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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호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계획 공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2018년 5월 4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문체부 소관)에서 문화도시 추진계획(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 계획 1. 지정신청 대상 ㅇ 광역 지자체(시, 도), 기초 지자체(시, 군, 자치구) 2. 지정신청 분야 ㅇ 문화 관련법을 근거로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중심형 및 지역 자율형으로 유형 분류 기본 분야 관련법 근거 세부 분야(예시) 역사전통 중심형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육성특별법 등 역사/전통 등 예술 중심형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국악/사진/건축/어문 등 문화산업 중심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영상/음악/게임/출판/광고/만화 /대중문화예술/문화콘텐츠 등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생활문화/여가/인문/문화교육/ 다문화/시민문화 등 지역 자율형 문화도시 조성 관련법 일반 기본분야 융·복합/생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 34 - 2 문화도시 컨설팅단 □ 컨설팅단 운영개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도시컨설팅단으로 구성하고 정책계획에서 부터 사업계획-실행-지원 및 관리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 □ 구성 및 운영방식 ◦ 문체부에서 전문기관에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을 사업형태로 위탁 ◦ 전문기관이 문화도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컨설팅단을 구성 하고 운영 □ 주요 기능 및 역할 ◦ 문체부의 정책계획-사업계획-실행-지원 및 관리과정 전반 자문 ◦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문화도시 본사업 및 예비사업, 문화특화지역사업을 포괄하여 지원 ◦ 정책 및 사업의 추진/모니터링/평가 참여 및 정책거버넌스 매개 《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컨설팅단 구성･운영 개요 》 ..PAGE:19 - 35 - 2. 문화도시-도시재생뉴딜 사업 연계 및 복합 추진 향훙 □ 추진배경 ◦ 정책과 사업이 종합적으로 실현되는 지역에서는 도시단위 사업의 상호 시너지 창출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 필요 ◦ 문체부의 문화도시 사업과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정책사업 기획 시부터 공동 논의되어 연계 및 복합에 대한 MOU를 체결 (‘14년...

공고 제2017-24호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 연구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 역 명: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 연구 용역 ㅇ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17년 12월 15일 ㅇ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ㅇ 용 역 비: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부가세 포함) 이내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4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47호(‘15.9.2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2. 제안조건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계약 건으로 2천만원 이상의 유사 분야 연구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단, 동법 제2조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입찰 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호 실적증명서 28 제 14호 청렴계약이행서 29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 연구 용역 □ 과업목적 ❍ 전국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기초자료 마련 ❍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역의 인구 사회적 통계자료와 비교조사를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도출 □ 과업개요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7. 12. 15.(금) ❍ 용 역 비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 전국 생활문화센터 정책 환경 및 운영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전국 생활문화센터 128개소 *[붙임] 전국 생활문화센터 현황 참조 (2017년 7월 기준, 개관 센터 75개 내외 / 개관 예정 센터 53개소 내외)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4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47호(‘15.9.2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과업범위 ❍ 생활문화센터 조성(예정) 지역의 인구 사회학적 통계 분석 ❍ 생활문화센터 조성(예정) 지역의 유사시설 및 생활문화진흥 관련 정책 현황 조사...

진주시 경상남도산림박물관 2008.4.25.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213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2009.4.15.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호반로 1353 214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박물관 1997.7.2.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 215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립마산박물관 2008.1.2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 216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역사민속관 2012.12.2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397번길 25 217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립박물관 2013.8.23.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65 218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박물관 2005.6.1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고분길 153-31 219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박물관 2014.8.7.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 220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박물관 2005.8.29.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황강옥전로 1558 221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84.1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222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돌박물관 2006.5.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223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해녀박물관 2008.2.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224...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다음...

공고 제 2015 - 82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15 꿈의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운영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5년 11월 27일(금)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예산 : 450,000,000원(VAT 포함) 이내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2. 제안조건(참가자격) ○ 제안요청서에 따름 3.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기일 내 제출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며 가격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자료와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4. 입찰일정 ○ 제안요청서 교부 - 기 간 : 공고일부터 ~ 2015년 10월 7일(수) - 장 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128...

번호 그룹 기수 지역 기관명 참여자수 아동 교육강사 음악감독 인솔 합계 1 1그룹 1기 익산 익산문화재단 42 5 1 2 50 2 1기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51 10 1 2 64 3 2기 청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31 5 1 2 39 4 3기 장수 장수문화원 41 5 1 1 48 소계 165 25 4 7 201 5 2그룹 3기 대구 수성문화재단 53 10 1 2 66 6 3기 포항 포항시시설관리공단 30 4 - - 34 7 3기 김포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68 4 1 4 77 소계 151 18 2 6 177 8 3그룹 2기 목포 목포문화재단 40 9 1 1 51 9 2기 무안 무안_희망의오케스트라단 47 10 1 1 59 10 2기 부안 부안 아리울오케스트라단 25 4 1 3 33 11 3기 광주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10 1 1 1 13 12 3기 아산 아산문화재단 39 9 1 5 54 소계 161 33 5 11 210 13 4그룹 1기 춘천 춘천시문화재단 49 1 1 4 55 14 3기 강릉 강릉문화원 75 5 1 4 85 15 3기 정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34 5 1 2 42 소계 158 11 3 10 182 16 5그룹 1기 부천 부천문화재단 89 7 1 3 100 17 2기 성동 성동구도시관리공단 45 9 1 2 57 18 3기...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사 업 명 《대한민국예술원 영국 특별전》, 《대한민국예술원 개원70주년 기념전》 전시품 포장·운송·설치 용역 주관기관 대한민국예술원 2024년 5월 구분 직책 소속 성명 연락처 기타 사업 책임자 과 장 진흥과 이형수 02-3479-7234 Fax 02-3479-7229 (parkhong@korea.kr) 사업 실무자 주무관 진흥과 박재홍 I. 과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대한민국예술원 영국 특별전》, 《대한민국예술원 개원70주년 기념전(가제)》전시품 포장, 운송, 설치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4년 10월 31일(목)까지 □ 사업예정금액: 금113,000,000원 □ 사업범위: 전시품 포장, 반출·반입 운송, 해포, 설치 등 □ 사업목적: 2024년도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 국내·외 전시 사업인 《대한민국예술원 영국 특별전》, 《대한민국예술원 개원70주년 기념전(가제)》 전시품의 안전한 포장, 해포, 설치, 철수 등 운송전반을 담당할 용역업체 선정 □ 사업장소: 주영한국문화원 및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2 과업의 범위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4년 10월 31일(목)까지 1) 전시기간 및 장소 가. 대한민국예술원 영국 특별전 - 전시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대한민국예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 제안요청서 2024. 6. 사 업 책임자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 진흥과 TEL: 02-3479-7232 FAX: 02-3479-7229 과 장 이 형 수 팀 장 오 올 리 주 무 관 신 재 희 목 차 Ⅰ. 과업 안내 3 Ⅱ. 과업 세부내용 5 Ⅲ. 과업 수행지침 7 Ⅳ. 사업자 선정 및 입찰안내 13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7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20 I 과업안내 1. 과업개요 ㅇ 용 역 명 : 대한민국예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 11. 30.까지 ㅇ 과업금액 : 금133,000,000원(금일억삼천삼백만원/부가세 포함) * 행사장소 대관료는 과업금액에 불포함(예술원사무국(이하 예술원)에서 직접 집행)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나라장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ㅇ 예술원 개원 70주년을 맞이하여 예술원의 위상에 걸맞는 기념행사 추진 ㅇ AI시대의 예술의 의미, 예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 등 미래 예술담론 형성 3. 행사개요 ㅇ 행사명: 대한민국예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ㅇ 일시/장소: 2024.10.4.(금) 13:00~18:00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ㅇ 주제: 포스트휴먼과...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사업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사업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