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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06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4. 5. ~ 2022. 4. 19.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 <현행과 동일> < 신 설 > 제6조의2(온라인 공연) 제6조의 연주회 등이 온라인 공연의 형태로 서비스되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단,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 이용자 수 x 80원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매출액 x 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란 매회 공연에서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이용자 수는 MAC주소(Media Access Control Address)를 기반으로 산정한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2) ‘매출액’이란 당해 온라인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이용료, 관람료, 광고·기부·후원매출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 온라인 공연 사업자와의 협의 및 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규정 신설 제7조(영업장) ~ 제40조(가산금) : <생 략> 제7조(영업장) ~ 제40조(가산금) : <현행과 동일> < 신 설 > 부 칙( . .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1.5%(음악사용요율)×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월정 60원×이용자 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자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란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직접 또는 위탁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고2) 이용자 수는 당해 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 수를 말한다. 비고3) 연차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수 1.000 1.066 1.133 1.200 1.266 1.333 ② 라디오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2배로 한다. 제24조의 3(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①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연간 곡당 100,000원 × 관리곡수 × 지분율] 또는 [1.4원 × 이용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제2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방식은 매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시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불공정 행위 신고채널 신고채널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관한 상담 및 신고 www.clean.go.kr 국번없이 1398(무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갑질피해신고, 부패ㆍ공익 신고, 소극행정 등에 관한 신고 www.epeople.go.kr 국민콜 110(무료) 1. 입찰개요 ㅇ 입찰건명 : 콘텐츠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 수립 위탁용역 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수행기간 : 계약 체결 후 2022년 10월 20일까지 ㅇ 추정예산 : 120,000,000원(VAT 포함) ※사업문의 : 교육기획팀(이동욱 부장 ☎ 061-900-6381, 최재원 대리 ☎ 061-900-6384) 2. 입찰서 제출 ㅇ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2. 04. 20.(수) 10:00 ~ 2022. 04. 25.(월) 11:00 ㅇ 가격입찰서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면세업체인 경우 계약 시 제안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인원현황 및 조직별, 업무 분야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총괄 PM : 사업 총괄, 의사결정가능자 - 연구원 : 중장기전략 수립 관련 등 유사 사업수행 경험자 - 보조연구원 : 설문조사/통계분석 등 유사 사업수행 경험자 ※ 참여인력의 월별 참여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참여하지 않는 기간은 참여율 0%로 책정) ※ 참여율 100% 이상인 경우 참여 불가하며, 해당사항 발생 시 우선협상대상자 제외 및 계약파기 가능 2. 과업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과업보고 ㅇ 정기보고 - 월간보고: 계획, 계획대비 추진상황, 일정, 기타 협의사항 등 ㅇ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 : 2022. 8월 중 (진흥원 담당자와 일정협의) - 완료보고 : 2022. 10월 중(계약 종료 이전까지)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ㅇ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계획예산 대비 실행예산 변경 시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이 아니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 중소사업체 대상 효과적인 비대면 조사(온라인 설문 중심) 운영 방안 및 목표 회수율 제시 - 대형/필수사업체 대상 매출액, 종사자 수 등 필수산업통계 자료 조사 및 데이터 신뢰성 검증 복안 제시 - 오프라인 조사의 경우, 실사 조직 구성, 면접원 선발 및 교육, 실사 진행 및 보고, 응답률 제고, 실사 중 자료검증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검증 방법 기술 - 실사 후 자료검증, 집계 및 분석 등 자료 처리방법 기술 6. 용역 내용 - 조사문항의 구성 방법 및 조사방법의 특성 기술 - 응답 거부 및 무응답 최소화 방안, 매출액 및 종사자 등 추정방법 기술 ☞ 항목무응답, 단위무응답에 대한 보완조사 방안 및 무응답대체 적용을 위한 및 제안사 노하우(층화 설계를 위한 기준값 제시 등)의 구체적 기술 - 계약 수행 시 진흥원이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 등 기술 - 조사결과 분석 방법 및 통계적인 분석 방법(분석 시 사용할 S/W 기술 등 포함) 기술 - 요약 및 최종 보고서 제출 방법 및 일정 등 기술 7. 결과의 활용방안 - 조사 결과물에 대한 학술적, 실용적 활용 방안 제시 Ⅳ. 지원부문 1. 사후 지원 계획 - 계약 종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상정(☎ 02-590-889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세종학당재단 사업 담당자 이산들 (☎ 02-3276-110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ㅇ 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 요구 시 진행상황을 사업 수행 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ㆍ인원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월간 사업 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월간보고 -...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나.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입찰)자에게 있음 다. 본 계약이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 위원회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지연 및 중단 시 위탁 사업자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 단, 기 수행분의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함 라.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수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보증보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마.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바.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사. 문의사항 1) 사업내용 관련: 교육사업팀 박수형 주임 (Tel: 051-720-6837, Fax: 051-720-6887) 2) 계약ㆍ입찰 관련: 경영지원팀 강석진 선임 (Tel: 051-720-6818, Fax: 051-720-6885) 아. 제안서 제출 시 파일 송부처: 강석진 선임(ksj@grac.or.kr) * 해당 메일은 인트라넷 계정이므로 일반적인 수신확인 기능으로는...

생산된 모든 산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출물을 서버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 교육포털 관리자 기능 등 비번, 서버접속 아이디 등은 저장하지 않아야 함.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수시체크 및 예방 등 대응함.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ㅇ 원격지 근무장소 보안 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해야 함. - 투입인력 중 일부가 원격지(제안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정아이피를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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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2-1-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 필수 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1-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 제안서 제출마감 : 2022년 4월 18일 (월) 15:00까지 ○ 제안서 제출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하단 ‘9. 제출서류’ 참조 - 제안서(200MB이내, PDF파일) 입찰 마감 시까지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긴 급 입 찰 사 유 서 □ 사 업 명: 2022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구축 및 운영 위탁사업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2년 12월 15일까지 □ 사업금액: 170,000,000원(VAT포함) □ 사업 목적 ❍ 아르떼 맵,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누리집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원활한 사업 관련 업무 지원 환경유지 ❍ 문화예술교육 GIS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과 기능 개선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확립하여 무 중단 사용자 서비스 제공 □ 긴급입찰 사유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구축 및 운영 위탁사업’ 은 24시간 365일 무중단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22년 1월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관련 예산 확정 및 교부 등 행정절차 등 불가피하게 공백이 발생하는 바, 현재의 발주시기를 감안하면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입찰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투입인력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교육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담당자로서 보안교육 - 매월 자체 서비스 교육 및 연 2회(상하반기) 서비스 전문 강사 교육 실시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적용대상이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제1항 1호 바~아목에 따라 성범죄자 등이 보조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성범죄자 등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경우 보조금 교부취소 가능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제1항 4호 가목"에 따라 ❶보조사업자에게 서약서를 제출(고충처리절차 마련 의무...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소기업․소상공인 경쟁)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 + 가격, 종합평가(제안서 : 가격 = 80 : 20)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면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2.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용역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부문별 책임자 명시 ※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사업참여 경력건수 비고 ※ 구분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상세이력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기간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되는...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소기업․소상공인 경쟁)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 + 가격, 종합평가(제안서 : 가격 = 80 : 20)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면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2.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용역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부문별 책임자 명시 ※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사업참여 경력건수 비고 ※ 구분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상세이력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기간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