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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참가 자격 없음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 없음 ○ 기타 발주기관 용역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및 범위를 정립하고, 실태조사 사업 운영을 통한 전통문화산업계의 현황 파악 ㅇ 전통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산업전략, 지원체계 등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ㅇ 사업내용 - 전통문화산업 동향 분석 연구 - 전통문화기업의 생애주기 분석을 통한 기업지원정책 연구 SS Ⅱ. 과업안내 1. 과업목적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 ㅇ 산업 전반을 파악·예측할 수 있는 전통문화산업 동향 분석을 통한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ㅇ 전통문화 산업별(공예, 한복, 한식, 한옥 등) 동향을 분석,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2.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전통문화산업 동향 분석 용역 ㅇ 과업예산: 일금 일억일천만원정 (￦110,000,000원) *부가세 포함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3년 12월 15일까지 ※ 공진원 방침 변경,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조정 가능 ※ 사전 연구 「2022년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통문화산업 통계조사 및 동향 분석 용역 과업 추진 ㅇ 주요...

) / 거부( ) 본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년 창업인력양성 연계 융합형 콘텐츠 R&D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협약과 수행관리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하위지침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계획 등 각종 현황보고를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명, 직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자택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지도교수 등), 경력(기간, 직위 등), 급여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협약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해당...

임박 시에는 동시접속, 긴급 작성 등으로 접수 지연이나 자료 누락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 / 총액입찰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가격, 종합평가(제안서:가격 = 90:10) ㅇ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마감 후 별도 안내예정이며,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PPT(혹은 PDF) 형식의 발표자료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업체 정보 삭제본) 5.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ㅇ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 혹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역 명 : 2023 라이선싱 비즈니스 라운지 구축 및 운영 ㅇ 사업목적 : 콘텐츠 IP 라이선싱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계 비즈니스 네트워킹 지원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7월 31일(월)까지 ㅇ 용역비(추정금액) : 일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부가세포함) 2. 사업 내용 가. 행사개요 1) 행사일자: 2023년 7월 13일(목) ~ 16일(일), 4일간 2) 행사장소: 서울 코엑스 1층 A홀 3) 연계사업:「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3」 연계 개최 나. 과업내용 1) 행사장 구성 및 비즈니스 라운지 관련 구축 공간 * 본 용역 과업은‘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3’행사장인 코엑스 A홀 내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코엑스 서비스 협력업체 등록증(전시 디자인설치)이 필요할 수 있음 ㅇ 공간 규모 구 분 규 모 비즈니스 라운지 26,000*12,000 / (3*3)㎡기준, 약 35부스 규모 이벤트 무대 15,000*12,000 / (3*3)㎡기준, 약 20부스 규모 센트럴라운지 (휴게공간) 9,000*6,000 기둥 공간 포함 시 (3*3)㎡기준, 약 6부스 규모 기둥 공간 제외 시 (3*3)㎡기준, 약 5부스 규모 * 장소/규모 등은 부스 접수 현황 및 부스배치 계획과 연동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공간...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업체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 등록된 자로 제한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입찰 참여 불허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3. 주요 공지사항 ○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투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가격투찰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금액 작성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업체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로 제한 ㅇ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입찰 참여 불허 ㅇ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입찰보증금 및 귀속 ㅇ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ㅇ 국고귀속 등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위한 금융비용 절감, 공기업 신용으로 대출 기존 결제대비 20~70% 금융비용 절감효과 발생 -예치계좌운영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협력사 대출한도와 별도 운용 대출시 공기업의 Exposure 8 ..PAGE:9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9 우리상생파트너론 68개사 도입 신한동반성장론 87개사 도입 IBK상생결제론 16개사 도입 하나동반성장론 41개사 도입 KB상생결제론 9개사 도입 NH다같이 성장론 66개사 도입 KEB동반성장론 8개사 도입 ..PAGE:10 사전 검토단계 도입은행 지정(지점)- 협력사 주거래 은행별 상품약정 단계 약정서 제출- 구비서류 포함 활용 단계 협력사 도입 안내 약정서 법률검토- 법무지원부서 협조 전산개발범위 검토- ERP 수정범위 파악- 전산지원부서 협조 은행 내부심의 약정 체결- 상품코드 발급- 전산 등록 펌뱅킹 연결(전산)- ERP 연결완료 대금결제 시행 모니터링 및 관리 공기업 도입절차 10 ..PAGE:11 대상협력사 선별 주거래은행별 결제상품 변경 안내 안내공문 발송(or인터넷공지)- 변경취지- 절차/방법- 활용방안 활용(실적) 유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활용- 평가시 가점- 입찰시 가점- 포상제도 도입 소싱그룹(or공종)별 거래규모별 수탁기업협의회...

: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구 분 평가지표 심사기준 배점 지원의 필요성 (50점) 장비현황 ① 장비 노후화 정도 30 활용실적 ② 장비활용 사업 활성화 정도 20 활용계획의 적절성 (20점) 사업계획 ③ 활용사업의 명확성, 목표의 적정성 10 ④ 사업인력 확보의 적정성 10 장비내역의 적합성 (30점) 장비구성 ⑤ 장비구성의 적정성 10 ⑥ 장비관리방안의 적정성 10 예산편성 ⑦ 예산편성‧집행의 적정성 10 총 점 100 ㅇ 심사기준 ㅇ 결과 발표 : 2016. 3월 중 개별 통보 4. 기타 사항 ㅇ 사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국고지원액 대비 지방비를 7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미확보의 경우 자부담금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된 지자체 유의사항 - 국고 지원금은 전액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장비 구입비용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자부담(지방비 등)의 예산을...

) 사업직군 □ 채용구분 세부내용 사업본부 문화사업 기획 ㅇ 직무목적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문화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 - : ․ 평가할 수 있다. 직무책임 및 역할 - 지원 사업 운영 ㅇ 직무목적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공공자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 : 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 직무책임 및 역할 - 주요업무 책임 및 역할 사업 기획하기 ⋅ 정책적 요구와 문화예술교육 비전에 따라 사업을 기획한다. 사업의 목표와 재원을 고려하여 예산 계획을 수립한다. ⋅ 내부여건과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분석 반영하여 사업을 기획한다 , . ⋅ 사업 운영하기 사업 취지와 목적 수요자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 ⋅ 예산운영 및 집행원칙에 따라 사업예산을 운영한다. ⋅ ⋅ 사업운영 취지에 따라 사업 참가자의 요구를 청취하여 반영한다. 사업 평가하기 사업 미션에 따른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 평가취지와 목표에 따른 전문가 풀을 구성한다. ⋅ 사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 평가결과에 따라 차기사업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 주요업무 책임 및 역할 공모 심사 · 하기 ⋅ 정책 및...

결과물에 대한 검수 실시 ㅇ 검수에 대한 결과가 “불량”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만큼 차감 및 기관 책임, 참여자에 대한 일정기간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ㅇ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은 선정기관을 선정 취소하게 되며, 부적격기관으로 인정되어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주요내용, 과업수행조직, 참여기술자는 협약 체결 후 재단과 협의 없이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변경 시 재단으로 사전공지 □ 기타 유의사항 ㅇ 동 제안요청서는 ‘2023 디 아트 스팟 시리즈 공연 위탁운영 용역’에 한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ㅇ 최종선정업체는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세부추진계획서, 선급금사용계획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진행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접...

- 사업수행 실적 건수 5 정성평가 (80점) 과업이해도 - 사업의 목적, 필요성, 방향, 방법 등 과업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15 과업제안 및 수행능력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제안내용의 창의성 및 전문성 50 -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과업수행 추진일정 및 절차의 합리성 - 용역 참여자의 적정성 (조직구성, 업무분장, 자질 등) 운영관리 - 용역 결과물의 활용 및 사후지원 계획 제시 15 가격 평가 가격 적정성(10점) 10 합 계 100점 ㅇ 정량적 평가(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20~2022년)이내, 본 사업내용과 관련된 단일 건 7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 규모의 유사사업 수행의 누계실적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며, 실적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함 - 평가기준(절대평가제) : 실적금액과 실적건수로 구분하여 평가 - 공동수급계약은 1건으로 인정하며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평가항목 배점 ○ 실적금액 금액 3억 5천만원 이상 2억 8천만원 이상 2억 1천만원 이상 1억 4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상 배점 5 4 3 2 1 5 ○ 실적건수 금액 5건 이상 4건 이하 3건 이하 2건 이하 1건 배점 5 4 3 2 1 5 ㅇ 정성적 평가(80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 5805)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 바. 공고일 기준 28인승 버스 2대 및 21인승 프리미엄버스 1대 이상을 소유한 업체 사. 본 입찰 건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하도급(부분 하도급 포함) 참여 불가 3. 입찰추진일정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운행 예정 차량인 대형차량 <28인승 버스 2대 및 21인승 프리미엄 버스 1대(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차량)> 이상을 자기 차량 보유 및 운행가능 업체 □ 28인승 대형버스를 기본으로 하되,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운행대수를 2대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탑승자가 21인 이하일 경우 21인승 프리미엄 버스로 조정할 수 있다. ❍ 적격심사 기술능력 평가기준 : 붙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차량별 자동차등록증, 정기점검·검사합격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 □ 용역차량은 자사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제출 □ 전세버스는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각종 보험료 및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

차량 등록증, 보험가입증서, 운전자경력증, 사업자등록증(타 회사 차량) 등을 첨부하여 배치 전일 15:00까지 위원회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임차계약 특수조건과 동일한 조건의 차량 및 운전원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의 제반사항(대금 지급 및 운행 확인 등)에 대하여도 본 임차계약 특수조건을 따른다. ③ 대차 운행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제 ①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대차운행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1조(자동차 보험) ① 운행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및 무한책임종합보험(또는 전세버스 공제조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보험가입 증명서를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셔틀버스 자동차보험을 위원회가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승인을 받은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바. <삭제> 사. "N.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5.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