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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각 호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예비군,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소집자 2. 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3. 기타 “갑”과 협의에 의한 사항 제11조(용역원의 인력관리) ① 용역원의 해직 시는 발급된 출입증 및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을 회수 또는 인수후 “갑”에게 제출함으로서 종결처리 한다. ②“을”은 용역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을 “갑”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용역원의 교육 및 품위유지) ①“을”은 용역원에게 보수작업요령, 안전관리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용역원의 기본관리수칙 1. 건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능의 충분한 습득 2. 건물관리대상 설비 및 시설물의최적의 유지관리와 안정성 확보 3. 관리대상시설물의 이용자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 자세와 품위유지 4. 환경관리 대상 설비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능의 습득 5. 조경관리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 6. 일체의 자료, 도면 및 설비시설에 대한 보안유지 ③ 금지사항 “을” 또는 용역원은...

보통인부 0 사무원 보통인부 0 목욕탕관리원 보통인부 0 ： ： 소계 0 0 (8시간) 상여금 0 0 기본급의 200%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퇴직충당금 0 0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월임금 0 인건비 합계 0 0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경 비 보 험 및 연 금 건강보험료 0 0 수령액× 3.495%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국민건강보험료(연간) 0 노인장기요양보험 0 0 건강보험× 12.2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국민연금 0 0 표준보수액× 4.500%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연금보험료 0 산재보험료 0 0 수령액× 0.9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퇴직급여충당금 0 고용보험료 0 0 수령액× 1.050%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임금채권보장보험 0 0 수령액× 0.060%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고시 소계 0 0 복 리 후 생 비 근무복 0 수요기관규격 식비 0 수요기관규격 소계 0 0 기 타...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부처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가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호 □ 제안서 목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34호, 2019. 6. 5)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 서비스-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진흥법」...

410-1234) ㅇ 입찰 참가관련 문의 : 총무팀 김영채 주임(전화 : 410-1222) 4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1.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서 평가방식 □ 평가 방식 ㅇ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와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합산함 ㅇ 총점(100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ㅇ 공단은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함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은 공단 내부기준에 의거함 * 입찰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ㅇ 일시/장소 : 2022년 4월(예정) / 추후 통보 ㅇ 방 법 :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제안서 접수순 발표 - 제안서 발표는 용역을 직접 관리할 책임자급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이내(시간 조정 가능), 제안서 접수순 발표 ㅇ 평가기준 : 붙임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정량평가는 각각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 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 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PAGE:17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 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계약건명 : 계약상대자 작성일 : 0000.00.00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0 0 0 (서명) 발주부서: 공단 감독관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공단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검사관 확인일 : 0000.00.00 공단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PAGE:9 [별지 제2호서식] 위험성평가표(도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업체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 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시행하는계약에참여함에있어당사및하도급업체의임직원과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입찰의자유경쟁을부당하게저해하는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않겠습니다. 이를위반하여경쟁입찰에있어서담합행위가사실로드러날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겠습니다.위와같이담합등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고발하여과징금등을부과토록하는데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 과정에서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 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서정한바에따라,서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or 분담이행) 불허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입찰 참여 불허 ○ 하도급 불허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주요 공지사항 ○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투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3. 과업수행지침 ------------------------------------------ 30 4.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33 Ⅲ.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 34 2. 심사계획 ------------------------------------------ 36 3. 평가항목 ------------------------------------------ 38 4. 배점기준 ------------------------------------------ 39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의 효력 ------------------------------------------ 41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42 3.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 45 4. 제출서류 ------------------------------------------ 46 5. 제출방법 ------------------------------------------ 48 6. 협상 및 낙찰 ------------------------------------------ 48 7. 유의사항 ------------------------------------------ 50 Ⅴ. 문의처 ------------------------------------------ 51 Ⅵ. 입찰관련 서식 ------------------------------------------ 52 Ⅰ 과업개요 1 추진배경 및...

(34.7% 절감) 10.26 12.25 중도상환(54일) 3.0% 환출이자 887,671원 만기지급 2억원 만기지급 1억원 10.14 결제Data 10억 상생결제 5억 상생결제 3억 결제계좌 10억 인출 ..PAGE:7 도입공기업의 기대효과 동반성장 정책 참여 기업 이미지 동반성장 기본계획 핵심과제에 동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긍정적 영향 대금지급 관리기능 확보 하위 단계 협력사로 원활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도구의 확보 공급망(Supply-chain)의 경쟁력 제고 하위 단계의 중소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로 품질향상의 결과로 나타남 하위 협력사들의 부도율 개선으로 간접 관리비용 절감 7 ..PAGE:8 협력사의 손익 1차 협력사 환출이자 즉시 할인이 필요한 2차 협력사에게 결제해준 경우 환출이자 수익 극대화 장려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MMDA수준 이자 지급 세액감면 조세특례법 개정통한 법인세 감면(추진중) 2,3,4차 협력사 환출이자 즉시 할인이 필요한 하위 협력사에게 결제해준 경우 환출이자 수익 극대화 금융비용절감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한 금융비용 절감, 공기업 신용으로 대출 기존 결제대비 20~70%...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라.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가 가능 마. 공동수급 불가 3.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안서, 제작시안 및 입찰 서류를 동시에 제출 나.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실시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정함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조회수 : 674회 34개 위원회가 궁금해? 언론피해구제방법 알려드립니다! 위원회 주요 학술행사 영상 위원회 광고&홍보史 언론법제 과제방 (비공개) 웹드라마 ‘오보찾아 흥신소’ (비공개) PAC맨X어니 : 일상 VLOG (비공개) 어니 공작소 Ⅱ 제안 참가안내 1. 입찰방법 :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안서, 기획안 등 입찰 서류를 동시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나. 2022년 4월 현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라.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가 가능 마. 공동수급 불가 4. 제출서류 제출서류 부수 세부내용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참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5 국세‧지방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06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4. 5. ~ 2022. 4. 19.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안) 개정 사유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 <생 략>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 <현행과 동일> < 신 설 > 제6조의2(온라인 공연) 제6조의 연주회 등이 온라인 공연의 형태로 서비스되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단,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 이용자 수 x 80원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매출액 x 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란 매회 공연에서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이용자 수는 MAC주소(Media Access Control Address)를 기반으로 산정한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2) ‘매출액’이란 당해 온라인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이용료, 관람료, 광고·기부·후원매출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 온라인 공연 사업자와의 협의 및 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규정 신설 제7조(영업장) ~ 제40조(가산금) : <생 략> 제7조(영업장) ~ 제40조(가산금) : <현행과 동일> < 신 설 > 부 칙( . . . ) 제1조(시행일)...

3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UI 개선 필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3 요구사항 명칭 통계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계 기능개선 구현 세부 내용 o 통계 그래프 표현 개선(세로로 수정) - 통계 > 기간별 등록현황 > 연도별 등록현황 - 통계 > 등록부문별 등록현황 > 연간 신청의 종류별 등록현황, 월간 신청의 종류별 등록현황, 기간 신청의 종류별 등록현황 - 통계 > 등록부문별 등록현황 > 연간 저작물 종류별 등록현황, 월간 저작물 등록현황, 기간 저작물 종류별 등록현황 - 통계 > 신청방법별 등록현황 - 통계 > 저작물 종류별 등록현황 - 통계 > 저작자 유형별 등록현황 *현재 통계 데이터 값이 중복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예 : 2차적저작물부터 등록부미작성 까지의 값이 3번 들어가있는 것 같아요(위쪽 색깔 보니)) 해당부분도 수정 필요 - 통계 > 등록서비스 이용자 수 *현재 그래프로 나오지 않고 있어, 그래프도 나오게 수정 - 통계 > 열람/발급현황(등록부, 복제물, 등록증) - 통계 > SW연구성과물 등록현황(* 과제고유번호 유/무 가 아닌 과제고유번호가 있고 등록된 건수로 표현 수정, 그래프 추가) -...

번 호 : 229112C-00 용 역 명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1예술관 강당 리모델링 설계용역 제 출 일 시 : 2022. 5. 6. 09:00 ~ 2022. 5. 10. 18:00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예술고등학교 1.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용역과(042-724-75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16 3-8. 건축음향설비분야 설계지침 17 3-9. 무대설비분야 설계지침 17 3-10. 관련법규 적용기준 18 Ⅳ. 성과품 작성과 납품 4-1. 일반사항 20 4-2. 성과품의 작성 20 4-3. 성과품의 납품 25 Ⅴ. 관련서식 34 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1예술관 강당 리모델링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노후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1예술관의 강당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전반적인 시설개선과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연기능 향상 및 관람환경을 개선하여 공연장으로서의 중심 역할을 다하고, 뛰어난 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의 교육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함. 1-3. 과업의 개요 및 범위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38길 62 나. 규모(층수) : 지상3층(제1예술관 강당 리모델링 해당 부분) 다. 연 면 적 : 2,256㎡(리모델링 해당 부분) 라. 총사업비 : 4,444백만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의 범위 (1) 강당 무대 및 객석 개선(가시선 확보) (2) 객석은 최소 500석 이상 계획(장애인3석 포함 / 80%이상 고정형) (3) 인접한 야외공연장, 인문관의 관계를 고려하여 완충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공간...

: 제안공모(국토부고시 제2021-872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나. 참가자격 및 자격제한 :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름 다. 기타사항 1) 당선자는 계약 체결 시 전기, 기계, 통신, 소방, 무대계획(무대, 음향, 조명, 영상 등) 등 관련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설계 적격자와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체결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2) 당선자는 추후 무대계획(무대, 음향, 조명, 영상 등) 전문가와 협약 또는 계약서를 계약시 제시 2. 설계공모 일정 및 참가 등록 :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름 3. 현장설명회 가. 장 소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1예술관 강당(1층) 나. 일 시 : 2022년 0월 00일 ( ) 00:00(시간엄수) 다. 참석대상 : 응모업체 대표자, 담당건축사 또는 위임받은 자 라. 내 용 1) 사업 목적 및 주요사항 안내 2) 현장 설명 3) 관련 자료 배포(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공연 사진) 4. 질의 및 응답 가. 제출방법 -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 제공 도서류, 기타 설계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을 때에는 〈서식1〉을 작성한 질의서를 e-mail로...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5] 공모안 표지 (A3, 횡) 80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1예술관 강당 리모델링 설계용역 10 공모안 40 30 20 30 20 2022. .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8 Point - 날짜 : 휴먼명조 40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시에는 선이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서식 6]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사업명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1예술관 강당 리모델링 설계용역 □ 제척 및 기피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제척 및 기피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 7]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