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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었다. 선정된 사업 대상, 사업화자금 지원 및 컨설팅, 국내외 판로개척 등 지원 문체부는 선정된 45개의 기업들에게 사업화자금 지원 2천5백만 원과 홍보마케팅, 교육, 맞춤형 컨설팅 및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연말 최종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기업들에는 창조관광사업으로 승격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아울러 올해 도입한 지역할당 제도를 통해 선정된 5개 사업은 창조관광사업 육성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도 받는다. <2016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주요 내용> 구분 지원자격 평가절차 비고 예비 창조관광 사업부문 A그룹 (해내리) 예비창업자 ➀ 서류전형 ➁ 피티(pt), 대면면접 ㅇ사업화자금지원(업체당 25백만 원) ㅇ창업 및 판로개척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ㅇ전문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B그룹 (빛내리) 창업 7년 이하 창조관광 사업부문 업종, 업력 무관 기존 관광 관련 사업자 ➀ 서류전형 ➁ 피티(pt), 대면면접 ③ 현장실사 ㅇ창조관광기업 확인 추천 ㅇ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 주목적 투자대상 심사에서 가점 부여 ㅇ창조관광기업 특별 융자 지원 ㅇ국내외 판로개척 및...

및 북까페 운영 정광기 ․대한항공 팀장 ․대한항공 글로벌 영업팀 소속, 해외영업 지원 이만식 ․삼진어묵 전략기획/ 커뮤니케이션 이사 ․'부산발 어묵 열풍'의 주역 ․부산에서 현존하는 가종오래된 어묵공장을 3대째 운영하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세진 ․라온트래블스토리지 대표 ․FIT 방문 필수코스 중 하나인 홍대에서 짐보관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외래관광객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창조관광기업의 젊은 대표 조중석 ․아시아나항공 한국지역본부장 ․관광과 항공산업간 연계 측면에서 의견 공유 작가/ 연출가 윤현옥 ․aec비빗펌 대표 ․문화기획자 ․배곧 대학생 공공미술 프로젝트 총괄계획가 ․재래시장과 지역재생사업에서 문화와 예술의 역할 모색 ․통인시장 프로젝트 디렉터 태원준 ․여행 작가 ․「엄마, 일단 가고봅시다!」, 「엄마, 결국은 해피엔딩이야!」저자 언론/ 에디터 서주희 ․KBS 문화캐스터 ․국악방송(문화캐스터) ․한국정책방송원 KTV(문화캐스터) ․KTV 「장인을 찾아서」진행 ․「장인 44(문화캐스터 서주희가 만난 장인 44명의 이야기)」저자 임종윤 ․KBS 미래사업본부 디지털서비스국 PD ․前KBS 걸어서 세계속으로 PD 공공 기관 김인경...

지원플랫폼을 구축하는 민간협의체.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수소에너지의 국가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수소에너지 확산 로드맵 수립’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 ‘수소에너지 연관산업 육성’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 한국판 그린뉴딜 성공 위해 역량 극대화 한국판뉴딜에 있어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시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수소경제’이다. 따라서 국가와 산업경쟁력에 필수요소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기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H2KOREA는 출범 이후 수소경제 정책이 지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한 수소산업 진흥전담기관으로서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수소산업 진흥 및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수립을 지원했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 수립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수소경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자 체의 수소경제 프로젝트 지원 △수소 관련 규제...

금융지원플랫폼을 구축하는 민간협의체.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수소에너지의 국가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수소에너지 확산 로드맵 수립’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 ‘수소에너지 연관산업 육성’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 한국판 그린뉴딜 성공 위해 역량 극대화 한국판뉴딜에 있어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시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수소경제’이다. 따라서 국가와 산업경쟁력에 필수요소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기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H2KOREA는 출범 이후 수소경제 정책이 지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한 수소산업 진흥전담기관으로서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수소산업 진흥 및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수립을 지원했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수소경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자체의 수소경제 프로젝트 지원 △수소 관련 규제...

우수 근무자에게는 인턴 근무 후 정식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 작년 인턴 근무자 87명 중 28명(32%)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인턴 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 인재들이 국내외 산업 현장을 체험해 보고, 그 경험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인턴 파견을 통해 우리나라와 상대 국가의 인적, 사업적 교류가 더욱 깊어지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인턴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잡 스포이즈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한국경제신문의 운영사업국(02-360-4529)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붙임 국내외 인턴 모집 기관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전병화(☎ 044-203-31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내외 인턴 모집 기관 현황 ㅇ국내 모집 기관: 총 42개 기관 55명 선발 예정 순번 기관명 채용인원 순번 기관명 채용인원 1 광진구시설관리공단 1 22 대한장애인스키협회 1 2 국민체력센터 2 23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1 3 국제e스포츠연맹 2 24 대한장애인양궁협회 1 4 국제스포츠재단 2 25 대한장애인역도연맹 1 5...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의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함 ○ 부속자료 1)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공기관 제출용)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4)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5) 회사소개서 1부(조직도 포함) 6)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7)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8) 기타사항(별도양식 없음)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 (예비 종사자) 지역 기반 관광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관광기업 현안 해결 프로젝트 실습 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 해당 지역 : 전국 8개 권역 및 지역소멸 관련 지자체 2~3개 지역 예비 창업자 ◯ 미래형 관광분야 창업가 전문교육 과정(상품/콘텐츠) - ICT, 데이터, 디지털채널, 관광 트렌드 등 활용 창업 아이템 검증 및 기획 - 사업화 전략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 전문가 멘토링 및 모의피칭대회 운영, 교육 사후 창업 정보 및 교류기회 제공 등 ㅇ 성과목표 - 교육이수자 목표치 : 1,000명 - 교육 만족도 목표치 : 4.5점 이상 (5점 만점) - 교육 현업활용도 목표치 : 4.3점 이상 (5점 만점) - 교육 현업활용 사례 : 40건 이상 - 관광기업 연계 실무교육 취업 연계 사례 : 10건 이상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 교육 기획 및 운영 □ 과업내용 ㅇ 교육 과정 기획 및 설계, 교육 과정에 적합한 전문 강사 확보 및 지원 ㅇ 교육 과정 온‧오프라인 홍보, 교육생 모집 및 관리 ㅇ 교육 인프라(필요 비품 및 장비 등) 확보 및 교육장 운영 ㅇ 교육 성과 측정 및 사후 관리 등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12.15.(금) 까지 (과업종료 후...

위한 금융비용 절감, 공기업 신용으로 대출 기존 결제대비 20~70% 금융비용 절감효과 발생 -예치계좌운영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협력사 대출한도와 별도 운용 대출시 공기업의 Exposure 8 ..PAGE:9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9 우리상생파트너론 68개사 도입 신한동반성장론 87개사 도입 IBK상생결제론 16개사 도입 하나동반성장론 41개사 도입 KB상생결제론 9개사 도입 NH다같이 성장론 66개사 도입 KEB동반성장론 8개사 도입 ..PAGE:10 사전 검토단계 도입은행 지정(지점)- 협력사 주거래 은행별 상품약정 단계 약정서 제출- 구비서류 포함 활용 단계 협력사 도입 안내 약정서 법률검토- 법무지원부서 협조 전산개발범위 검토- ERP 수정범위 파악- 전산지원부서 협조 은행 내부심의 약정 체결- 상품코드 발급- 전산 등록 펌뱅킹 연결(전산)- ERP 연결완료 대금결제 시행 모니터링 및 관리 공기업 도입절차 10 ..PAGE:11 대상협력사 선별 주거래은행별 결제상품 변경 안내 안내공문 발송(or인터넷공지)- 변경취지- 절차/방법- 활용방안 활용(실적) 유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활용- 평가시 가점- 입찰시 가점- 포상제도 도입 소싱그룹(or공종)별 거래규모별 수탁기업협의회...

입찰금액 작성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제안서 : 인쇄본 10부(제출서류 파일 일체수록 USB 1개 포함) ○ 부속자료철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입찰유의서 1부 -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이행각서, 확약서 각 1부 - 업체현황 조사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공기관 제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1부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용역실적증명서 각 1부 ※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인력표 및 참여인력현황 각 1부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해야함 ㅇ 과업 수행에 따른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금함 ㅇ 본 용역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예산 ㅇ 배정예산 구성(안) (단위 : 원) 내 역 계 정액 ○ 전체 교육 기획ㆍ운영 관련 인건비 등 ￦937,941,000 사후 정산 ○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 강사료, 교‧보재 제작/인쇄, 자문료, 교육운영 관련 물품, 출장비, 교육장 대관비 등 ○ 온‧오프라인 교육 홍보 비용 등 ○ 교육장 운영 지원 인력 정률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안사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 (정액 부분도 제안사에서 변경이 가능함) ※ 제안사 가격제안서 제출 시 정액과 사후원가정산 부문을 구분하여 작성한 상세 내역서 제출이 필요함 ㅇ 정산관련 유의사항 - 정산보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영수증을 법적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으로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는 공사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검수(사후원가정산)을 거쳐 제출 ※ 사후원가정산 비용은 공사에서 부담 - 과업 소요비용...

위한 금융비용 절감, 공기업 신용으로 대출 기존 결제대비 20~70% 금융비용 절감효과 발생 -예치계좌운영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협력사 대출한도와 별도 운용 대출시 공기업의 Exposure 8 ..PAGE:9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9 우리상생파트너론 68개사 도입 신한동반성장론 87개사 도입 IBK상생결제론 16개사 도입 하나동반성장론 41개사 도입 KB상생결제론 9개사 도입 NH다같이 성장론 66개사 도입 KEB동반성장론 8개사 도입 ..PAGE:10 사전 검토단계 도입은행 지정(지점)- 협력사 주거래 은행별 상품약정 단계 약정서 제출- 구비서류 포함 활용 단계 협력사 도입 안내 약정서 법률검토- 법무지원부서 협조 전산개발범위 검토- ERP 수정범위 파악- 전산지원부서 협조 은행 내부심의 약정 체결- 상품코드 발급- 전산 등록 펌뱅킹 연결(전산)- ERP 연결완료 대금결제 시행 모니터링 및 관리 공기업 도입절차 10 ..PAGE:11 대상협력사 선별 주거래은행별 결제상품 변경 안내 안내공문 발송(or인터넷공지)- 변경취지- 절차/방법- 활용방안 활용(실적) 유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활용- 평가시 가점- 입찰시 가점- 포상제도 도입 소싱그룹(or공종)별 거래규모별 수탁기업협의회...

12조 및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한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시설대여업(업종코드:119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 업체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불허 4. 적격심사 평가기준 ㅇ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8호 - 임대차 평가기준 : [별표 8] -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1식(증빙서류 포함)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이메일로 제출 □ 담당자 정보 :...

2024년 미사경정공원 업무용차량 임차(리스) 규격 산출내역 NO 품 명 규 격 용 도 임차기간 단 위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1 업무용차량 기아 봉고Ⅲ 더블캡 LPG (흰색, 20,000km/년, 오토, 블랙박스, 썬팅, 네비게이션, 적재함평바닥, CI(심볼) 차량용 전용 시트지 부착) 미사경정공원 미화·조경 업무용 차량 인도일로부터 60개월 대 3 1,440 1,440 -1,437 571,682 102,902,760 2 보험료 만 26세 이상,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사고당 1억원, 자기신체사고 자손1억원 자차면책금 5~50만원 긴급출동서비스 가입, 무보험차 상해 2억원/1인당 3 760 760 -757 53,318 9,597,240 합 계 0 1,440 760 0 2,200 -2,200 625,000 112,500,000

있다. ②“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건설사업개통지연 등)발생 시 “계약상대자”은“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원하는 시기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이 전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 등) 없이“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은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대여료 지불 및 정산) ① 차량의 대여료는 월 1회 후납을 원칙으로 하여 리스계약 체결후 계약관리 및 대금지급업무 등을 공사의 각 사용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 처리하며,“계약상대자”이 대여료를 청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부서에 제출한다. ②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대여료에서 일일계산하여 정산한다. 단, 월 기준일수는 월의 대소에 상관없이 30일로 한다. 제9조(대여차량 조건) ① 임대차량 공급시에는 신규등록차량(제조공장 출고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중대한 하자* 2회, 일반하자 3회...

12조 및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한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시설대여업(업종코드:119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 업체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불허 4. 적격심사 평가기준 ㅇ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8호 - 임대차 평가기준 : [별표 8] -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1식(증빙서류 포함)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이메일로 제출 □ 담당자 정보 :...

있다. ②“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건설사업개통지연 등)발생 시 “계약상대자”은“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원하는 시기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이 전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 등) 없이“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은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대여료 지불 및 정산) ① 차량의 대여료는 월 1회 후납을 원칙으로 하여 리스계약 체결후 계약관리 및 대금지급업무 등을 공사의 각 사용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 처리하며,“계약상대자”이 대여료를 청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부서에 제출한다. ②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대여료에서 일일계산하여 정산한다. 단, 월 기준일수는 월의 대소에 상관없이 30일로 한다. 제9조(대여차량 조건) ① 임대차량 공급시에는 신규등록차량(제조공장 출고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중대한 하자* 2회, 일반하자 3회...

2024년 미사경정공원 업무용차량 임차(리스) 규격 산출내역 NO 품 명 규 격 용 도 임차기간 단 위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1 업무용차량 기아 봉고Ⅲ 더블캡 LPG (흰색, 20,000km/년, 오토, 블랙박스, 썬팅, 네비게이션, 적재함평바닥, CI(심볼) 차량용 전용 시트지 부착) 미사경정공원 미화·조경 업무용 차량 인도일로부터 60개월 대 3 1,440 1,440 -1,437 571,682 102,902,760 2 보험료 만 26세 이상,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사고당 1억원, 자기신체사고 자손1억원 자차면책금 5~50만원 긴급출동서비스 가입, 무보험차 상해 2억원/1인당 3 760 760 -757 53,318 9,597,240 합 계 0 1,440 760 0 2,200 -2,200 625,000 112,500,000

616개 업체 (붙임 선정내역 참조) ㅇ 사업자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일부만 표시 - 선정내역은 반드시 접수기관(협회)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업체는 적시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거래은행과 미리 협의하시기 바라며, 접수은행은 융자지원지침에서 정한대로 사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정금액 : 740억원 (정기융자 운영자금 320억원 + 긴급배정액 420억원) 3. 대출 신청기간 : 2015. 7. 6(월) ~ 12.18(금)까지 ㅇ 거래은행의 대출심사 시, 금융관련규정(사업성, 담보심사 등)과 융자지침(신청자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선정업체는 거래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융자절차 ㅇ 운영자금 :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 자금신청 → 융자실행 5. 유의사항 가. 취급은행 ㅇ 융자취급은행은 융자대상업체에게 기금융자와 관련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ㅇ 선정된 사업체(자)와 약정체결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지침을 준수하여 융자금이 조기 회수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ㅇ...

미술 27.9%(2018 예술인실태조사) 이에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회), 공개토론회(’18. 11. 15.)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하였다. * ｢예술인 복지법｣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조항에 근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①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 ③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④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⑤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⑥ 매수인과 작가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⑦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⑧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⑨ 대관계약서, ⑩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⑪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빈도가 높거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및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작가와 화랑이 작품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작품 활동 및 작품의 범위) ① 작가가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활동을 “작품 활동”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창작된 미술작품을 “작품”이라고 한다. ② 계약기간 중에 창작된 모든 작품 및 계약기간 중의 모든 작품 활동이 본 계약의 대상이 된다. 제3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작품 활동을 하여야 하고, 화랑은 작가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화랑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출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21조(산업재해보상보험) 화랑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2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화랑은 제10조에 따라 전시 및 위탁판매를 위해 제3자에게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홍보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홍보 내용을 규정하는 대신 화랑의 기본적인 의무를 설정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홍보 기회가 아트페어임을 고려하여, 작가가 아트페어에 출품할 수 있도록 화랑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산재보험은 2012. 11.부터 예술인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제1문,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마목).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