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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위크‧중 노동절을 인바운드 관광객 선점 호기로 삼아 맞춤형 공략 대체불가능한 K-컬처를 무기로 ‘2023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적극 전개 - 숙박·놀이공원 할인쿠폰, MZ 세대 워라밸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 6월 여행가는 달 등 국내관광 붐업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정부합동 내수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29일(수)에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K-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오게’, 더 ‘많이 쓰게’ 할 전략을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했다. 박보균 장관은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대체불가능한 관광의 무기‘K-컬처’를 탑재해 인바운드 관광 회복의 변곡점으로 만들겠다.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으로 한국 여행을 해외관광객의 버킷리스트로 만들고,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해나가겠다. K-관광은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1시장 일본은 세대 맞춤형 마케팅, 중국은 ‘한국 다시 가자’ 캠페인으로 공세적 유치, 미국‧유럽‧동남아 등 지역별 전략도 추진 4월에는 일본...

골든위크‧중 노동절을 인바운드 관광객 선점 호기로 삼아 맞춤형 공략 - 대체불가능한 K-컬처를 무기로 ‘2023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적극 전개 - 숙박·놀이공원 할인쿠폰, MZ 세대 워라밸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 6월 여행가는 달 등 국내관광 붐업 -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정부합동 내수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29일(수)에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K-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오게’, 더 ‘많이 쓰게’ 할 전략을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했다. 박보균 장관은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대체불가능한 관광의 무기 ‘K-컬처’를 탑재해 인바운드 관광 회복의 변곡점으로 만들겠다.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으로 한국 여행을 해외관광객의 버킷리스트로 만들고,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해나가겠다. K-관광은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1시장 일본은 세대 맞춤형 마케팅, 중국은 ‘한국 다시 가자’ 캠페인으로 공세적 유치, 미국‧유럽‧동남아 등 지역별 전략도 추진 4월에는...

▸ ❶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시(최대 30일 체류, 지역제한 없음) ▸ ❷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 적용시(❶ 대상자 外, 최대 3일 + 수도권에만 체류 가능) ▸ ❸중국 단체관광객이 국내공항(인천 등 7개) 입국 → 제주공항으로 환승시 (최대 5일(양양 10일) + 각 공항 권역 및 수도권 체류 가능) ㅇ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대폭 단축(7→1~2일) ㅇ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대상단체전자비자발급요건완화* * (현행)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직원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관광 + 5인이상 수학 여행 (개선) 3인 이상 단체 관광객까지 확대하여 1년간 시범 실시 ㅇ 외국인의 국내 체류 유도를 위한 디지털노마드비자(워케이션 비자)1」 및 K-컬처 연수비자(6월)2」 등신설 1」 해외에서 고용되어 근무 중인 외국인(高소득·高자산)이 국내에서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1~2년간 국내 거주 가능 2」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 기회와 K-컬처 (K-pop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를 허용하는 단기(C-3-K) 및 연수비자(D-4-K) 신설 ..PAGE:12 - 10 - 【 여행편의 제고 및...

~ 12.23(수) 등기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2길 146-37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관리과 (우편번호 02789) ※ 지원서 양식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한국예술영재교육원-신입생선발-모집요강) 참조 나. 지원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필독) 구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공통사항 지원사항 ∙ 지원분야, 세부전공을 정확히 선택 ※ 전형료 입금 완료 이후에는 절대 수정불가하며, 지원서접수 기간 내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접수를 취소하고 신규 접수하여야 함 ※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 취소 및 지원분야(전공) 변경 절대불가 ∙ 출생연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 ※ 출생연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실격처리 또는 합격 취소함에 유의 예) 2002.1.1~2002.12.31 출생자의 경우‘2002년생’ 지원자 인적사항 및 학력사항 ∙ 지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하게 기재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응시 불가능 ∙ 비재학중인 학생이나 교육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학교사항에 최종학교나 대안교육시설 정보를 기입함 사진 ∙ 최근 3개월 이내 사진을 크기에 맞게 부착 지원자, 보호자 정보...

클래식기타 1998.1.1~2005.12.31 출생자 하 프 1998.1.1~2006.12.31 출생자 관악 목 관 리 코 더 1998.1.1~2005.12.31 출생자 19 플 루 트 오 보 에 클라리넷 바 순 색 소 폰 호 른 트 럼 펫 트 롬 본 튜 바 타악 타 악 기 1998.1.1~2005.12.31 출생자 성악 성 악 1998.1.1~2000.12.31 출생자 2 작곡 작 곡 2000.1.1~2003.12.31 출생자 4 음악분야 계 100 무 용 발 레 1998.1.1~2007.12.31 출생자 34 무용분야 계 34 전통예술 기악 가 야 금 1999.1.1.~2006.12.31 출생자 11 거 문 고 대 금 피 리 1999.1.1.~2006.12.31 출생자 11 해 금 아 쟁 타 악 성악 판 소 리 1999.1.1.~2006.12.31 출생자 4 민 요 정 가 가야금병창 무용 무 용 1999.1.1.~2006.12.31 출생자 7 연희 연 희 전통예술분야 계 33 총 계 167 2. 선발인원 및 선발분야 ※ 지원자는 선발대상에서 해당출생년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자격 ㅇ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로서, 지원하고자 하는 각 선발분야별 선발대상 생년월일 기간에 해당되는 자(주민등록상 기준) ※ 단, 2016년 3월 2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소지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94호 2023.8.1.) 제13조(정보화사업 수행),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20.3.25.) 제4장 제34조(평가실시 및 점수), 제35조(평가항목) ※ 평가부분,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등은 사업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조정함 - 평가위원 : 주관기관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평가방법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사에 개별 통보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함 ․제안서 발표는 총괄감리원이 직접하며, 인원은 4명 이내로 구성 ․제안서 발표 시간 1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함 - 평가점수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음.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장애사실여부를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방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 개발, 운영 중임 ** 행정안정부 디지털자원정책과-4145호(‘23.8.4.,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유통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관련 협조 요청) 3 사업내용 □ 대체자료제작관리시스템(AMPAS) 전면 개편 ㅇ 민간클라우드 운영환경에서의 AMPAS 운영체계 구현 ㅇ 최신 기술 및 IT 트렌드를 반영한 UI·UX 적용 및 메뉴 구조 및 디자인 전면 개편 ㅇ AMPAS 운영 효율화를 위한 단위 기능*별 기능 고도화 ㅇ 데이터 이관 및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 장애인사실확인서비스 전면 개편 사업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개방형(실시간) 정보유통서비스 이용신청 가이드(‘23.9.)에 따라 장애인 사실여부 확인서비스 개편 - 개방형 공동이용 표준연계서비스 이용기관 개발 가이드(‘23.9.) 준수 - 개방형정보유통서비스 연계 단계별 상세가이드 준수 - 2024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 방안 준수 -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정보(장애인증명서) 유형 변경(협의사항) 4 기대효과 ㅇ 노후화된 AMPAS를 전면 개편하여 다양한 대체자료 제작 공정 업무 효율화 증대 -...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2-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macOS 어플리케이션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의 macOS 대응 어플리케이션 개발 세부 내용 ㅇ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 어플리케이션의 macOS 대응버전 개발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모바일 앱(iOS) 소스를 활용하여 재개발 수행 - macOS 10.15(Catalina) ～ 12(Monterey) 버전에서 완벽히 정상 작동 가능해야 함 - MacBook (Air/Pro), 데스크탑 Mac (mini/Pro), iMac 등 다양한 기종의 화면 크기에 최적화된 화면 구성을 제공해야 함 - 음성합성엔진(TTS)은 우선적으로 macOS 기본제공 기능을 활용하여 개발 ㅇ 대체자료 본문은 접근성 개선 및 동기화 처리를 위하여 PC(Windows) 및 모바일 앱의 뷰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렌더링 구현하여...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저작권 상담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 1588-0190, ☎ 1800-5455)을 이용하면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 저작권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만들었다.”라며, “다만 이 안내서가 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거나 대체불가토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 붙임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 □ 안내서 목차 ㅇ ▲ 안내서 이용 안내(저작권 상담실 안내) ▲ NFT와 저작권(핵심용어설명, NFT이해하기), ▲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 시 유의사항(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별 안내) ▴저작권 이해하기 □ 주요...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 불가토큰과 관련한 저작권 상담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 (☎ 1588-0190, ☎ 1800-5455)을 이용하면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 저작권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만들었다.”라며, “다만 이 안내서가 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거나 대체 불가토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 ..PAGE:3 - 3 - 붙임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 □ 안내서 목차 ㅇ ▲ 안내서 이용 안내(저작권 상담실 안내) ▲ NFT와 저작권(핵심용어설명, NFT이해하기), ▲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 시 유의사항(판매자, 거래소, 구매...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제37조(출처의 명시) 6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 1) 형사적 책임 1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2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 권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저작권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손해 액을 추정 하는 규정 및 법정손해배상액에 대한 규정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 습니다. 또한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과실 등의 요건이 추정됩니다. 2) 민사적 책임 1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호(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 으로골프장입장요금을표시한다. 1.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의 입장요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 여야한다. 2. ‘입장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 다. ②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 서비스이용요금을표시한다. 1.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 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표시하여야한다. ..PAGE:7 - 7 - 2. 카트 이용요금의 경우 ‘카트 1대당 카트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표시하여야한다. 3.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원’ 등 으로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표시하여야한다. 제5조(가격정보의 제공)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는 제3조에 따라 표시대상이 되는 이용요금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표시의무자의 이용요금표시이행실태를지도ㆍ점검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지도ㆍ점검을하는자는표시의무자에게본인이지도ㆍ 점검자임을증명할수있는증표를제시하여야한다....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코스 이용료 2.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현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체육시설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은 제3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의 코스 이용료를 평균한 금액에 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과세금액 차이)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이란 34,000원으로 한다. 제6조(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요건의 적용) ①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위한 코스 이용료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골프장의 평균 계절별 코스...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입장요금 2.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현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체육시설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이용요금) 영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입장요금과 이용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라 표시한 골프장 입장요금과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을 말한다. 제5조(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 영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은 제3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의 입장요금을 평균한 금액에 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의 산정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에 위탁할수있다. 제4조(이용요금) 영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입장요금과 이용요금 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 준」에 따라 표시한 골프장 입장요금과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 ..PAGE:6 - 6 - 용요금을말한다. 제5조(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 영 제7조의2제1항제2 호의“회원제골프장의비회원대상평균입장요금”은제3조의실태조사 에 따른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 의 입장요금을 평균한 금액에 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통계청 에서발표한전년대비물가상승률을말한다)을반영한금액을말한다. 제6조(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의 산정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이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대한과세금액의차이를기준으로하여34,000원으로한다. 제7조(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는 체육시설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감리원이 밈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 허용 ○ 공동수급체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 총괄 기획/운영 기관)를 명시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짐 - 공동수급(공동이행 혹은 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가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 PM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붙임12]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34 [붙임13] 참고서식 35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목적 ㅇ 감리대상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대구/전남 스마트 쇼핑관광 서비스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ㅇ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및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함 ㅇ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대구/전남 스마트 쇼핑관광 서비스 구축 감리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1.12.31. ㅇ 사업금액 : 금249,500,000원 (금이억사천구백오십만원, 부가세포함) ㅇ 시행방법 : 2단계 감리(대구/전남 별도 감리 실시) + 상시 감리 ㅇ 투입인력 및 감리일수 : 240MD 이상 ㅇ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대상과제 사업명 주관 기관 사업자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O, 미실시:X) 감리예산규모 (VAT포함) 감리기준 투입공수 (MD) 최소 감리기간 (일) 전남 스마트 쇼핑관광 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 한국관광공사...

(34.7% 절감) 10.26 12.25 중도상환(54일) 3.0% 환출이자 887,671원 만기지급 2억원 만기지급 1억원 10.14 결제Data 10억 상생결제 5억 상생결제 3억 결제계좌 10억 인출 ..PAGE:7 도입공기업의 기대효과 동반성장 정책 참여 기업 이미지 동반성장 기본계획 핵심과제에 동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긍정적 영향 대금지급 관리기능 확보 하위 단계 협력사로 원활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도구의 확보 공급망(Supply-chain)의 경쟁력 제고 하위 단계의 중소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로 품질향상의 결과로 나타남 하위 협력사들의 부도율 개선으로 간접 관리비용 절감 7 ..PAGE:8 협력사의 손익 1차 협력사 환출이자 즉시 할인이 필요한 2차 협력사에게 결제해준 경우 환출이자 수익 극대화 장려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MMDA수준 이자 지급 세액감면 조세특례법 개정통한 법인세 감면(추진중) 2,3,4차 협력사 환출이자 즉시 할인이 필요한 하위 협력사에게 결제해준 경우 환출이자 수익 극대화 금융비용절감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한 금융비용 절감, 공기업 신용으로 대출 기존 결제대비 20~70%...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 – 0278호 게임 표준계약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공동으로 게임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공고 내용 ㅇ 제작(도급, 하도급) 계약서 2종 - (주요내용) 불법게임물 등의 제작금지 의무, 게임물 등급분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협력 의무 등 ㅇ 유통(중개, 위탁판매, 퍼블리싱) 계약서 3종 - (주요내용) 유통사업자의 운영정책 제공 및 관련 법령* 준수의무 명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급분류 신청, 최소보장금액 용어 정의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행위 이용 방지 및 사행성 조장 방지 조치 등 □ 상세 계약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게임 표준계약서(5종) 1부.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수급사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급사무가 중단된 경우 3. 하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하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게임을 납품한 경우, 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결과 하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보수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