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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250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7. 12. 7 ~ 2017. 12. 21.(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ㅇ 담당자 이메일 : hyko@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기기 1대당 월 2,000원 비고1) 멀티기기란 1대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⑧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그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음악사용시간에 따른 월정액(원) 10시간미만 10시간이상 30시간미만 30시간이상 60시간미만 60시간이상 100시간미만 100시간 이상 1 30명 미만 6,000 7,000 9,000 11,000 13,000 2 30명 이상 ~ 60명 미만 7,000 9,000 11,000 13,000 15,000 3 60명 이상 ~ 90명 미만 8,000 11,000 13,000 15,000 17,000 4 90명 이상 ~ 120명 미만 9,000 13,000 15,000 17,000 19,000 5 120명 이상 ~ 150명 미만 10,000 15,000 17,000 19,000 21,000 6 150명 이상 ~ 180명 미만 11,000 17,000 19,000 21,000 23,000 7 180명 이상 ~ 210명 미만 12,000 19,000 21,000 23,000 25,000 8 210명 이상 ~ 240명 미만 13,000 21,000 23,000 25,000 27,000 9 240명 이상 14,000 23,000 25,000 27,000 29,000 비고1) 다수의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 기기 1대당 월 2,000원 비고1) 멀티기기란 1대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⑩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그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음악사용시간에 따른 월정액(원) 10시간미만 10시간이상 30시간미만 30시간이상 60시간미만 60시간이상 100시간미만 100시간 이상 1 30명 미만 6,000 7,000 9,000 11,000 13,000 2 30명 이상 ~ 60명 미만 7,000 9,000 11,000 13,000 15,000 3 60명 이상 ~ 90명 미만 8,000 11,000 13,000 15,000 17,000 4 90명 이상 ~ 120명 미만 9,000 13,000 15,000 17,000 19,000 5 120명 이상 ~ 150명 미만 10,000 15,000 17,000 19,000 21,000 6 150명 이상 ~ 180명 미만 11,000 17,000 19,000 21,000 23,000 7 180명 이상 ~ 210명 미만 12,000 19,000 21,000 23,000 25,000 8 210명 이상 ~ 240명 미만 13,000 21,000 23,000 25,000 27,000 9 240명 이상 14,000 23,000 25,000 27,000 29,000 비고1) 다수의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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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주무관 전화: 02)3704-9289 / 팩스: 3704-9279 / 이메일: hkpark@korea.kr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에 최경호 씨 임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월 6일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에 최경호(崔景浩, 1954년생) 씨를 임명하였다. 임기는 3년이다. □ 신임 최경호 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관리담당관실, 국립디지털도서관 준비기획단장,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운영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IT분야 전문위원 등 다양한 문화 분야의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동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센터를 통해 문화정보화 발전 및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최경호 소장 약력> ㅇ 학 력 - 경북공업고등학교(‘73) ㅇ 주요 경력 - 1980~, 총무처 행정관리국 행정전산담당관실 - 1986~, 문화부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 2000~,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실 - 2007~, 국립디지털도서관 준비기획단장 - 2008~, (별정직4급 상당)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 정보시스템운영팀장 - 200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IT 분야 전문위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