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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② 피보험 자격 관리 <피보험자격의 구분> -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 일반예술인(1개월 이상)과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으로 구분 <피보험자격의 신고 의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이중취득 가능 ③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보험료 산정> 예술인 사업주 각 0.8% <예술인의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20%) 등을 제외한 금액 -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 원(=하한액) 적용 ※ 단,...

총 12쪽(붙임 10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2. 7.(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담당과장 김지희(044-203-2531) 김선철(02-2669-9721) 담 당 자 사무관 김철(044-203-2534) 연구사 박주화(02-2669-9722) ‘오픈 런’은 ‘개장 질주, 개점 질주’로 - 국립국어원 새말모임(11. 27.~11. 29.) 대체어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오픈 런’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개장 질주, 개점 질주’를 선정했다. ‘오픈 런’은 매장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1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오픈 런’의 대체어로 ‘개장 질주, 개점 질주’를 선정했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국어 신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국어...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주사 함 효 비 문화체육관광부 전입을 명함. 한국예술종합학교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행정주사보 신 은 주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행정주사보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전입을 명함. 국립현대미술관 근무를 명함. 체육국 체육협력관실 행정주사보 박 철 우 국방부 전출을 명함. 한국예술종합학교 행정주사 김 달 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출을 명함. 2020년 1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주사 류 아 림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복직을 명함. 2021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PAGE:3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주사 류 아 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21.4.1.~2022.3.11./ 기존: 2020.12.12.~2020.12.31., 출산휴가: 2021.1.1.~2021.3.31., 대상자녀: 첫째자녀) 2021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 을 수신자 주무관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전결 2020.12.7. 이호영 송수혜 이용신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24256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2123...

덕수궁), 국립중앙도서관 2개(본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 8개 공연기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서울 본원),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소극장 판, 백성희·장민호 극장, 예술의전당,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단, 민간대관 등 공연 취소가 불가한 경우 예외) *** 7개 국립예술단체: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 개최 공연 중단) 12월 19일(토) 이후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재개관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 여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이외 지역의 국립문화예술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휴관 없이 계속 운영한다. *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은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임시휴관 기 실시(진주 11. 26.∼ /전주 11. 30.∼)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사무관 김진현(☎ 044-203-2638), 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22) 주무관 김선미,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손미숙(☎044-203-27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글 점자의 날 지정, 문화도시 예비사업 연장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화)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1 스포츠 인권강화 및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1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인권침해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체육 분야 예산이 1조 7,594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6,961억 원 대비 634억 원(3.7%) 증액[국민체육진흥기금 기준 1,175억 원(8.1%) 증액]된 것이며, 2021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 원의 25.6%의 규모이다. < 2021년 체육 분야 예산 및 기금 현황 > (단위: 억 원) 구 분 ’20년 (본예산, A)　 ’21년 (본예산, B) 증 감 (B-A)　 % 합 계 16,961 17,594 634 3.7 재 원 별 일반회계 32 31 △1 △2.6 균특회계 2,441 1,901 △540 △22.1 체육기금 14,487 15,662 1,175 8.1 프로그램별 생활체육 9,137 8,727 △410 △4.5 전문체육 3,881 3,939 58 1.5 스포츠산업 2,162 3,117 955 44.2 국제스포츠 864 900 36 4.1 장애인체육 916 911 △5 △0.6 내년도 체육 분야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계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했다. ▲ 금융 지원 및 소비 촉진과 연구개발(R&D) 강화로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 위축된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며 ▲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과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과 ▲...

등 법 위반 사항은 조사 및 시정조치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를 개설(5. 27.~, 예술인복지재단)해 상담부터 신고접수 및 작성 지원까지 종합 지원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예술인과 예비예술인 대상 계약 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주 대상 교육도 신설하는 등 교육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서면계약 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와 합동으로 공연·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이행 현장 점검도 실시(’20. 11. 30.~12월 말)하고 있습니다. 서면계약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에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을 개발해 수록했습니다. 누리소통망(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용을 지원할 계획(’20년 12월~)입니다.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 보도 시 문체부의 입장을 언제든지 문의해...

..PAGE:1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산사무관 박 종 인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파견근무 연장을 명함. (2020년 12월 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사서사무관 김 경 철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파견근무 연장을 명함. (2020년 12월 9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2020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 을 수신자 주무관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제1차관 전결 2020. 12. 8. 권한성 송수혜 이용신 오영우 협조자 기획조정실장 김정배 시행 운영지원과-24377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운영지원과 / http://www.mcst.go.kr 전화 044-203-2124 전송 044-203-3448 / castle7880@korea.kr / 대국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