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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확 약 서 용역명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확 약 서 용역명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사업계획안 사본 3부와 함께 대면 제출 ㅇ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을 진행한 업체에 한해서만 접수가능하며, 가격투찰 시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첨부 필수 다. 제출일시·장소 ㅇ 일시: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황태민 주임(02-3668-0222)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6. 선정방법 및 평가 □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재단 회계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등 다. 제안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 44호]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성과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성과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24. 10. 31. 라. 예산금액: 금49,95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마. 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바.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자: 2024. 4. 30.(화) 사.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4. 5. 13.(월) 10:00 아.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차. 기타사항: 공동수급 불허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 총액입찰 –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ㅇ「국가를...

제안요청서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성과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24. 4. 구분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입찰‧행정관련 경영지원팀 김민정 주임 02-3668-0223 kimmj@kawf.kr 과업내용관련 권리보장팀 정지은 대리 02-3668-0264 xiangtan39@kawf.kr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 수행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5 Ⅳ. 제안 안내사항 6 Ⅴ. 선정 및 평가 8 Ⅵ. 제출서류 양식 11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성과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 추진 배경 및 목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예술인이라는 특정 대상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술인의 심리적 건강을 지원하여 예술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운영을 시작한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11,000명의 예술인이 참여하였으며, 개인․집단 심리상담, 생명지킴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운영 10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사업운영 성과를 조사·분석하고 사업 발전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예술활동 환경에 기여하고자 함 3. 용역내용 ○ 예술인...

예술인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인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부터 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예술인 신문고까지 올해 총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촘촘한 예술인 복지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가 제도 시행 4년 차에 불과해, 예술인 복지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다수 있다. 따라서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적절한 지위와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예술인 복지 정책을 통해 예술인을 촘촘히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예술인으로서 60년을 보낸 이순재 홍보대사를 통해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예술인 복지 홍보대사 인적사항> 사진 인적사항 이순재 ▪출생: 1935년 ▪학력: 서울대학교 철학 학사 ▪주요활동: 1957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 드라마 , ,...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소득 발생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들의 노무 제공 사실 입증을 간소화하기 위해 예술인에 특화된 서식*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식)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확인서(붙임 참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도현덕(☎ 044-203-271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확인서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업장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협·단체 포함)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또는 상근직원수): ➅ 연락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연락처: ➃ 프리랜서 예술인 직종 또는 형태 ( )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 확인> □ 상기 사업장 대표 ( )은(는) ( )이(가) 동 사업장에서 20 . . . ~ 20 . . . (또는 ( )월) ( )에서 아래와 같이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①활동 내용: ②활동 장소: 2020년 월...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한다. 문체부는 예술계 현장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중장기 종합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예술정책 특별전담팀(TF) 내에 예술인복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권역별, 문화예술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예술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를 확장하고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과 더불어, 예술인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정책’을 화두로 삼아 실효성 있는 예술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복지정책 시행 이후 5년 동안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상생’과 ‘협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예술인과의 소통을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라며, “이번 논의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이은주(☎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예술인 복지 종합 토론회 개최 계획(안)...

행위자로서 보다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 ‘자 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정책에 의해 유인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의 문화행정이 보여준 행적은 문화정책을 통치 의 수단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열이나 격리가 되어야 하는 필요악으로 보는 입장이 강했다. 사실 문화예술생태계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 가 높은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수동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통제기구 탓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문화산업 매출/고용 현황(나라지표, 단위: %) ..PAGE:33 주제 발표 1  27 부의 막대한 문화산업 지원 정책의 한편으로 에술인 창작자에 대해서는 ‘진흥정 책’으로만 접근했다. 즉 문화산업에서 배제되더라도 지속적인 문화예술 창작이 가 능한 사회적 조건을 정부가 ‘문화진흥’이라는 명목으로 시행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진흥정책은 특징 상 일방향성을 가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원의 흐름이 아니라 동기의 흐름이다. 문화예술 생태계가 정부의 진흥정책으로 ‘당겨지는 동시 에’ 통제와 배제 정책으로...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사업)명: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제도 연구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학술연구조사서비스 사 업 예 산: 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27,272,727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개 찰 일 시: 2022. 6. 21. 11:00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가격입찰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6번 항목 참조 ① 접수개시일시: 2022. 6. 16. 10:00 ② 접수마감일시: 2022. 6. 21. 10:00 2) 제안서 :...

제도는 국가기관 및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22.9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될 예정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나. 평가 대상기관(국가기관 등 및 예술지원기관)과 대상사업(예술지원사업)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예술인권리영향‘의 개념도 추상적인 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술인권리영향의 개념 정의 및 유형화, 평가목적 및 평가기준의 명확한 설정, 대상사업 등에 대한 범위 재설정 등이 필요하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필요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4개월) 나. 내용적 범위 ㅇ 예술인권리영향평가 필요성 및 목적 ㅇ 예술인권리영향 개념 정의 및 유형화 ㅇ 예술인권리영향평가 환경 및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