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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5. 9. 21.(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최태경 (044-203-2481) 담 당 자 사무관 정현욱(044-203-2482) 공공저작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9월 21일(월)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에 공공저작물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 시책은 공적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생산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시행(’14. 7. 1.)된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2항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까지 자유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사항을 담은 것이다. 2017년까지 국민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 이번 시책은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포털사이트를 통해 1천만 건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업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12) 및 저작권법 제24조의2 신설(’14.7) ㅇ 산업계를 중심으로 공공저작물에 대한 수요 및 활용 증가 * 공공저작물 수요는 ’06년 21%에서 ’13년 57%로 크게 증가(코리아리서치, 2013) □ 자유이용 정책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 필요 ㅇ 저작권법 제24조의2 시행(’14.7.1)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나, -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인 경우 국가가 수립한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에 근거하여 자유이용 가능(저작권법 제24조의2제2항) ㅇ 공공저작물 생산 비용을 부담한 국민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갈 수 있도록 체계적 정책 확산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Ⅱ.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 1 주요 성과 ◈ 저작권법 제24조의2 시행(’14.7.1) 이후 참여기관 및 개방 저작물 건수 증가, 민간 활용 사례 확산 * 참여기관 : (‘14.7월) 210개 기관 → (’15.7월) 365개 기관(74%↑) * 개방저작물 : (‘14.7월) 271만 건 → (’15.7월) 391만 건(44%↑) □ 정책 개요 ㅇ (관련근거) 저작권법 제24조의2 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용 경진대회’의 공모 접수가 7월 30일(목)부터 10월 15일(목)까지 진행된다. 공공데이터(문화데이터) 활용한 창업 소재 발굴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2013년 시작하여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 대회는,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도서, 관광, 체육, 여건 조성, 홍보 지원’ 등 8개 분야에 대한 문체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이하 문화데이터)를 민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아이디어를 공모함으로써 정부3.0* 프로젝트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우수한 팀에는 기업별 맞춤형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개발된 제품 및 아이디어가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정부3.0: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 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새로운 운영 체계 수상팀에 장관상 수여 및 정부부처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본선 참가 자격 부여 공모 분야는 문화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상용 중이거나 시제품...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ㅇ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 재직기간 작성시 상근, 비상근 여부를 기재하고 담당업무는 정확히 기재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ㅇ 수상․상훈․저술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ㅇ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ㅇ 기타 직위관련 본인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8. 보수수준 ㅇ 연봉한계액(상한액 : 76,948천원, 하한액 : 51,690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ㅇ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10만원의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을 지급(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9. 기타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 2013. 8. 6∼ ▽ 기본 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정산 개별 계약(계기 발생 시) *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일반현황 및 연혁 7부 <붙임 1> - 조직 및 인원현황 7부 <별도 양식 없음> - 참여인력 요약 및 이력사항 7부 <붙임 2, 3> - 관련 주요사업 실적 7부 <붙임 4> - 자본금 및 매출액 7부 <붙임 5> - 확약서 1부 <붙임 6> ○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한 후 공문으로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시에는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제출공문 원본은 추후 제출 가능)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3. 8. 1(목)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실(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2층) ○ 제안관련 문의처 - E-mail : kds6721@korea.kr / 연락처 : 02-3704-9244, 9234 - 담당자 : 재정담당관실 김덕수 사무관, 박용서 주무관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개요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제안내용의 특징과 차별성 ㅇ 투입인력의 우수성, 전문성 등 기재 ㅇ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내용 및 타 기관보다 차별되게 제안하는 내용...

보도자료 2013년 3월 8일 배포 2013년 3월 8일 보도 총 13쪽(본문 2쪽, 참고 11쪽)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연구관 김문오 전화: 02)3704-9446 / 전송: 02)3704-9429 / 전자우편: mokim@korea.kr 공무원 성명 로마자 표기 ‘성 이름’ 순서로 쓴다 ‘성 이름’ 순서에는 한국의 전통과 언어문화 정체성이 담겨 있어 지난해 올림픽 참가 선수복 로마자 표기 통일 시행 이후 올해는 명함・명패, 영문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시행 지난해 런던올림픽 참가 선수의 로마자 성명 통일안(성 이름 순으로 쓰기)을 마련․시행(2012. 5. 31. 보도자료 배포)한 이후, 올해에는 공무원 명함․명패, 영문 누리집 등에도 확대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기에 맞춰 공무원들의 명함이나 명패, 정부 각 부처의 누리집(홈페이지)의 영문판 등에서 성명의 로마자 표기를 할 때 ‘성 이름’ 순서로 표기하도록 하는 권장안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 이름’이 한국어의 정상 어순인 점에서 한국의 전통과 언어적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성 이름’ 순서로 쓰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현행 ‘국어의 로마자...

시작된 병영 언어문화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자 하고 있다. 강의 주제는 ‘우리 말글의 소중함과 바른 인식’ 이번 강의는 ‘한글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글, 정보통신과 만나다’, ‘우리말글 웃음 한마당’을 큰 주제로 하여, 한글 창제의 배경과 원리, 한글 창제의 의의, 정보통신 사회에서 한글의 가치, 우리 말글의 소중함과 쉽고 바른 말글살이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말글의 소중함을 바로 알고, 쉽고 바른 말글살이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내 이를 바탕으로 바른 언어생활의 실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운동의 일환 이밖에도 문체부는 2013년부터 ‘안녕! 우리말’* 캠페인을 통해 ‘문화융성’의 토대가 되는 생활 속 바른 언어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13년 12월 1,5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해 결성된 언어문화개선 범국민 연합을 지원해 오고 있다. 범국민 연합은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언어문화개선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안녕! 우리말: ‘아름답고 고운 우리말’을 새롭게 만나고, 욕설이나 비속어를 떠나보내는 의미 범국민...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단체 현황 1부 끝. 2014. . . 신 청 인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 1> 사 업 계 획 서 ※ 사업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 □ 사업개요 1. 기획의도 ㅇ 전체사업을 아우르는 주제 등에 대한 컨셉 설명 2. 사업내용 ㅇ 프로그램명 ㅇ 전시기간/소요시간 : * 공연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은 1시간 내외 시간으로 제작 ㅇ 프로그램 내용(줄거리, 구성 등) 3. 추진방법 ㅇ 사업운영 체제 및 절차, 유관 단체 및 대학 등과의 협력 방안 등 상술 4. 추진일정 ㅇ 월별, 일별 추진일정을 도식화하여 작성 5. 기대효과 ㅇ □ 최근 2년간(2012~2013) 세부 활동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유형 (공연, 전시 등) 사업주관 개최지역 (장소) 사업기간 비고 1 2 . * 사업주관은 자체기획(제작), 공동기획(제작), 행사참가 및 초청 등을 기재 * 개최장소는 ○○○공연장, ○○○전시장 등을 기재 □ 소요예산 사 업 명 항 목 세부내용 산 출 내 역 (천원) 비 고 합 계 인건비 ... ... □ 첨부자료 ㅇ 신청사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 <붙임 2> 신청단체현황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2. 대 표 자 3. 주...

<붙임1> 예산계획 항목별 용도 및 유의사항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사례비 (출연료, 심사, 자문 등) 용도 ㅇ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출연료, 스텝인건비 등 유의 사항 ㅇ 인건비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 ㅇ 기획, 제작(프로듀서) 인건비 예산책정 불가 ㅇ 연출 및 안무 사례비, 학술대회 발표사례비 책정 가능 ㅇ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라도 대표자가 작품 제작진 및 출연진으로 참여 시, 사례비 지급 가능 ㅇ 인적사항(성명, 소속,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공연일자 및 시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 홍보 및 마케팅 (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 용도 ㅇ 인쇄비 및 유인물비 - 자료 및 책자,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ㅇ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 기념품 제작비 편성 불가 유의 사항 ㅇ 홍보물(리플렛, 현수막 및 배너)의 경우 디자인비 책정 불가, 인쇄 및 출력비만 책정 가능 ㅇ 각종 인쇄물 제작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ㅇ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수선비...

<입찰공고 : 지역문화진흥원 제 2018–49호>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11.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주1) 최근 3년 간 결산공고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있는 재무제표확인서 첨부 3. 주요사업실적(사업실적증명서 등 별도제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 각 사업실적은 사업실적증명서를 통해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가 누락된 실적명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업실적 목록 및 증명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제본 하여야 함. 4. 실행조직도 및 투입인력 총괄표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부문별 책임자 명시 ※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투입인력 총괄표 분야 성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최종 학위 전공 유사용역 참여건수 담당업무 사업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기간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한국문화원연합회 공고번호 제 2018-19호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 역 명 : 2018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8년 12월 20일(목)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용 역 비 : 금 50,000,000원(오천만원정/부가세 포함)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ㅇ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2. 제안조건(참가자격)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유사 프로젝트의 기획 및 실행 실적 업체 ※ 단일 계약 건으로 3천만원 이상의 실적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개/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프로그램 수 10 50 76 100 137 183 202 334 311 433 435 391 332 참여자 수 364 1,723 2,593 3,522 4,740 5,841 7,037 11,804 12,068 13,366 14,042 12,111 9,152 일자리 수 - - - - - 516 195 283 112 586 778 793 673 ㅇ 2017년 기준 2,994개 프로그램 지원 / 98,363명 어르신 참여 □ 2018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지원 현황 연번 시도 단체명 사업명 1 서울 강동문화원 박희 박사와 함께하는 전통예절과 우리문화 2 광진문화원 신나는 난타 온달과 평강 3 도봉문화원 놀이로 잇는 전통과 미래 4 마포문화원 덩더꿍체조와 흥의 춤 반고 5 서초문화원 탈춤 가면극 - 진짜 인생을 말하다 6 성북문화원 2018 나눔이 있는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희喜낙樂 7 영등포문화원 삶의 재충전, 연희극 만들기 8 용산문화원 용산 시니어 합창아카데미 9 종로문화원 종로문화원 취타대 10 중구문화원 청춘미술교실(나도화가) 11 중랑문화원 중랑코러스 12 강남시니어플라자 시니어문화영상제작소 HAPI미디어단 13 강동구립해공노인복지관 1-3세대 통합프로그램 풍선의 달인 3 14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보도자료 2013년 6월 1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 체육정책과 사무관 이종인 전화 : 02)3704-9819/ 팩스 : 3704-9829 / 전자우편 : rijongin@korea.kr 공연시설 대관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연기획사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공연한 케이 팝(K-Pop) 공연의 티켓 상납 강요’등 세계일보(’13. 6. 6. 자)보도에 대하여 시설 관리자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에 경위 파악을 지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 활성화와 공연문화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연기획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연 관련 규정 등 개정을 포함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연문화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연관계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람객의 안전과 쾌적한 공연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이종인(☎ 02-3704-98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