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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2018-06-19
- 등을 권고했다. ‘영화배급사 이사의 직원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과 특별인권교육을 청구하고, 사업주에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예술계 ㄴ대학 교내 성희롱·성폭행 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 설문조사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체 및 협회 등의 문화예술계 종사자 응답자 3,718명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2,624명)였으며, 여성응답자 2,478명 중 1,429명(57.7%)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과반수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64.7%),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54.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44.5%)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정비’(68.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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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행복한 토요일 2017-04-19
- 주요 감상 지점, 작가의 삶 등을 배우고, 마지막 회 차에 해당 문예회관의 뮤지컬 공연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 연계 프로그램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콘텐츠 등의 문화 자원을 활용해 64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원주한지테마파크에서 가족이 함께 닥나무로 직접 한지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경남무형문화재인 김해오광대 춤을 배우고 오광대탈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춤 공연을 기획하고 지하철역에서 직접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장소와 교육 내용 등,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누리집(http://toy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의 참여 신청은 우선 접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시작한 지 6년 차가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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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사회적 영향 지표 개발 및 사례분석 2023-03-03
-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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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성과지표체계 구축 및 분석 연구 2023-05-16
- 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단, 판로지원법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의한 특별법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함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안서 등 입찰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smpp)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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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예술누림 플랫폼 구축 위탁용역 2023-07-03
-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2.06.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 2022.06.16., 일부개정]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호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 원 이상 ○ 본 사업은 판로지원법 제6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동 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해당하여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하여 아래의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자만 입찰참가가 가능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내용 대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특이사항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시스템관리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20억 원 미만에 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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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예술누림 플랫폼 구축 위탁용역 2023-06-26
-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2.06.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 2022.06.16., 일부개정]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호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 원 이상 ○ 본 사업은 판로지원법 제6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동 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해당하여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하여 아래의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자만 입찰참가가 가능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내용 대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특이사항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시스템관리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20억 원 미만에 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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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결과물 가공 및 서비스 2021-10-13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 관련 참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위에 제시한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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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0-09-06
-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셋째, 근로계약을 하면서 ‘이미 받았던 서류들을 급여정산 목적으로 재차 요구’했다는 보도 사실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위해 참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중에 오타나 정확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 계좌나 주민등록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이 다수 발견되어 정확한 정보를 다시 확인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이 사업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관리부실’을 제기했던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은 참여자들이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내용을 단계별로 쉽게 숙지할 수 있는 동영상(5종) 및 업무지침(장애예술인용 별도)을 제작 안내하였고,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업무안내서를 보완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출근 업무 보조(업무 첫날),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연락처 확보, 지적장애인은 보호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와 안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온라인 사전교육 시행 첫 날(8. 31.), 대규모 인원이 처음 참여하고 재택근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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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민간 참여 확대한다 2011-05-20
- 사업 취지 소개 문화부 사례 1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오카베 도모히코 (일본 고토랩 대표) 사례 2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적 기업의 지속화 전략 빌리 왕 (미국 베이켓 대표) 사례 3 국내외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운영 사례 진흥원 사업 소개 지원 내용, 사업 추진 절차 안내 진흥원 붙임 1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기업 초청 연사 소개 미국 빌리 왕(베이캣 대표) 샌프란시스코의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예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영화, TV프로그램 제작, 애니메이션, 그래픽 및 웹 디자인 등을 교육하고, 능력을 길러주고, 고용까지 이어주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인 베이캣(BAYCAT)을 설립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운영의 과정에서 위기 극복과 지속화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일본 오카베 도모히코(고토랩 대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물건(hard)"이 아닌, "일(soft)" 만들기를 통해 ‘마을을 만든다’는 콘셉트로 간이 숙박소인 쪽방을 리모델링해 요코하마 호스텔 빌리지를 설립하는 등 일본의 낙후된 마을을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적 참여로 재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제57회 요코하마 문화상 문화·예술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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