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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073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문화예술교육 예술누림 플랫폼 구축 위탁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 ~ 2023. 12. 31.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예산: 총 34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중·소기업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기술평가 일시 및 방법 - 일시: 공고일로부터 7월 17일(월) 15시까지 - 평가방식: 제안서 서면심사 및 PT 심사 / 심사일 및 장소 별도 안내 예정 - 평가방법: 기술(90점) + 가격(10점) 평가 = 종합평점(100점) ※ PT 심사는 응찰업체 중 제출서류의 누락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일시, 장소 추후 안내). ※ PT 심사의 경우 제출한...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신청 및 제안 • 수요자(시설)와 교육 프로그램 관련 논의 및 교육운영 상호 평가 시스템 수요자 문화예술교육 참여지원 및 수혜시설 공공 및 사립 시설 등 • 교육 프로그램 사업(공모)신청서 작성/관리/제출 • 지원금 집행 및 사업일정 관리 • 공급자 정보 확인 및 논의 • 지원 프로그램 진행과정 및 결과물 게시 및 공개 등 ㅇ 관리자 [지원사업] 공모 등록 - 교육진흥원의 사업담당자가 총괄 운영·관리 ㅇ 공급자의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등록 / 조회 서비스 - 공급자별 프로그램의 유형 △정보(공급자), △활동지역, △분야, △교육 프로그램, △주제, △교육대상 등 - △이미지, 한글 파일 등 등록(업로드) 기능 △임시 저장 기능 △프로그램 관리 기능 개발 ㅇ 수요자의 시설 정보 등록 / 조회 서비스 - 수요자별 정보 유형 △정보(수요자), △소재지, △수요 분야, △교육대상 정보, △참여 인원, △교육시간 등 ㅇ 수요자&공급자 상호 조회 및 자율 선택 서비스 - 수요자가 공급자 프로그램 조회 후, 상호 논의를 통해 프로그램 공모 지원서 제출 - 상호 선택 후 △알림, △소통 방식 등 기능 개발 - 상호 선택(진행 상태 등) 관리기능 개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054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건명: 문화예술교육 성과지표체계 구축 및 분석 연구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3. 12. 15.(금)까지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내 ‘과업 내용’ 참조 ○ 사업예산: 총 13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2009 「2009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평가보고서-기초지역센터를 중심으로」 71 2008 「2008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영향평가」 보고서 72 2000 「2000 시민 삶의 질 지표 개발」 Ⅱ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구성 ㅇ 제안서는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가능함 ※ A4용지,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2.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내용 및 방법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체 현황(조직, 인원, 관련 분야 전문 인력 등)과 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특징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 2023 - 013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영향 지표 개발 및 사례분석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3. 11. 30. (목)까지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내 ‘과업 내용’ 참조 ○ 사업예산: 총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경쟁)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기술평가 일시 및 방법 - 일시: 2023년 3월 5주 예정 - 평가방식: 제안서 서면심사 및 PT 심사 - 평가방법: 기술(80점) + 가격(20점) 평가 = 종합평점(100점) ※ PT 심사는 응찰업체 중 제출서류의 누락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일시, 장소 추후 안내 예정). ※ PT 심사의 경우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합니다. ※ 본...

지표 확정 및 도출 * 국가 문화역량 및 창의성 증진, 삶의질(지역사회), 미래사회변화 대응력 기여 등 ㅇ 지역별 사례 분석 - (내용) 국가 문화역량 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 문화예술교육 정책 효과성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샘플링 지역(5개 내외)을 제안하되, 진흥원과 협의하여 최종 선정하여 지역별 사례분석 필요(3개 내외) ※ 해당 지역 지자체 대상 협조과정 수행 필요 - (방법) 조사자료 분석, 설문조사, 인터뷰(지역관계자, 전문가 등), 교차분석 등 ㅇ 제언도출 및 결과발표 - 결과 종합분석 및 지속가능한 지표체계 활용을 위한 제언 도출 - 지표체계 결과 발표(원 내 11월 행사와 연계 예정) 3. 역할분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과업수행 업체 ㅇ 사업 추진과정 총괄 관리 ㅇ 용역 과정 및 결과 보고에 대한 의견 제시 ㅇ 기타 과업추진과 관련된 업무지원 ㅇ 자문위원 및 전문가 추천 등 ㅇ 용역 과업 수행 ㅇ 지표 개발 협의를 위한 진흥원과의 정례회의 ㅇ 관련 자료 취합 및 수집 등 데이터 구축에 따른 제반 절차 및 업무 수행 ㅇ 과업수행 관련 자문회의 등 회의결과 공유 ㅇ 착수보고, 중간․결과보고서 작성 ㅇ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 4....

및 예술가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 변화 ㅇ 주 최 :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ㅇ 후 원 : 광주비엔날레 재단 ㅇ 참가자 : 문화재단,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예술교사 등 100여명 □ 주요 내용 사회 : 홍영주 (디자인소조아시아 실장, (전)서울시립대 겸임교수) 발제 I : 박물관, 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과 프로그램 동향 (양지연,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 발제 II : 공공 문화재단의 사회적 역할과 문화예술교육 (강정현, 전 서울시청 문화예술과) 발제 III : 지역기반커뮤니티 예술기관의 도전과 사회적 기여 (전고필, 북구문화의집 상임위원) 패널토론: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의 도전과 과제 예술가의 사회적 도전과 문화예술교육 ㅇ 패널 토론자: 원금옥(국립중앙박물관 교육팀) 윤현옥(예술가) 정경운(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식(흥덕문화의집) 박형주(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김보영(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전시기획) □ 포럼 일정 14:00~14:15 인사말 및 서울대회 소개 14:15~14:35 워크숍 소개 14:35~15:00 발제 I 15:00~15:25 발제 II 15:25~15:50 발제 III 15:50~16:10 휴식 16:10~17:10...

가족이 함께 닥나무로 직접 한지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경남무형문화재인 김해오광대 춤을 배우고 오광대탈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춤 공연을 기획하고 지하철역에서 직접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장소와 교육 내용 등,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누리집(http://toy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의 참여 신청은 우선 접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시작한 지 6년 차가 되었고, 규모 면에서 많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조상훈(☎ 044-203-2766) 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가족문화팀 대리 김민지(☎ 02-6209-59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기)2017.04.08~2017.07.15 (3기)2017.08.19~2017.11.18 (4기)2017.08.19~2017.11.18 02-850-0928, 02-860-2383 http://lib.guro.go.kr 16 교육진흥원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서울 강서구 수명산작은도서관 상상을 현실로! 나의 꿈, 나의 미래 다양한 문화예술과 문학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13회차 4기수 진행합니다. 문학 가족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 지하 1층 (1기)2017.04.15~2017.07.15 (2기)2017.08.26~2017.11.25 02-2666-0037 http://lib.gangseo.seoul.kr/index.jsp 17 교육진흥원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서울 송파구 은송애서가작은도서관 1기 : 선조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독서놀이 2기 : 얘들아! 연극이랑 놀자! 다양한 문학 장르를 통해 주제와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력을 그리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여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계획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13회차 2기수 진행합니다. 문학 초등학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9길 8 지하 (1기)2017.04.15~2017.07.08 (2기)2017.08.05~2017.10.28 02-474-2563 - 18 교육진흥원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서울 송파구 지샘터 올림픽공원도서관 올림픽공원의 그림책 상상극장 :...

한국문화재재단 등 국립공연예술단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 4월 21일(금) 열리는 전통연희를 시작으로 창작 인형극, 무용 공연 등 전통과 현대, 동서양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공연 ‘푸른 계절의 향연’을 6월까지 선보인다. 4. 21.~29. 매주 금·토 녹지원, 전통연희 ‘사철사색’ 개최 먼저, 4월 21일(금)부터 29일(토)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청와대 녹지원에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민속음악의 정수를 전하다’를 주제로 전통연희 ‘사철사색’을 공연한다. 남녀노소 모두가 녹지원의 푸르른 녹음을 배경으로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길놀이와 사자놀음, 줄타기, 판굿 등 봄의 생동감이 가득한 무대를 청와대를 찾은 내외국인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4. 22. 헬기장과 소정원, ‘봄맞이 청와대 작은 음악회 <봄봄>’ 개최 청와대 헬기장과 소정원에서는 4월 2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봄맞이 청와대 작은 음악회 <봄봄>’이 열린다. 전통예술단체들이 기악, 성악, 무용, 연희 등 관객과 호흡하는 소규모 공연을 총 9차례에 걸쳐 선사한다. ▲ 헬기장에서는 한국 전통인형극을 기반으로 한 창작 인형극을...

전통과 현대, 동서양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공연 ‘푸른 계절의 향연’을 6월까지 선보인다. 4. 21.~29. 매주 금·토 녹지원, 전통연희 ‘사철사색’ 개최 먼저, 4월 21일(금)부터 29일(토)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청와대 녹지원에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민속 음악의 정수를 전하다’를 주제로 전통연희 ‘사철사색’을 공연한다. 남녀노소 모두가 녹지원의 푸르른 녹음을 배경으로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길놀이와 사자놀음, 줄타기, 판굿 등 봄의 생동감이 가득한 무대를 청와대를 찾은 내외국인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4. 22. 헬기장과 소정원, ‘봄맞이 청와대 작은 음악회 <봄봄>’ 개최 청와대 헬기장과 소정원에서는 4월 2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봄맞이 청와대 작은 음악회 <봄봄>’이 열린다. 전통예술단체들이 ..PAGE:2 - 2 - 기악, 성악, 무용, 연희 등 관객과 호흡하는 소규모 공연을 총 9차례에 걸쳐 선사한다. ▲ 헬기장에서는 한국 전통인형극을 기반으로 한 창작 인형극을 비롯해 자메이카 음악과 우리 전통 휘모리장단이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밴드 공연, 역동적인 춤과 함께 판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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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문화대상 국악부문 기악상(68) 한국 문화대상 국악부문 특별상(71) 한국음악상(97) / KBS 국악대상 현악상(2000) KBS 국악대상 대상(2000) / 한국 방송대상(01) 음악평론가협회 음악상(01) / 대한민국예술원상(02) 주요작품 및 예술활동 ○ 저서 ꡔ5류의 가야금 산조ꡕ(71), ꡔ국악반주법ꡕ(81), ꡔ금죽파류 가야금 산조ꡕ(83), ꡔ성금연류 가야금 산조ꡕ(85),ꡔ강태홍류 가야금산조ꡕ(96), 공저ꡔ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ꡕ(98),ꡔ가야금산조여섯바탕전집ꡕ(08), 공저ꡔSOAS Musicology Series ․ KOREAN KAYAGUM SANJOꡕ(08) ○ 음반 국악 제2집‘속악’(87),‘바다’이성천 가야금작품집(91), 아주쟁악 명가연주(95), 이재숙 가야금산조(97), ‘이재숙 교수 첫 연주로의 초대’(01) ○ 논문 가야금 산조 중 자진모리 Rhythm 형태 연구(68) 가야금산조의 틀(型)에 관한 소고(69) 양금연주에 관한 소고(72), 가야금연주계통과 음악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05) 등 다수 ○ 공연 제1회 가야금독주회(64) 및 국내․외 독주회 24회협연 국내외 초청연주 120여회 李 在 淑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18-1 래미안퍼스티지 APT 121동 502호 ․생년월일: 1941. 5. 31 ․전 공: 가야금...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마련･보급’,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현장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제와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운영이 종료(6. 19.)됨에 따라 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등과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1.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활동 결과 1부. 2.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결과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사무관 이정희(☎ 02-766-7396)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단체 13 - 이를 위한 설문조사 대상기관 방문 면담 및 협조 요청: 총 10개 기관 □ 정책과제 검토 ㅇ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 ㅇ 문화예술계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안 제시 붙임 2 특별조사단 신고사건 조사현황 1.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2018.3.12.~2018.6.18.현재) 가. 사건접수 현황 총계 접수건수(영역별) 학교 미술 연극 영화 문학 방송 음악 무용 국악 기타 36 7 5 4 3 3 2 3 2 2 5 나. 사건 처리 현황 총계 처 리 현 황 진정접수 기초조사 소계 조정 조사중 해결 구제조치 권고 조사중 소계 수사 등 권리구제절차 진행 시효 만료 피해자 조사불원 36 5 1 1 2 1 31 11 9 11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사건 36건 중, 5건은 기초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계한 사건 등 31건은 기초조사로 종결됨. 다. 사건 처리 구체적 현황 1) 인권위 진정접수(5건) ㅇ 대학 교수의 성추행(수사의뢰 등) ㅇ 영화배급사 사내이사에 의한 성희롱 등(손해배상 등) ㅇ 유명 PD에 의한 신인배우 성폭력 (진정취하) ㅇ 학원장에 의한...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대책‘) 발표 □ 특별 신고‧상담센터 개요 ㅇ (운영기간) ‘18. 3. 12. ~ 6. 19.(100일 간) * 특별 신고·상담창구 운영 기간 중 신고·상담한 건에 대하여는 지속 관리 지원 ㅇ (수행기관) 서울해바라기센터에 위탁 운용 * 서울해바라기센터 -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대병원 4자 협약에 의해 설립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설립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ㅇ (지원내용) 피해자 신고 접수와 상담․민․형사 소송 법률 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접수된 피해 사례는 사안별로 서울해바라기센터 내 수사지원팀, 특별조사단과 연계하여 조사·고소․고발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 □ 특별 신고상담센터(서울해바라기센터) 구성 ㅇ 서울해바라기센터의 부소장, 상담지원팀(4명, 이중 1명은 문화예술계 추가인력), 행정팀(1명)이 담당 ㅇ 피해자 지원 과정에 따라 서울해바라기센터 내 수사지원팀, 의료지원팀, 심리지원팀 등이 협업, 자문변호사(1명)가 법률상담을 지원

일정 구분 일자 세부 내용 1단계 기본 8.27(월) 교육안내 / 아이스브레이킹 (1h) 폭력예방교육 정책과 전문강사의 역할 (2h) 성인지 감수성/관점의 이해 (3h) 8.28(화) 한국 여성운동과 성평등 정책 (2h) 페미니즘과 젠더구조 (4h) 9.4(화)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의 이해 (3h) 성문화와 성담론 (3h) 9.5(수) 문화예술계(산업 등) 특성과 젠더 이슈 (4h)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등 참여자 활동 공유(워크숍) (2h) 2단계 전문 9.10(월) 성폭력 관련법과 주요 사례 (3h)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과제 (3h) 9.11(화)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3h) 성희롱 관련법과 주요 사례 (3h) 9.17(월) 디지털 성폭력 실태와 쟁점 (2h)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설계 (4h) : 통념깨기와 2차 피해 예방, 일상 속 예방실천 9.18(화) 문화예술 콘텐츠 사례 성인지 분석 (4h) : 표현의 자유 등 쟁점 분석 필기 시험 (2h) 3단계 강의력향상 10.1(월) 나는 전문강사다 (2h) 현장에서 길을 찾다 (4h) : 여성주의 인식론과 사례 연구 10.2(화) 전략적 강의 설계 (3h)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제 (3h) 10.15(월) 강의 코칭 (8h) 공공기관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제 (4h) 10.16(화)...

(과태료) 문화예술사업자가 자료의 제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 (보존기간의 설정) 서면계약의 보존의무 기간을 설정하여 조사의 대상을 한정하고 조사를 회피하는 수단을 방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 조사권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 - ▲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신고, ▲ 자료제출, 출석요구 등의 절차 및 요건, ▲ 복지재단에 대한 업무의 위탁 등을 시행령에 규정 참고 2 서면계약 관련 법령 비교 예술인복지법 노동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서면 명시의무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