 서 □ 개인 신상 성 명 한글 생년월일 (만 세) 사 진 (3㎝× 4㎝) 한자 주민번호 - 현 주 소 (�� ) 현 소 속 연 락 처 사무실 : 핸드폰 : 자 택 : 이메일 : 병 역 군필여부 복무기간 군별·계급 면제시사유 □ 학력 및 저술 (졸업ㆍ학위증명서 등 첨부) 구 분 내 용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위 소재지 학력 및 전공 고등학교 ‘00.00.00~’00.00.00 대학교 ~ 대학원 ~ 대학원 ~ 저술 (논문) □ 자격사항 (자격증 사본 첨부)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종 류 취득년월일 □ 주요 경력 (경력증명서 첨부) 경 력 사 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 ~ □ 사회공헌 등 기타업적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자 기 소 개 서 ※ 귀하의 주요경력 및 업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3매 이내) 직무수행계획서(비상임이사)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광고주에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입찰 제안서가 허위 판명 시 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9. 문 의 〇 제안관련 : (주)공영홈쇼핑 모바일영업실 홍다은 주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상암동) ◈주요 기능 및 역할 ○ 중소벤처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을 위한 새로운 판매 유통망 ○ 홈쇼핑 시장의 공적 기능을 수행해 공정한 유통 시장질서 확립 ○ 창의혁신 상품을 발굴해 히트 상품으로 육성하는 든든한 디딤돌 2 주요업무 TV홈쇼핑 창의적인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제품을 100% 편성해 다양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우수 제품 소개 E 커머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소비자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강화 M 커머스 모바일 쇼핑을 강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쇼핑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 TV-인터넷 –모바일을 연결한 3스크린 판매환경 구축 해외시장 유통 자사 채널 및 타사 채널과의 제휴를 통해 중소기업 상품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강소 기업 육성 지원 3 연혁 2015.03 공영홈쇼핑 법인 설립 2015.06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2015.07 TV홈쇼핑(채널명 아임쇼핑) 개국 2015.07 생산자,판매자 실명제도입 2015.08 각 지자체와 지역 우수상품 발굴 MOU 체결 시작 2015.09 첫 협력사 간담회 개최 2015.10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몰 오픈 2016.02 제 1회...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사 업 명 《대한민국예술원 영국 특별전》, 《대한민국예술원 개원70주년 기념전》 전시품 포장·운송·설치 용역 주관기관 대한민국예술원 2024년 5월 구분 직책 소속 성명 연락처 기타 사업 책임자 과 장 진흥과 이형수 02-3479-7234 Fax 02-3479-7229 (parkhong@korea.kr) 사업 실무자 주무관 진흥과 박재홍 I. 과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대한민국예술원 영국 특별전》, 《대한민국예술원 개원70주년 기념전(가제)》전시품 포장, 운송, 설치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4년 10월 31일(목)까지 □ 사업예정금액: 금113,000,000원 □ 사업범위: 전시품 포장, 반출·반입 운송, 해포, 설치 등 □ 사업목적: 2024년도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 국내·외 전시 사업인 《대한민국예술원 영국 특별전》, 《대한민국예술원 개원70주년 기념전(가제)》 전시품의 안전한 포장, 해포, 설치, 철수 등 운송전반을 담당할 용역업체 선정 □ 사업장소: 주영한국문화원 및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2 과업의 범위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4년 10월 31일(목)까지 1) 전시기간 및 장소 가. 대한민국예술원 영국 특별전 - 전시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1 합계 34 ㅇ SW분리발주 제외 사유 - 제안사의 콘텐츠 기획(시나리오 등)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품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는 환경 구축 - 소프트웨어 제품을 분리발주할 경우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 4-1. 구성: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4-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 시) 5-1. 입찰에...

각종 사인물(장애인, 안전사항 등 관련법규준수) 디자인 및 제작‧설치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구축된 체험시설 및 콘텐츠 서비스의 현장 시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정기관에 설치된 체험시설 및 콘텐츠 서비스의 현정 시험 및 세부 내용 ㅇ 선정기관별 제공하는 신기술융합콘텐츠와 필요한 HW/SW를 설치완료 후, 시험을 위해 1주 이상 시험 운영 - 체험시설 및 신기술융합콘텐츠 시험을 위한 시험계획 수립 - 체험시설 내 신기술융합콘텐츠 및 필요 HW/SW를 설치후, 정상 작동 유무 - 설치된 HW/SW에서 신기술융합콘텐츠가 정상 서비스 되는지 유무 ㅇ 시범 운영시 오류 발견 및 문제점 개선 작업 수행 - 설치한 신기술융합콘텐츠 및 HW/SW가 원활히 작동이 안될 시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수정 보완 하여야 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시험 운영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시 준수해야 할 보안지침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274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8. 10. 24. ~ 2018. 11. 7.(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ㅇ 담당자 이메일 : hyko@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2,0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 200㎡미만 3,600 3 200㎡이상 300㎡미만 4,900 4 300㎡이상 500㎡미만 6,200 5 500㎡이상 1,000㎡미만 7,800 6 1,000㎡이상 10,000 ⑧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5,7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 200㎡미만 11,000 3 200㎡이상 300㎡미만 14,400 4 300㎡이상...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확장성 및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시큐어 코딩,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로 정보 접근성 및 보안성 강화 ㅇ 공공기관 각종 홈페이지 개발 보안가이드 및 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 준수 ㅇ 웹 표준 준수 및 정보보안 강화로 외부 위협에 능동적인 대처 및 개인정보보호 무결성 확보 ※ OWASP(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TOP10 및 8대 보안 ㅇ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및 개발, 사업종료 후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ㅇ 보안 약점 제거, 시큐어 코딩, SSL(Secure Sockets Layer) 적용 등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8 성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